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Ⅰ. 연구의 범위 = 17
Ⅱ. 연구의 방법 = 18
제2장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개관 = 21
제1절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련 현황 = 21
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현황 = 21
Ⅱ. 부실금융기관의 결정 및 조치현황 = 25
제2절 부실금융기관의 개념과 법률의 적용 = 27
Ⅰ. 부실금융기관의 개념 = 27
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적용 = 30
제3장 금융산업의 안정을 위한 법제 = 37
제1절 적기시정조치 제도 = 37
Ⅰ. 적기시정조치의 개념 = 37
Ⅱ.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조치내용 = 41
Ⅲ. 적기시정조치의 문제점 = 49
제2절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제도 = 52
Ⅰ.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 52
Ⅱ. 리스크의 의의 및 감독원칙 = 53
Ⅲ. 리스크 감독을 위한 법제 운영현황 = 53
Ⅳ.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제도의 문제점 = 60
제3절 예금보험기구의 관여 = 62
Ⅰ. 예금보험기구 역할강화에 대한 논의 = 62
Ⅱ. 예금보험기구의 제한적 역할 = 67
Ⅲ. 예금보험기구 역할 강화의 필요성 = 69
제4장 국외 금융기관 부실방지를 위한 법제 동향 = 73
제1절 미국 = 73
Ⅰ. 금융개혁법 = 73
Ⅱ. 긴급경제안정화법 = 82
제2절 영국 = 86
Ⅰ. 금융서비스시장법 = 86
Ⅱ. 금융서비스법 = 88
Ⅲ. 은행법 = 90
제3절 독일 = 92
Ⅰ. 금융시장안정화법 = 92
Ⅱ. 은행구조조정법안 = 95
제4절 일본 = 96
Ⅰ. 금융기능강화법 = 96
Ⅱ. 금융기관 등의 정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99
Ⅲ. 예금보험법 = 100
제5절 국제기구 = 107
Ⅰ. IMF = 108
Ⅱ. FSB = 115
제6절 정리 및 시사점 = 119
제5장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125
제1절 금융기관 자금지원 관리강화 = 125
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의 정당성 = 125
Ⅱ. 자금지원 관리강화방안 = 127
Ⅲ. 보상원칙의 법규화 = 134
제2절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기준의 강화 = 136
Ⅰ. 중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체제정비 = 136
Ⅱ. 재건ㆍ파산처리계획의 의무화 = 137
Ⅲ. 위험완화조치의 도입검토 = 139
Ⅳ. 특별정리제도의 도입검토 = 142
제3절 시스템리스크 방지체제의 강화 = 144
Ⅰ.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준의 정립 = 144
Ⅱ.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 148
Ⅲ. 시스템리스크 관련 조사권한의 확대 = 150
제4절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제고 = 151
Ⅰ. 예금보험기구 역할의 조정 = 151
Ⅱ.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의 조기개입 = 152
Ⅲ. 예금보험기구의 조사범위 확대 = 155
제6장 결론 = 159
참고문헌 =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