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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서명 / 저자사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 Research of legal systems for structural in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 한정미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169 p. : 삽화 ; 25 cm
총서사항
연구보고 ;2010-01
ISBN
9788983237118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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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10 등록번호 11160356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8 2010 등록번호 11162129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Ⅰ. 연구의 범위 = 17
  Ⅱ. 연구의 방법 = 18
제2장 금융기관 건전성 관련 개관 = 21
 제1절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련 현황 = 21
  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현황 = 21
  Ⅱ. 부실금융기관의 결정 및 조치현황 = 25
 제2절 부실금융기관의 개념과 법률의 적용 = 27
  Ⅰ. 부실금융기관의 개념 = 27
  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적용 = 30
제3장 금융산업의 안정을 위한 법제 = 37
 제1절 적기시정조치 제도 = 37
  Ⅰ. 적기시정조치의 개념 = 37
  Ⅱ.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조치내용 = 41
  Ⅲ. 적기시정조치의 문제점 = 49
 제2절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제도 = 52
  Ⅰ.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 52
  Ⅱ. 리스크의 의의 및 감독원칙 = 53
  Ⅲ. 리스크 감독을 위한 법제 운영현황 = 53
  Ⅳ.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제도의 문제점 = 60
 제3절 예금보험기구의 관여 = 62
  Ⅰ. 예금보험기구 역할강화에 대한 논의 = 62
  Ⅱ. 예금보험기구의 제한적 역할 = 67
  Ⅲ. 예금보험기구 역할 강화의 필요성 = 69
제4장 국외 금융기관 부실방지를 위한 법제 동향 = 73
 제1절 미국 = 73
  Ⅰ. 금융개혁법 = 73
  Ⅱ. 긴급경제안정화법 = 82
 제2절 영국 = 86
  Ⅰ. 금융서비스시장법 = 86
  Ⅱ. 금융서비스법 = 88
  Ⅲ. 은행법 = 90
 제3절 독일 = 92
  Ⅰ. 금융시장안정화법 = 92
  Ⅱ. 은행구조조정법안 = 95
 제4절 일본 = 96
  Ⅰ. 금융기능강화법 = 96
  Ⅱ. 금융기관 등의 정리절차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 99
  Ⅲ. 예금보험법 = 100
 제5절 국제기구 = 107
  Ⅰ. IMF = 108
  Ⅱ. FSB = 115
 제6절 정리 및 시사점 = 119
제5장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125
 제1절 금융기관 자금지원 관리강화 = 125
  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의 정당성 = 125
  Ⅱ. 자금지원 관리강화방안 = 127
  Ⅲ. 보상원칙의 법규화 = 134
 제2절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기준의 강화 = 136
  Ⅰ. 중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체제정비 = 136
  Ⅱ. 재건ㆍ파산처리계획의 의무화 = 137
  Ⅲ. 위험완화조치의 도입검토 = 139
  Ⅳ. 특별정리제도의 도입검토 = 142
 제3절 시스템리스크 방지체제의 강화 = 144
  Ⅰ.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준의 정립 = 144
  Ⅱ.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 148
  Ⅲ. 시스템리스크 관련 조사권한의 확대 = 150
 제4절 예금보험기구의 역할 제고 = 151
  Ⅰ. 예금보험기구 역할의 조정 = 151
  Ⅱ.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의 조기개입 = 152
  Ⅲ. 예금보험기구의 조사범위 확대 = 155
제6장 결론 = 159
참고문헌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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