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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선 방안

국가계약법 개선 방안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승열, 연구 강문수, 연구
서명 / 저자사항
국가계약법 개선 방안 = Improvement on state contract act / 김승열 , 강문수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135 p. ; 25 cm
총서사항
현안분석 ;2010-06
ISBN
9788983237156
서지주기
참고문헌(p. 123)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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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10z5 등록번호 1116035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10z5 등록번호 1116213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Ⅰ. 머리글 = 11
Ⅱ. 국가계약법의 내용 = 13
 1. 국가계약이란? = 13
  가. 국가계약의 근거 법령 = 13
  나. 국가계약의 개념 = 18
  다. 국가계약의 종류 = 19
  라. 국가계약의 일반적 절차 = 24
 2. 추정가격 = 24
 3. 예정가격 = 26
  가. 의의 = 26
  나. 예정가격의 비치(영 제7조의2) = 26
  다. 결정방법(영 제8조) = 26
  라. 결정기준(영 제9조) = 27
  마. 예정가격의 변경(규칙 제13조) = 32
 4. 계약의 방법 = 33
  가. 일반경쟁 = 33
  나. 제한경쟁 = 33
  다. 지명경쟁 = 36
  라. 수의계약(隨意契約) = 38
  마.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3조) = 46
 5. 입찰 = 47
  가. 경쟁입찰 = 47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영 제13조) = 49
  다. 공사입찰 = 51
  라.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영 제16조) = 53
  마. 기타 입찰방법 = 54
  바. 입찰공고 = 56
  사. 입찰서의 제출(영 제39조) = 59
  아. 입찰의 무효(규칙 제44조) = 60
  자. 입찰보증금 = 62
 6. 낙찰자 결정 = 66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71
  가. 계약의 체결 = 71
  나. 계약보증금 = 73
  다. 공사 및 용역계약의 이행보증(영 제52조) = 75
  라. 감독 = 77
  마. 계약의 해제 및 해지(공사계약일반조건) = 78
 8. 대가 지급 = 78
  가. 검사 = 78
  나. 대가의 지급 = 81
  다. 계약의 담보책임 = 83
  라. 계약금액 조정 = 94
  마. 지체상금 = 103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104
  가. 의의 = 104
  나. 제한 사유 및 제한기준 = 105
  다. 제한의 효력 = 109
 10. 이의신청 = 111
  가. 이의신청 사유 = 111
  나. 이의신청 절차 = 111
  다. 재심 = 112
Ⅲ. 국가계약법 개선 사항 = 113
 1. 법령의 체계 개선 = 113
  가. 상이한 내용의 정비 = 113
  나. 법령의 소관 준수 = 114
 2. 경쟁력 강화 = 117
  가.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 117
  나. 수의계약 대상의 축소 = 118
 3. 법령의 미비 보완 = 120
  가. 계속비 계약 = 120
  나. 개산계약 = 121
  다. 하자 담보 = 121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121
  마. 이의신청 = 122
참고문헌 = 123
[별첨] 국가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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