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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무사안일 감사백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무사안일 감사백서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2과, 편
서명 / 저자사항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무사안일 감사백서 /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 제2과 편집
발행사항
서울 :   감사원,   2010  
형태사항
240 p., 도판 [4]장 : 도표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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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67 2010 등록번호 1116042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67 2010 등록번호 1512971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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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67 2010 등록번호 1116042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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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발간사 : 발간에 즈음하여… / 김황식

화보

목차

제1장 무사안일 감사백서 개요 13

제1절 발간목적 14

제2절 작성범위와 체계 15

제2장 무사안일의 정의와 유형 17

제1절 무사안일의 정의 18

제2절 무사안일 유형 20

제3절 무사안일 유형별 정의 21

제3장 무사안일 감사 개요 23

제1절 감사실시 배경 24

제2절 감사 전담팀 구성 및 준비 26

제3절 감사실시 27

제4장 무사안일 감사결과 29

제1절 총괄분석 30

1. 무사안일 유형별 분석 결과 30

2. 과거 20년간 무사안일 유형 분석 결과 37

제2절 무사안일 유형별 감사 지적사례 40

1. 보신적 무사안일 40

2. 형식적 무사안일 90

3. 권위적 무사안일 121

4. 자익적 무사안일 146

5. 복합유형 175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197

제1절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198

제2절 「적극행정 면책제도」 의의 199

제3절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및 면책요건 201

제4절 면책유형 및 주요사례 203

제5절 향후 검토과제 207

제6장 무사안일 방지대책 209

제1절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210

제2절 무사안일의 판단기준 211

제3절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239

제4절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 방안 240

판권기 241

[표 2-1] 무사안일의 개념틀 20

[표 2-2] 무사안일 유형 21

[표 2-3] 무사안일 유형 및 세부 유형 22

[표 2-4] 무사안일 유형별 정의 22

[표 4-1] 정부기능별 무사안일 현황(2009) 33

[표 4-2] 처분요구별 무사안일 현황(2009) 34

[표 4-3] 무사안일 유형과 정부기능별 비교 분석 결과 35

[표 4-4] 무사안일 유형과 기관별 비교 분석 결과 36

[표 4-5] 연도별 무사안일 유형별 분석 결과(1994~2009) 38

[표 4-6] 연도별 정부기능별 무사안일 분석 결과(1994~2009) 38

[표 4-7] 연도별 무사안일 사례의 처분요구별 분석 결과(1994~2009) 39

[표 4-8] 보신적 무사안일의 유형별 현황 40

[표 4-9] 형식적 무사안일의 유형별 현황 90

[표 4-10] 권위적 무사안일의 유형별 현황 121

[표 4-11] 자익적 무사안일의 유형별 현황 146

[표 6-1] 무사안일 유형별 판단기준 211

[그림 4-1] 무사안일 유형별 빈도분석 결과(비율) 30

[그림 4-2] 정부기능별 무사안일 현황(비율) 32

[그림 4-3] 처분요구별 무사안일 현황(비율) 34

[그림 4-4] 보신적 무사안일의 유형별 분포 41

[그림 4-5] 형식적 무사안일의 유형별 분포 90

[그림 4-6] 권위적 무사안일의 유형별 분포 121

[그림 4-7] 자익적 무사안일의 유형별 분포 146

[그림 5-1]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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