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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영도,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the 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burdens using the standard cost model / 박영도 연구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470 p. ; 25 cm
총서사항
입법평가 연구 ;10-13-1-1
ISBN
9788983237088
일반주기
부록: Saarland주의 주법에 대한 SKM-Scan 최종보고서, 창업제도에 관한 행정비용측정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5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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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10z1 등록번호 1116212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보존서고4)/ 청구기호 352.8 2010z1 등록번호 1116034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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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요약문 = 3
Abstract = 7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18
제2장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운용경과 = 25
  제1절 연방차원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운용 = 25
   Ⅰ. 표준비용모델 지침서 개발 = 25
   Ⅱ. 법령상 규정된 정보제공의무의 파악 = 28
   Ⅲ. 간소화조치의 시행 = 32
   Ⅳ.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평가 = 37
  제2절 주차원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운용 = 52
   Ⅰ. Berlin주 = 53
   Ⅱ. Brandenburg주 = 55
   Ⅲ. Hessen주 = 59
   Ⅳ. Niedersachsen주 = 62
   Ⅴ. Nordrhein-Westfalen주 = 63
   Ⅵ. Saarland주 = 66
제3장 독일에서의 표준비용모델 유형과 발전 = 69
  제1절 개설 = 69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다양한 적용가능성 = 71
   Ⅰ. 적용시점에 따른 유형 = 71
   Ⅱ. 적용절차에 따른 유형 = 75
   Ⅲ. 적용대상에 따른 유형 = 105
  제3절 표준비용모델에서 규제비용모델로의 발전 = 114
   Ⅰ. 전통적 표준비용모델의 확장 필요성 = 114
   Ⅱ. 주요국가의 규제비용측정 기법 개요 = 117
   Ⅲ. 독일의 규제비용모델 개발 = 127
제4장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사례 = 159
  제1절 개설 = 159
  제2절 전통적 표준비용모델(SKM-Messung)의 적용사례 = 164
   Ⅰ. 2006년 에너지절감명령 개정안 = 164
   Ⅱ. 건설공사발주계약규정 : A(입찰부분) = 167
   Ⅲ. Niedersachsen주 시범자치단체법 = 176
   Ⅳ. 6개주 건축법 = 191
   Ⅴ. 5개주 계속교육 및 무상교육법 = 198
   Ⅵ. 창업제도 = 206
   Ⅶ. 기타 = 212
  제3절 간소화된 표준비용모델(SKM-Quick Scan)의 적용사례 = 216
   Ⅰ. 수법 개정안 = 216
   Ⅱ. 개업의사의 행정부담 = 220
   Ⅲ. 전체 주법 = 225
  제4절 간소화된 표준비용모델(SKM-Kompakt)의 적용사례 = 263
   Ⅰ. Brandenburg주 문화재보호법 = 264
   Ⅱ. Niedersachsen주 요식업법 = 274
  제5절 표준비용모델-시민(SKM-B◆U00FC◆rger)의 적용사례 = 287
   Ⅰ. 부모수당 간소화 프로젝트 = 287
   Ⅱ. 주택수당 간소화 프로젝트 = 298
   Ⅲ. 연방교육촉진법상 장학금지급절차의 간소화 프로젝트 = 318
제5장 결론 = 333
참고문헌 = 355
【부록】
 [부록-1] Saarland주의 주법에 대한 SKM-Scan 최종보고서 = 367
 [부록-2] 창업제도에 관한 행정비용측정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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