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이웃과의 법률관계

이웃과의 법률관계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남윤봉
Title Statement
이웃과의 법률관계 / 남윤봉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동방문화사,   2010  
Physical Medium
14, 196 p. ; 23 cm
ISBN
9788991902664
General Note
부록수록  
000 00624camcc2200229 c 4500
001 000045621398
005 20111004093633
007 ta
008 101210s2010 ulk 000c kor
020 ▼a 9788991902664 ▼g 93360
035 ▼a (KERIS)BIB000012088442
040 ▼a 243001 ▼c 243001 ▼d 243001 ▼d 211009 ▼d 244002
082 0 4 ▼a 346.519 ▼2 22
085 ▼a 346.53 ▼2 DDCK
090 ▼a 346.53 ▼b 2010z28
100 1 ▼a 남윤봉 ▼0 AUTH(211009)134049
245 1 0 ▼a 이웃과의 법률관계 / ▼d 남윤봉 지음
260 ▼a 서울 : ▼b 동방문화사, ▼c 2010
300 ▼a 14, 196 p. ; ▼c 23 cm
500 ▼a 부록수록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28 Accession No. 1116032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28 Accession No. 1116032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10z28 Accession No. 1512918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28 Accession No. 1116032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 2010z28 Accession No. 1116032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10z28 Accession No. 1512918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남윤봉(지은이)

충북 괴산 출생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한양법학회 회장 (사)한국재산법학회 회장(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이웃과의 법률관계의 기초
 Ⅰ. 이웃과의 법률관계 = 1
  1. 토지 소유권의 조정 = 3
  2. 토지 사용권의 조정 = 4
  3. 상린관계규정의 성립 및 입법태도 = 5
 Ⅱ. 이웃관계의 기초인 부동산 = 7
  1. 이웃관계의 기초인 토지 = 8
   (1) 토지의 소유권 = 8
    1) 소유권과 그 제한 = 8
    2) 토지소유권의 범위 = 10
    3) 토지의 지목 = 13
  2. 이웃관계의 기초인 건물 = 18
   (1) 주택문제 = 18
   (2) 건물의 개념 = 19
 Ⅲ. 생활속에서 알아야 할 물건에 관한 권리 = 21
  1. 물건(物件)이란 = 21
  2. 물권(物權)이란 = 21
  3.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 22
  4. 물권의 분류 = 23
 Ⅳ. 민법상의 기본물권 = 25
  1. 점유권 = 26
   (1) 점유란 = 26
   (2) 점유권의 인정 = 27
    1) 점유권의 내용 = 27
    2) 점유권의 필요성 = 28
    3) 가권과 본권 = 28
    4)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 29
   (3) 점유권의 취득 = 30
    1) 직접점유권 취득 = 30
    2) 간접점유권 취득 = 31
   (4) 점유권의 효력 = 32
    1) 권리의 추정력 = 32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33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33
    4) 점유보호청구권 = 34
    5) 자력구제권 = 35
   (5) 점유권의 소멸 = 36
  2. 소유권 = 36
   (1) 소유권이란 = 36
   (2) 소유권의 제한 = 37
   (3) 소유권에 있어서의 상린관계 = 37
   (4) 소유권의 취득 = 38
    1) 소유권취득 = 38
    2)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39
    3) 무주물의 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의 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 = 40
    4)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 41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43
    1) 소유물반환청구권 = 43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44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44
   (6) 공동소유 = 44
    1) 공유(共有) = 45
    2) 합유(合有) = 45
    3) 총유(總有) = 46
  3. 지상권 = 47
   (1) 지상권이란 = 47
   (2) 지상권의 취득 = 48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48
    2) 법규에 의한 취득 = 48
    3) 관습법상의 취득 = 49
   (3)지상권의 존속기간 = 49
   (4) 지상권의 효력 = 50
   (5) 지상권의 소멸 = 51
   (6) 구분지상권 = 52
    1) 구분지상권이란 = 52
    2) 구분지상권의 효력 = 53
  4. 지역권 = 53
   (1) 지역권이란 = 53
   (2) 지역권의 존속 = 54
   (3) 지역권의 효력 = 55
   (4) 지역권의 소멸 = 55
   (5) 특수지역권 = 56
  5. 전세권 = 57
   (1) 전세권이란 = 57
   (2) 전세권의 성질 = 58
   (3) 전세권의 취득 = 59
   (4) 전세권의 존속기간 = 59
   (5) 전세권의 효력 = 51
   (6) 전세권의 소멸 = 62
    1) 소멸원인 = 62
    2) 소멸리 효과 = 63
  6. 유치권 = 64
   (1) 유치권이란 = 64
   (2) 유치권의 성질 = 55
   (3) 유치권의 효력 = 65
   (4) 유치권의 소멸 = 58
  7. 질권 = 68
   (1) 질권이란 = 68
   (2) 질권의 성질 = 69
   (3) 동산질권 = 70
    1) 약정질권 = 70
    2) 법정질권 = 71
    3) 동산질권의 효력 = 71
    4) 유질계약금지 = 72
    5) 동산질권의 소멸 = 73
   (4) 권리질권 = 73
    1) 권리질권이란 = 73
    2) 채권질권의 설정 = 74
    3) 채권질권의 효력 = 74
    4) 주식의 입질 = 75
    5) 지적재산권의 입질 = 75
  8.저당권 = 76
   (1) 저당권이란 = 76
   (2) 저당권의 성질 = 77
   (3) 저당권의 종류 = 77
    1) 약정저당권 = 77
    2) 법정저당권 = 77
   (4) 저당권의 효력 = 78
   (5) 저당권의 소멸 = 78
   (6) 특수한 담보권 = 80
    1) 근저당(根抵當) = 80
    2) 포괄근저당 = 81
    3) 입목저당 = 81
    4) 공장저당 = 82
    5) 가등기 담보 = 83
    5) 양도남도 = 85
 Ⅴ. 물권의 보호방법 = 87
  (1) 물권적 청구권이란 = 87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 88
   1) 물권적 반환청구권 = 88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88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89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 89
  (4) 물권의 제한 = 90
 Ⅵ. 상린관계의 새로운 대상 = 93
  (1) 일조권 = 93
  (2) 공해 = 93
  (3) 조망권 = 95
제2장 구체적 상린관계
 Ⅰ. 민법상의 상린관계 = 97
  1. 좁은 의미의 상린관계 = 97
  2. 구체적 상린관계와 성질 = 99
 Ⅱ. 토지에 관한 상린관계 = 100
  1.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 100
   (1) 일반적인 토지사용 = 100
   (2) 주거지인 토지사용 = 101
  2. 수도 등의 시설권(水道 등의 施設權) = 102
   (1) 수도시설 = 102
   (2) 사정변경 = 103
  3.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 = 104
   (1) 통행ㆍ통로개설권 = 104
   (2) 정당한 보상 = 105
   (3) 분할 양도의 경우 = 106
   (4) 판례의 태도 = 107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108
   (1) 경계의 의의 = 108
   (2) 비용 및 소유권 = 110
   (3) 건물벽의 경계 = 110
   (4) 공유분할 = 111
  5. 수지ㆍ목근의 제거권(수지ㆍ木根의 除去權) = 112
   (1) 나무의 혜택 = 112
   (2) 제거와 제거물의 소유권 = 113
   (3) 상린권 남용 = 114
  6. 토지의 심굴 = 115
   (1) 공사중 준수사항 = 115
   (2) 법정거리 준수 = 116
   (3) 지하실 등 공작물 = 118
 Ⅲ. 건물에 관한 상린관계 = 120
  1. 집합건물에서의 관계 = 120
   (1) 건물이란 = 120
   (2) 주거환경 = 121 
   (3) 건물의 구조 = 121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3
    1) 구분건물이란 = 123
    2) 건물의 구조 = 123
    3) 공유부분의 사용 = 124
    4) 대지사용귄 = 125
    5) 집합건물관리 = 126
  2. 차면시설에 관한 상린관계 = 127
   (1) 창문과 마루 = 127
   (2) 신건축재료 = 128
  3.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128
   (1) 이웃토지소유자의 권리 = 128
   (2) 건물소유자의 의무 = 129
 Ⅳ. 물에 관한 상린관계 = 130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 130
   (1) 승수의무 = 130
   (2) 인공배수 = 133
  2. 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 = 133
   (1) 여수급여란 = 133
   (2) 여수의 판단기준 = 134
  3. 사유(私有)인 유수(流水)의 이용관계 = 135
   (1) 물의 이용 = 135
   (2) 이용방법 = 135
  4. 공용수 용수권(公用水 用水權) = 136
   (1) 공용수란 = 136
   (2) 공용수 이용 = 137
  5. 생활용수의 방해 = 138
   (1) 지하수 이용 = 138
   (2) 상수도 = 139
 Ⅴ. 생활방해(공해문제, 임미시온) = 140
  (1) 생활방해란 = 140
  (2) 생활방해의 판단기준 = 141
  (3) 생활방해 제거 = 142
  (4) 새로운 생활방해 = 143
  (5) 일조권과의 관계 = 144
   1) 일조권이란 = 144
   2) 특별법에 의한 사항 = 145
   3) 일조권의 효과 = 145
제3장 분쟁의 해결 및 관련판례
 Ⅰ. 부득이 분쟁이 생겼다면 = 147
  (1) 권리행사는 제때에 = 147
  (2) 기본적 권리ㆍ의무 = 148
  (3) 자력행사는 자제해야 = 148
  (4) 법적 해결 = 150
  (5) 다툼에 관한 증거 확보 = 151
부록 상린관계의 판례 
 Ⅰ. 상린관계규정의 성질 = 153
 Ⅱ. 생활방해의 금지 = 155
  1. 일조권 관련 판례(2000년 이후) = 155
  2. 조망권침해 = 158
 Ⅲ. 주위토지통행권 = 161
  1.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요건 = 161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 164
 Ⅳ. 물에 관한 상린관계 = 167
 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168
  1. 구분소유권 = 168
  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168
  3. 대지사용권 = 173
  4. 집합건물관리단, 관리관계 = 176
  5. 기타 집합건물법 관련 판례 = 178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