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이웃과의 법률관계의 기초
Ⅰ. 이웃과의 법률관계 = 1
1. 토지 소유권의 조정 = 3
2. 토지 사용권의 조정 = 4
3. 상린관계규정의 성립 및 입법태도 = 5
Ⅱ. 이웃관계의 기초인 부동산 = 7
1. 이웃관계의 기초인 토지 = 8
(1) 토지의 소유권 = 8
1) 소유권과 그 제한 = 8
2) 토지소유권의 범위 = 10
3) 토지의 지목 = 13
2. 이웃관계의 기초인 건물 = 18
(1) 주택문제 = 18
(2) 건물의 개념 = 19
Ⅲ. 생활속에서 알아야 할 물건에 관한 권리 = 21
1. 물건(物件)이란 = 21
2. 물권(物權)이란 = 21
3.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 22
4. 물권의 분류 = 23
Ⅳ. 민법상의 기본물권 = 25
1. 점유권 = 26
(1) 점유란 = 26
(2) 점유권의 인정 = 27
1) 점유권의 내용 = 27
2) 점유권의 필요성 = 28
3) 가권과 본권 = 28
4)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 29
(3) 점유권의 취득 = 30
1) 직접점유권 취득 = 30
2) 간접점유권 취득 = 31
(4) 점유권의 효력 = 32
1) 권리의 추정력 = 32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33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33
4) 점유보호청구권 = 34
5) 자력구제권 = 35
(5) 점유권의 소멸 = 36
2. 소유권 = 36
(1) 소유권이란 = 36
(2) 소유권의 제한 = 37
(3) 소유권에 있어서의 상린관계 = 37
(4) 소유권의 취득 = 38
1) 소유권취득 = 38
2)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 39
3) 무주물의 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의 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 = 40
4)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 41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43
1) 소유물반환청구권 = 43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44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44
(6) 공동소유 = 44
1) 공유(共有) = 45
2) 합유(合有) = 45
3) 총유(總有) = 46
3. 지상권 = 47
(1) 지상권이란 = 47
(2) 지상권의 취득 = 48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48
2) 법규에 의한 취득 = 48
3) 관습법상의 취득 = 49
(3)지상권의 존속기간 = 49
(4) 지상권의 효력 = 50
(5) 지상권의 소멸 = 51
(6) 구분지상권 = 52
1) 구분지상권이란 = 52
2) 구분지상권의 효력 = 53
4. 지역권 = 53
(1) 지역권이란 = 53
(2) 지역권의 존속 = 54
(3) 지역권의 효력 = 55
(4) 지역권의 소멸 = 55
(5) 특수지역권 = 56
5. 전세권 = 57
(1) 전세권이란 = 57
(2) 전세권의 성질 = 58
(3) 전세권의 취득 = 59
(4) 전세권의 존속기간 = 59
(5) 전세권의 효력 = 51
(6) 전세권의 소멸 = 62
1) 소멸원인 = 62
2) 소멸리 효과 = 63
6. 유치권 = 64
(1) 유치권이란 = 64
(2) 유치권의 성질 = 55
(3) 유치권의 효력 = 65
(4) 유치권의 소멸 = 58
7. 질권 = 68
(1) 질권이란 = 68
(2) 질권의 성질 = 69
(3) 동산질권 = 70
1) 약정질권 = 70
2) 법정질권 = 71
3) 동산질권의 효력 = 71
4) 유질계약금지 = 72
5) 동산질권의 소멸 = 73
(4) 권리질권 = 73
1) 권리질권이란 = 73
2) 채권질권의 설정 = 74
3) 채권질권의 효력 = 74
4) 주식의 입질 = 75
5) 지적재산권의 입질 = 75
8.저당권 = 76
(1) 저당권이란 = 76
(2) 저당권의 성질 = 77
(3) 저당권의 종류 = 77
1) 약정저당권 = 77
2) 법정저당권 = 77
(4) 저당권의 효력 = 78
(5) 저당권의 소멸 = 78
(6) 특수한 담보권 = 80
1) 근저당(根抵當) = 80
2) 포괄근저당 = 81
3) 입목저당 = 81
4) 공장저당 = 82
5) 가등기 담보 = 83
5) 양도남도 = 85
Ⅴ. 물권의 보호방법 = 87
(1) 물권적 청구권이란 = 87
(2)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 88
1) 물권적 반환청구권 = 88
2)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 88
3)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 = 89
(3)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 89
(4) 물권의 제한 = 90
Ⅵ. 상린관계의 새로운 대상 = 93
(1) 일조권 = 93
(2) 공해 = 93
(3) 조망권 = 95
제2장 구체적 상린관계
Ⅰ. 민법상의 상린관계 = 97
1. 좁은 의미의 상린관계 = 97
2. 구체적 상린관계와 성질 = 99
Ⅱ. 토지에 관한 상린관계 = 100
1.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 100
(1) 일반적인 토지사용 = 100
(2) 주거지인 토지사용 = 101
2. 수도 등의 시설권(水道 등의 施設權) = 102
(1) 수도시설 = 102
(2) 사정변경 = 103
3. 주위토지통행권(周圍土地通行權) = 104
(1) 통행ㆍ통로개설권 = 104
(2) 정당한 보상 = 105
(3) 분할 양도의 경우 = 106
(4) 판례의 태도 = 107
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108
(1) 경계의 의의 = 108
(2) 비용 및 소유권 = 110
(3) 건물벽의 경계 = 110
(4) 공유분할 = 111
5. 수지ㆍ목근의 제거권(수지ㆍ木根의 除去權) = 112
(1) 나무의 혜택 = 112
(2) 제거와 제거물의 소유권 = 113
(3) 상린권 남용 = 114
6. 토지의 심굴 = 115
(1) 공사중 준수사항 = 115
(2) 법정거리 준수 = 116
(3) 지하실 등 공작물 = 118
Ⅲ. 건물에 관한 상린관계 = 120
1. 집합건물에서의 관계 = 120
(1) 건물이란 = 120
(2) 주거환경 = 121
(3) 건물의 구조 = 121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3
1) 구분건물이란 = 123
2) 건물의 구조 = 123
3) 공유부분의 사용 = 124
4) 대지사용귄 = 125
5) 집합건물관리 = 126
2. 차면시설에 관한 상린관계 = 127
(1) 창문과 마루 = 127
(2) 신건축재료 = 128
3.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128
(1) 이웃토지소유자의 권리 = 128
(2) 건물소유자의 의무 = 129
Ⅳ. 물에 관한 상린관계 = 130
1. 배수에 관한 상린관계 = 130
(1) 승수의무 = 130
(2) 인공배수 = 133
2. 여수급여청구권(餘水給與請求權) = 133
(1) 여수급여란 = 133
(2) 여수의 판단기준 = 134
3. 사유(私有)인 유수(流水)의 이용관계 = 135
(1) 물의 이용 = 135
(2) 이용방법 = 135
4. 공용수 용수권(公用水 用水權) = 136
(1) 공용수란 = 136
(2) 공용수 이용 = 137
5. 생활용수의 방해 = 138
(1) 지하수 이용 = 138
(2) 상수도 = 139
Ⅴ. 생활방해(공해문제, 임미시온) = 140
(1) 생활방해란 = 140
(2) 생활방해의 판단기준 = 141
(3) 생활방해 제거 = 142
(4) 새로운 생활방해 = 143
(5) 일조권과의 관계 = 144
1) 일조권이란 = 144
2) 특별법에 의한 사항 = 145
3) 일조권의 효과 = 145
제3장 분쟁의 해결 및 관련판례
Ⅰ. 부득이 분쟁이 생겼다면 = 147
(1) 권리행사는 제때에 = 147
(2) 기본적 권리ㆍ의무 = 148
(3) 자력행사는 자제해야 = 148
(4) 법적 해결 = 150
(5) 다툼에 관한 증거 확보 = 151
부록 상린관계의 판례
Ⅰ. 상린관계규정의 성질 = 153
Ⅱ. 생활방해의 금지 = 155
1. 일조권 관련 판례(2000년 이후) = 155
2. 조망권침해 = 158
Ⅲ. 주위토지통행권 = 161
1.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요건 = 161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 164
Ⅳ. 물에 관한 상린관계 = 167
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168
1. 구분소유권 = 168
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168
3. 대지사용권 = 173
4. 집합건물관리단, 관리관계 = 176
5. 기타 집합건물법 관련 판례 = 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