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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 / Antonio Cassese 著 ; 강병근, 이재완 譯
발행사항
서울 : 삼우사, 2010
형태사항
735 p. ; 26 cm
원표제
International law (2nd ed.)
ISBN
9788991083509
일반주기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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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강병근 ▼g 康炳根, ▼e▼0 AUTH(211009)67731
700 1 ▼a 이재완 ▼g 李在浣, ▼e▼0 AUTH(211009)2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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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 2010 등록번호 1116033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 2010 등록번호 11160330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 2010 등록번호 1117346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Antonio Cassese(지은이)

강병근(옮긴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영국 Edinburgh 대학 법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센터 연구원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중재의 기본문제」, 소화출판사(2000) 「ICSID 중재제도 연구」, 법무부(2006)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1호(2013.3)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2014.8)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제59권 제4호(2014.12)

이재완(옮긴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Ⅰ편 국제공동체의 기원 및 기반
 제1장 국제공동체의 주요 법적 특징 = 25
  1.1 개관 = 25
  1.2 국제법 주체의 성격 = 25
  1.3 중앙집권기관의 부족 및 법 '기능'의 분산 = 27
  1.4 집단책임 = 29
  1.5 대다수 구제규칙 의 국내법 전환 필요성 = 32
  1.6 국가의 행동의 자유에 대한 범위 = 33
  1.7 실효성의 지배적 역할 = 37
  1.8 전통적인 개인주의적 경향 및 공동제 권리ㆍ의무의 출현 = 38
  1.9 신ㆍ구 유형의 공존 = 47
 제2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 49
  2.1 개관 = 49
  2.2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 이전 현 국제공동체의 출현 = 49
  2.3 제1기: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 53
  2.4 제2기: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 64
  2.5 제3기: 유엔헌장에서 냉전의 종료까지 = 71
  2.6 제4기: 냉전의 종료부터 현재까지 = 77
 제3장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원칙 = 81
  3.1 개관 = 81
  3.2 국가의 주권평등 = 84
  3.3 타국의 대내 또는 대외문제 불간섭 = 90
  3.4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 93
  3.5 분쟁의 평화적 해결 = 96
  3.6 인권의 존중 = 97
  3.7 인민의 자결권 = 99
  3.8 근본원칙의 주요 특성 = 103
  3.9 원칙간의 밀접한 연계 및 조정의 필요성 = 107
제Ⅱ편 국제공동체의 주체 
 제4장 국제법의 일차적 주체로서의 국가 = 113
  4.1 전통적 주체 및 새로운 주체 = 113
  4.2 국가존재의 개시 = 114
  4.3 국가승인의 역할 = 116
  4.4 국가 존재의 계속성 및 종료 = 121
 제5장 국가활동의 공간적 범위 = 125
  5.1 개관 = 125
  5.2 영토 = 127
  5.3 바다 = 129
  5.4 국제해저와 인류공동유산 개넘 = 139
  5.5 하늘 = 142
  5.6 우주 = 142
  5.3 소결 = 144
 제6장 국가주권의 제한 면제 및 개인의 대우 = 147
  6.1 개관 = 147
  6.2 외국에 대한 주재국 법원의 관할권면제 = 148
  6.3 외국 기관의 면제 = 162
  6.4 외교관의 면제 = 166
  6.5 영사의 면제 = 169
  6.6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정부 고위 인사의 면제 = 169
  6.7 특권 및 면제의 유효기간 = 171
  6.8 인적 면제 및 국제범죄 = 172
  6.9 국가의 외국인 및 개인에 대한 대우의 제한 = 174
 제7장 기타 국제법 주체 = 179
  7.1 반란단체 = 179
  7.2 독자적(sui generis) 실체 = 188
  7.3 새로운 국제법 주체의 출현 이유 = 192
  7.4 국제기구 = 193
  7.5 민족해방운동 = 200
  7.6 개인 = 203
제Ⅲ편 국제법 기준의 형성 및 이행
 제8장 국제법형성: 관습 = 217
  8.1 개관 = 217
  8.2 관습 = 221
  8.3 지방(Local) 관습법규칙 = 230
  8.4 관습의 현재 역할 = 232
  8.5 성문법전화 = 234
 제9장 조약 = 239
  9.1 개관 = 239
  9.2 '구'법 및 '신'법 = 240
  9.3 조약의 체결 = 241
  9.4 유보 = 243
  9.5 무효의 사유 = 246
  9.6 해석 = 249
  9.7 종료 = 251
 제10장 기타 입법과정 = 255
  10.1 개관 = 255
  10.2 의무의 근거로서 일방행위 = 256
  10.3 국제조약에서 연유하는 법원 = 258
  10.4 보조적 법원으로서 국제공동체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 = 261
  10.5 기술적으로 법을 창설하지 않는 입법과정의 영향 = 269
 제11장 국제법에 있어 규칙의 위계질서: 강행규범의 역할 = 273
  11.1 전통국제법 = 273
  11.2 강행규범의 등장 = 275
  11.3 강행규범의 확립 및 범위 = 276
  11.4 강행규범의 실례 = 278
  11.5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의 제한 = 280
  11.6 비엔나협약상 제한에 대한 관습국제법상 부분적 구제 = 281
  11.7 강행규범의 법적 효과 = 283
  11.8 국제관계에 있어 강행규범의 제한적 원용 = 287
  11.9 강행규범을 판결의 이유로 원용하고 있는 국내 판례 및 동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국내 입법 = 289
 제12장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규칙의 이행 = 293
  12.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93
  12.2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법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298
  12.3 국가의 법체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경향 = 301
  12.4 이행 방식 = 305
  12.5 국가주의적 견해 및 국제주의적 시각 새로운 경향 = 317
제Ⅳ편 국제법의 위반과 그 결과
 제13장 국제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 323
  13.1 개관 = 323
  13.2 전통법 = 324
  13.3 현재의 국가책임규칙: 개관 = 326
  13.4 '보통' 국가책임 = 328
  13.5 '가중' 국가책임 = 349
  13.6 가중책임에 관한 조약체제와 관습법 = 366
  13.7 현재 가중책임이 갖는 미미한 역할 = 368
 제14장 법 이행 촉진 및 분쟁예방 흑은 분쟁해결 = 369
  14.1 도입 = 369
  14.2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장치 = 370
  14.3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한 전통적 분쟁해결 장치 = 372
  14.4 새로운 법 개관 = 374
  14 5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의무 = 375
  14.6 전통적인 수단의 활용 = 376
  14.7 전통적 수단의 강화 및 제도화 = 379
  14.8 분쟁예방 혹은 해결에 더 유연한 장치의 설치 = 383
 제15장 집행 = 391
  15.1 전통법 = 391
  15.2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경향 = 397
  15.3 현대 국제법 내에서 국제규칙의 집행 = 398
  15.4 보복 = 409
  15.5 집단적 집행(정확히 말하면 제재) = 410
제Ⅴ편 국제법의 현안과제
 제16장 유엔의 역할 = 417
  16.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웅장한 계획 = 417
  16.2 새로운 기구의 목표와 구조 = 421
  16.3 유엔의 주요 성과와 실패 = 423
  16.4 유엔의 현재 역할 = 440
 제17장 유엔 제재 및 집단안전보장 = 445
  17.1 도입 = 445
  17.2 무력에 이르지 않는 조치 = 446
  17.3 평화유지작전 = 451
  17.4 유엔의 허가를 받은 국가의 무력사용 = 454
  17.5 안보리의 허가를 받은 지역기구 등의 무력사용 = 460
  17.6 유엔 총회가 허가한 무력사용 = 461
  17.7 무력과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신법과 구법의 비교 = 461
 제18장 국가의 일방적 무력행사 = 465
  18.1 도입 = 465
  18.2 개별적 자위 = 466
  18.3 무장침입과 간접침략에 대한 자위 = 477
  18.4 집단적 자위 = 480
  18.5 무력을 사용한 재외국민의 보호 = 481
  18.6 영토국의 동의를 얻은 무장간섭 = 484
  18.7 소규모의 불법무력사용에 대한 무력복구 = 487
  18.8 해외의 잔혹행위 중단을 위한 무력활용은 허용되는가? = 489
  18.9 인종집단 및 인민들은 자치결정권이 강제로 거부되는 경우에 무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 = 490
 제19장 인권보호 = 493
  19.1 도입 = 493
  19.2 전통국제법 = 496
  19.3 전환점: 유엔헌장 = 494
  19.4 인권에 관한 국제적 조치의 발전 방향 = 499
  19.5 인권과 국제관습법 = 515
  19.6 인권이 전통국제법에 미치는 영향 = 518
  19.7 인권의 현재 역할 = 519
 제20장 무력충돌시 폭력의 법적 제한 = 523
  20.1 도입 = 523
  20.2 전쟁의 유형 = 524
  20.3 전통법 요약 = 525
  20.4 현대적 무력충돌에서의 발전 = 527
  20.5 새로운 법: 개요 = 529
  20.6 국제 무력충돌에 관한 규정 = 530
  20.7 내부적 무력충돌에 관한 현 규칙 = 560
  20.8 무장폭력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법의 역할 = 567
 제21장 국제범죄의 억제 = 569
  21.1 전통법 = 569
  21.2 현대법: 국제범죄 = 570
  21.3 국제범죄와 관할권면제 = 588
  21.4 국내법원에 하는 기소와 처벌 = 589
  21.5 국제법원에서 하는 기소와 처벌 = 592
  21.6 소위 국제화된 혹은 혼합된 형사법원 혹은 재판소의 설치 = 597
  21.7 국제재판: 주요 장점 = 599
  21.8 국제형사법원이 국가협력에 의존할 필요성 = 601
  22.9 국제 형사소송절차에 내재하는 주요 문제 = 602
 제22장 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 = 605
  22.1 개관 = 605
  22.2 테러에 대한 국가간 법적 대응 = 606
  22.3 테러에 대한 대응 유형간의 우선순위 = 606
  22.4 평화적 대응 = 608
  22.5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 613
  22.6 공해 혹은 국제공역에서 하는 테러에 대한 무력사용 = 622
  22.7 맺는 말 = 627
 제23장 환경보호 = 631
  23.1 전통법 = 631
  23.2 산업과 기술의 새로운 발전 = 635
  23.3 현재의 환경보호규칙 = 637
  23.4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제도적 기관 = 648
  23.5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과 민사책임 = 649
  23.6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 654
 제24장 선진국과 후진국간 차이를 좁히기 위한 법적 시도 = 657
  24.1 식민관계 = 657
  24.2 개발도상국 경제구조의 주된 특징 = 658
  24.3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본사항 = 660
  24.4 개발도상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법적 전략 = 661
  24.5 세계공동체의 조치: 개관 = 665
  24.6 국제경제기구의 역할 = 665
  24.7 다자적 개발협력 = 675
  24.8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촉진 = 681
  24.9 현 상황의 잠정평가 = 685
사항(인명) 색인 = 687
사건(case) 색인 = 701
조약 및 협약 기타 색인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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