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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9년도 이행상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9년도 이행상황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한국. 법무부.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Title Statement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9년도 이행상황 / [법무부 국가인권정책협의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과천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10  
Physical Medium
200 p. ; 2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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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3.4 2010z3 2009 Accession No. 1116026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부 이행상황 개관 6


총론 8


I. 시민적・정치적 권리 11


1. 생명권 11


2. 신체의 자유 12


3. 거주・이전의 자유 13


4.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14


5.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16


6.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6


7. 참정권 18


8. 권익 피해의 구제에 대한 권리 19


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0


1. 교육을 받을 권리 20


2. 근로의 권리 21


3. 근로3권 22


4.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23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


6. 건강・보건 및 환경권 24


7.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26


8.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27


III.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30


1. 여성 30


2. 아동・청소년 31


3. 장애인 32


4. 노인 33


5. 범죄피해자 33


6. 외국인・난민 35


7. 북한이탈주민 37


V. 인권교육,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 38


1. 인권교육 38


2. 인권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40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이행상황 44


I. 생명권 46


사형제도 개선 4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 46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 47


II. 신체의 자유 48


경찰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개선 48


대용감방 개선 48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48


과학적 수형자 분류를 통한 사회복귀능력 제고 49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50


소년범의 연령 및 갱생촉진을 고려한 제도개선 50


외국인보호소의 장기 보호 점검 52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 52


III. 거주・이전의 자유 53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정책의 체계적 수립 53


장애인에 대한 이동 및 교통수단 관련된 차별금지 53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54


강제퇴거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의 인도적 집행노력 54


IV.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55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 55


CCTV 등 감사장비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마련 55


교정시설 내 서신 검열제도 개선 및 사전허가제 폐지 56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생활 또는 명예보호 강화 56


주민번호의 사용 제한 및 제도 개선 57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57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추진 58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보호의 강화 58


V.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59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 사회복무 편입 59


국가보안법의 남용 방지 59


군인의 종교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선택권 보장 59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60


VI.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61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개선 6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62


자막방송의 확대 시행 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62


VII. 참정권 63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63


양성평등에 기초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보장 64


장애인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보장 65


지방인재에 대한 공직진출 기회 보장 66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67


VIII.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68


군사법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68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68


군사・경찰의 고충민원 처리 69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71


온라인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 71


행정심판의 청구대상 확대 72


제3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이행상황 74


I. 교육을 받을 권리 76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책임제 지속 추진 76


저소득층・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77


장애인의 교육보장 77


방송 및 인터넷 무료 영어학습 환경 확대・강화 79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81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추진 82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82


학교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이외의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83


독학사 및 학점은행제 학위 84


II. 근로의 권리 8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85


가내근로자의 보호 85


의무고용제도의 재편 85


직업재활시설 재편 85


직업교육체계의 개편 86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 추진 86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88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89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검토 90


농림업・수산업・축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 제고 90


퇴직급여제도 적용 확대 91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91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92


III. 근로3권 9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마련 93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93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93


IV.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94


장애인 창업지원 94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94


금융소외자 지원 및 불법채권추심방지법 마련 94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지속적 시행 95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활성화 95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 95


불법복제 사전 예방을 위한 합법적인 저작권 처리 유도 96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98


해외진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98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99


소비자불만 자율관리시스템 도입 확산 99


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100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지속 추진 10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 101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보상제도 합리적 개선 101


실업급여의 혜택 확대 10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비정규직 참여 확대 103


사고농가 및 농촌고령가구 등에 대한 도우미 지원 104


농어업 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충 105


전기요금체납세대에 대한 전류제한기 부설 및 전기제한공급 유예 105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환경 조성 106


낙후지역에 대한 안정적 용수공급 지원 106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106


수산물 안전성 강화 107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108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 108


순환정비 방식의 도시정비사업 시행 유도 109


VI. 건강・보건 및 환경권 110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110


임신・출산 Total Care 보험 급여 추진 111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11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종목 수 확대 및 환아 관리 11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1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112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113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11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113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등 지원 114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116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117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117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및 단속 강화 119


환경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환경보건정책 시행 120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개선 121


제3차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의 추진 123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124


친환경적 개발사업 추진 유도 125


VII.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126


지역문화진흥체계구축 126


문화소외지역 또는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127


청소년 문화존 사업확대 및 개선 129


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129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129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130


VIII.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131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사회부담 확대 131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방안 검토 131


육아휴직제도 개선 132


모성보호제도의 활성화 1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133


모성보호제도 이용 여건 조성 134


아이돌보미 지원 134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 134


아버지 출산간호휴가제 도입 135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 검토 135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기관의 측정 135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136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36


무상보육과 보육료 감면혜택 136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137


미혼모자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137


농업인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138


이주여성의 모자보호시설 입소 지원 138


국내입양에 대한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139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관련 이행상황 140


I. 여성 142


초・중・고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및 그 내실화 142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 개선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143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143


탈성매매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144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45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149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149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150


II. 아동・청소년 151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 설치, 운영 확충 151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15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52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152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15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강화 153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153


아동 옴부즈퍼슨 및 옴부즈키드 제도 운영 154


III. 장애인 155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15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155


재활의료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 확립 156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156


장애인보조기구의 공적 급여 확대 157


장애인 주거지원의 확대 157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58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159


IV. 노인 160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16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시행 161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161


저소득 및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161


농어촌 노인을 위한 복지지원 162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162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인권보호 162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 163


V. 범죄피해자 164


범죄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164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제도와 개선책 마련 167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168


VI. 외국인 17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170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지원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170


이주노동자 문화 지원 172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 통합 지원 173


이민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 174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175


VII. 재외동포 176


동포 방문취업제 시행 176


VIII. 난민 177


난민 담당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177


난민인정신청자 등의 권익 보호 177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지원시설 설치 177


난민인정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178


IX. 북한이탈주민 179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 179


자립・자활 지원 강화 180


거주지 정착 지원 181


탈북 청소년 교육 182


탈북 청소년의 학교적응력 강화 183


X.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1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개정 추진 184


한센인 인권 보장 184


「형법」 상 강간죄의 개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185


성적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보완 185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 관련 이행상황 186


I. 인권교육 188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구축 188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188


인권교육 과정 운영 189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 189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도입 189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190


인권교육연구학교 및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운영 190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법무・검찰 공무원 인권교육] 190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191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군대 내 인권교육] 191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19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청소년 인권체험 프로그램 지원] 192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시설 생활노인 대상 인권교육] 19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인권교육] 193


기업 및 언론대상 인권교육 194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194


국민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친화적 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195


국민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HIV 및 AIDS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 195


국민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한센인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96


II.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197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속 추진 197


인권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 기여 197


공적개발원조 198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199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201


III.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202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202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203


인권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 작성 및 심의 준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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