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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60년사

한국경제60년사 (8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편
서명 / 저자사항
한국경제60년사 = The Korean economy :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형태사항
5책 : 삽화, 도표 ; 27 cm
ISBN
9788980634422(v.1) 9788980634439(v.2) 9788980634446(v.3) 9788980634453(v.4) 9788980634460(v.5) 9788980634477(세트)
내용주기
1. 경제일반 -- 2. 산업 -- 3. 대외경제 -- 4. 국토ㆍ환경 -- 5. 사회복지ㆍ보건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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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3 1 ▼a Korean economy : ▼b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246 3 ▼a 한국경제육십년사
260 ▼a 서울 : ▼b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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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0 ▼a 1. 경제일반 -- 2. 산업 -- 3. 대외경제 -- 4. 국토ㆍ환경 -- 5. 사회복지ㆍ보건
710 ▼a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e▼0 AUTH(211009)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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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0.953 2010z14 5 등록번호 1512962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vol.Ⅰ]----------
목차
제1장 총괄 = 1
 제1절 머리말 = 1
 제2절 광복 이후 1950년대까지 = 3
  1. 사유재산제도의 확립 = 3
  2. 농지개혁 = 4
  3. 경제부흥계획과 원조 = 5
  4. 환율 및 수출입 정책 = 6
  5. 금융정책 = 8
  6. 1950년대 경제정책의 성과 = 9
 제3절 1960∼70년대 = 11
  1. 수출진흥 = 11
  2. 정부주도 공업화 = 14
  3. 수입자유화 = 21
  4. 차관도입의 급증 = 22
  5. 금융억압 = 25
  6. 거시경제의 안정 = 30
  7. 노동시장정책 = 34
 제4절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 36
  1. 거시경제의 안정화 = 36
  2.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 41
  3. 금융자율화 = 43
  4. 대외개방 = 48
  5. 경쟁정책 및 재벌정책 = 51
 제5절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 55
  1. 외환위기의 전개 = 55
  2.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 57
  3. 외환위기 극복정책의 성과 = 62
  4.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64
 제6절 맺음말 = 68
제2장 거시경제 = 87
 제1절 머리말 = 87
 제2절 시대별 거시경제 전개 = 89
  1. 건국 및 전후복구기 = 89
  2. 1960년대 경제도약기 = 98
  3.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 = 106
  4. 1980년대 전반 경제안정화 추진기 = 116
  5. 1980년내 중반 이후 외환위기까지 = 123
  6. 외환위기 극복 및 구조조정기 = 135
 제3절 거시경제 및 거시정책의 변천 = 148
  1. 경제성장 및 구조 변화 = 148
  2. 고용 및 임금 추이 = 158
  3. 물가 = 162
  4. 국제수지 및 외환 = 169
  5. 금융 및 재정 정책 운영 = 179
 제4절 맺음말 = 192
제3장 금융정책 = 217
 제1절 머리말 = 217
 제2절 금융정책 60년의 발자취 = 219
  1. 개관 = 219
  2. 시대별 특징 = 219
 제3절 금융제도의 구축과 변화 = 239
  1. 중앙은행시스템 = 239
  2. 금융감독체계 = 243
  3. 지급결제제도 = 249
  4. 예금보험제도 = 255
 제4절 금융시장의 형성과 발전 = 261
  1. 단기금융시장 = 261
  2. 증권시장 = 273
  3. 채권시장 = 281
  4. 파생상품시장 및 유동화증권시장 = 286
 제5절 금융회사의 성장과 변모 = 292
  1. 은행 = 292
  2. 비은행금융회사 = 303
  3. 증권 관련 회사 = 309
  4. 보험회사 = 317
 제6절 맺음말 = 331
  1. 금융제도의 선진화 = 331
  2. 금융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화 = 332
  3.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 = 334
제4장 재정정책 = 341
 제1절 머리말 = 341
 제2절 재정정책의 역할 = 343
  1. 재정의 범위 = 343
  2. 정부의 경제적 역할 = 345
  3.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한 과제 = 353
 제3절 재정운용실적 = 359
  1. 지출규모 = 359
  2. 재원배분 = 364
  3. 조세수입 = 386
  4. 재정건전성 = 394
  5. 경기대응 = 404
  6.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 409
  7. 공기업의 운영과 관리 = 411
 제4절 재정제도의 변천 = 413
  1. 근대적 재정제도의 수립 = 415
  2.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립 = 417
  3. 배분적 효율성의 제고 = 424
  4. 기술적 효율성의 제고 = 431
  5. 재정투명성의 제고 = 443
 제5절 중앙정부의 시대별 재정운영 = 447
  1. 정부수립과 전후복구시대: 1948∼50년대 = 447
  2. 경제개발기: 1960∼79년 = 472
  3. 시장경제 전환기: 1980∼97년 = 491
  4. 경제위기 극복기: 1998∼2007년 = 504
 제6절 지방재정 = 524
  1.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 = 524
  2. 전후복구시대(1948∼60년)의 지방재정 = 526
  3. 경제개발기(1961∼79년)의 지방재정 = 532
  4. 시장경제 전환기(1980∼97년)의 지방재정 = 538
  5. 경제위기 극복기(1998∼2007년)의 지방재정 = 546
  6. 재정의 지방분권화 과정과 평가 = 553
 제7절 맺음말 = 561
제5장 조세정책 = 581
 제1절 머리말 = 581
 제2절 조세의 의의와 조세제도의 변천 = 583
  1. 조세의 의의 = 583
  2. 조세제도의 변천 = 585
 제3절 정부수립 및 전후복구기 = 595
  1. 정부수립 및 전후복구기 조세정책의 개관 = 596
  2. 정부수립 및 전후복구기 조세정책의 성과와 평가 = 614
  3. 소결 = 628
 제4절 경제개발기 = 629
  1. 경제개발기 조세정책의 개관 = 630
  2. 경제개발기 조세정책의 성과와 평가 = 645
  3. 소결 = 667
 제5절 시장경제 전환기 = 669
  1. 시장정제 전환기 조세정책의 개관 = 669
  2. 시장경제 전환기 조세정책의 성과와 평가 = 688
  3. 소결 = 735
 제6절 경제위기 극복기 = 705
  1. 경제위기 극복기 조세정책의 개관 = 705
  2. 경제위기 극복기 조세정책의 성과와 평가 = 722
  3. 소결 = 735
 제7절 조세정책의 향후 과제 = 736
  1. 합리적인 조세정책 = 736
  2. 중립적인 조세정책 = 737
  3.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정책 = 738
  4.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 739
 제8절 맺음말 = 740
제6장 공정거래 = 747
 제1절 머리말 = 747
 제2절 우리나라의 산업조직과 공정거래정책 = 749
  1. 산업조직의 변화와 특성 = 749
  2.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의 목적과 특징 = 767
 제3절 공정거래제도의 발전과정 = 776
  1. 공정거래제도 도입의 모색 = 776
  2. 공정거래제도의 출범 = 784
  3. 공정거래제도ㆍ정책의 발전 = 789
  4.「공정거래법」운영실적 = 796
 제4절 주요 정책수단 = 799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799
  2. 기업결합의 제한 = 808
  3. 경제력집중의 억제 = 823
  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845
  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859
  6. 소비자보호 = 879
  7. 절차와 제재 = 887
 제5절 향후 발전과제 = 892
[volume. vol.Ⅱ]----------
목차
제1장 총괄
 제1절 한국 산업의 발전 개관 = 1
 제2절 산업분야별 발전 개관 = 13
  1. 농업 = 13
  2. 수산업 = 16
  3. 제조업 = 17
  4. 에너지 = 19
  5. 정보통신 = 21
  6. 건설 = 22
  7. 과학기술 = 23
  8. 기업가정신 = 25
제2장 농업 = 27
 제1절 머리말 = 27
  1. 한국 농업 60년의 변화상 = 27
  2. 한국 농업 60년사의 시기 구분 = 28
 제2절 농지개혁과 자작농체제의 성립: 1960년 이전 = 28
  1. 시대적 배경 = 28
  2. 농지개혁의 실시와 자작농체제의 성립 = 29
  3. 미국 잉여농산물 원조의 영향 = 32
  4. 농업생산의 정체와 식량 부족 = 35
  5. 저농산물가격과 전근대적 유통 = 38
  6. 농가경제의 피폐 = 40
  7. 주요 농업정책 = 43
  8. 성과와 과제 = 46
 제3절 녹색혁명과 새마을운동의 전개: 1961∼79년 = 46
  1. 시대적 배경 = 46
  2. 농업성장과 주곡자급 = 48
  3. 농지임대차 확대와 농업기계화의 진전 = 51
  4. 농산물유통과 국제무역 = 55
  5. 농업금융과 농업협동조합 = 59
  6.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 62
  7. 고도경제성장과 농촌 문제 = 64
  8. 새마을운동의 전개 = 68
  9. 주요 농업정책 = 70
  10. 성과와 과제 = 73
 제4절 경제구조 전환기의 농업ㆍ농촌: 1980∼97년 = 75
  1. 시대적 배경 = 75
  2. 농업생산력 및 경영구조의 변화 = 77
  3. 식량 수급불안정 및 자급률 하락 = 85
  4. 농산물가격 불안정과 유통구조의 변화 = 87
  5. 농가경제와 농촌사회의 변화 = 90
  6. 주요 농업정책 = 93
  8. 성과와 과제 = 97
 제5절 개방화시대의 농업ㆍ농촌: 1998년∼현재 = 98
  1. 시대적 배경 = 98
  2. 농업구조의 변화 = 101
  3. 농촌경제의 변화 = 104
  4. 농산물 수급의 변화 = 106
  5. 농촌사회의 변화 = 109
  6. 주요 농업정책 = 111
  7. 성과와 과제 = 113
 제6절 맺음말 = 114
제3장 수산업 = 121
 제1절 서론 = 121
 제2절 수산업의 침체기: 광복 이후 1960년대 초까지 = 122
  1. 시대적 배경 = 122
  2. 수산업 발전상 = 126
  3. 주요 정책 = 127
  4. 성과와 과제 = 131
 제3절 수산업의 고속성장기: 1962∼70년대 = 132
  1. 시대적 배경 = 132
  2. 수산업 발전상 = 134
  3. 주요 정책 = 136
  4. 성과와 과제 = 142
 제4절 구조조정 착수기: 1980∼90년대 중반 = 144
  1. 시대적 배경 = 144
  2. 주요 발전상 = 146
  3. 주요 정책 = 148
  4. 성과와 과제 = 151
 제5절 본격적인 구조조정기: 1990년대 중반 이후 = 152
  1. 시대적 배경 = 152
  2. 주요 발전상 = 157
  3. 주요 정책 = 159
  4. 성과와 과제 = 169
 제6절 결론 = 173
제4장 제조업 = 177
 제1절 머리말 = 177
 제2절 수입대체 공업의 육성 : 1960년대 이전 = 179
  1. 배경 = 179
  2. 발전 모습 = 181
  3. 정부정책 = 183
  4. 성과와 과제 = 185
 제3절 수출 주도형 경공업 육성: 1961∼72년 = 186
  1. 배경 = 186
  2. 발전 모습 = 188
  3. 정부정책 = 193
  4. 성과와 과제 = 198
  5. 보론: 수출주도형 경공업 육성기의 발전과정 = 200
 제4절 중화학공업의 육성: 1973∼79년 = 210
  1. 배경 = 210
  2. 주요 산업의 발전상 = 210
  3. 주요 정책과 정부의 역할 = 213
  4. 성과와 과제 = 251
  5. 보론: 중화학공업 육성기의 발전과정 = 218
 제5절 산업합리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1980∼86년 = 231
  1. 배경 = 231
  2. 우리 산업의 변화 모습 = 236
  3. 주요 정책 = 241
  4. 성과와 과제 = 251
  5. 보론: 산업합리화와 산업경쟁력 강화기의 주요 이슈 = 256
 제6절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1987∼90년대 = 275
  1. 배경 = 275
  2. 산업의 발전상 = 278
  3. 주요 추진 정책 = 284
  4. 성과와 과제 = 290
  5. 보론: 첨단기술산업 발전기의 발전과정 = 293
 제7절 시장개방과 산업조정: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 298
  1. 시대적 배경 = 298
  2. 산업의 발전 모습: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 = 301
  3. 정부의 역할: 산업의 글로벌화를 뒷받침한 주요 정책 = 308
  4. 성과와 과제 = 311
  5. 보론: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 = 313
 제8절 미래 성장동력 창출 = 321
  1. 배경 = 321
  2. 미래 성장동력분야 발전상 = 327
  3.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 = 333
  4. 성과와 과제 = 339
 제9절 결론 = 345
제5장 에너지산업 = 351
 제1절 머리말 = 351
 제2절 에너지산업의 기반 구축: 1945∼72년 = 353
  1. 배경 = 353
  2. 경제개발초기 에너지산업의 모습 = 354
  3. 성과와 과제 = 362
 제3절 석유공급위기와 극복: 1973∼82년 = 362
  1. 배경 = 362
  2. 정부의 석유파동 대응 = 364
  3. 유전개발사업 확대와 탈석유정책의 추진 = 369
  4. 성과와 과제 = 371
 제4절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1983∼89년 = 371
  1. 배경 = 371
  2. 에너지산업의 발전 모습 = 372
  3. 정부의 역할 = 376
  4. 성과와 과제 = 377
 제5절 에너지산업의 자유화와 개방: 1990년∼ = 378
  1. 배경 = 378
  2.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 381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도모 = 387
  4. 석유 비축과 국내외 유전개발 = 389
  5. 성과와 과제 = 392
 제6절 기후변화와 에너지산업의 대응: 1992년∼ = 394
  1. 배경 = 394
  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리의 대응 = 396
  3. 성과와 과제 = 400
 제7절 요약 및 결론 = 401
제6장 정보통신산업 = 407
 제1절 머리말 = 407
 제2절 전자산업 및 전기통신 진흥의 기반 구축: 1960∼70년대 = 410
  1. 배경 = 410
  2. 전자산업 발전기반 마련 = 410
  3. 전기통신 현대화 추진 및 기반시설 확충 = 411
  4. 정부의 역할 = 413
  5. 성과와 과제 = 416
 제3절 정보통신산업 태동 및 기반 구축: 1980년대∼95년 이전 = 417
  1. 배경 = 417
  2. 전자산업의 고부가가치화: 3대 정보통신 전략품목 육성 = 418
  3. 정보통신서비스기반 구축 = 420
  4. 정부의 역할 = 421
  5. 성과와 과제 = 423
 제4절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통신망 고도화: 1995∼2004년 = 424
  1. 배경 = 424
  2. 정보통신산업 발전 = 425
  3. 정부의 역할 = 428
  4. 성과와 과제 = 436
 제5절 정보통신산업 고도화: 2005∼07년 = 439
  1. 배경 = 439
  2. 정보통신산업 고도화 신규 성장동력 필요 = 440
  3. 정부의 역할 = 445
  4. 성과와 과제 = 449
 제6절 요약 및 결론 = 450
  1. 정보통신산업 발전과정 = 450
  2. 정보통신정책 성과와 평가 = 452
  3. 미래 비전 = 454
제7장 건설산업 = 459
 제1절 머리말 = 459
 제2절 광복 및 전후 복구기: 1945∼61년 = 460
  1. 배경 = 460
  2. 발전 모습 = 462
  3. 주요 정부정책 = 464
  4. 성과와 과제 = 466
 제3절 경제개발과 건설산업의 도약기: 1962∼71년 = 467
  1. 배경 = 467
  2. 발전 모습 = 468
  3. 주요 정부정책 = 470
  4. 성과와 과제 = 471
 제4절 건설산업의 성장기: 1972∼87년 = 473
  1. 배경 = 473
  2. 발전 모습 = 474
  3. 주요 정부정책 = 476
  4. 성과와 과제 = 478
 제5절 건설산업의 성숙기: 1988∼97년 = 480
  1. 배경 = 480
  2. 발전 모습 = 482
  3. 주요 정부정책 = 484
  4. 성과와 과제 = 487
 제6절 위기 극복과 재도약기: 1998∼현재/미래 = 488
  1. 배경 = 488
  2. 발전 모습 = 491
  3. 주요 정부정책 = 492
  4. 성과와 과제 = 497
  5.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 499
 제7절 맺음말 = 506
제8장 과학기술 = 511
 제1절 서론 = 511
 제2절 근대적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 구축: 1945∼60년대 중반 = 512
  1. 배경 = 512
  2. 과학기술 발전의 모습 = 514
  3. 정부의 역할 = 517
  4. 성과와 과제 = 522
 제3절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기술자립기반의 조성: 1960년대 말∼70년대 말 = 524
  1. 배경 = 524
  2. 과학기술 발전의 모습 = 525
  3. 정부의 역할 = 529
  4. 성과와 과제 = 535
제4절 기술집약화를 통한 성장의 한계 극복: 1980년대 초∼90년대 초 = 537
  1. 배경 = 537
  2. 과학기술 발전의 모습 = 539
  3. 정부의 역할 = 542
  4. 성과와 과제 = 549
 제5절 모방에서 창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기술 혁신체제 구축: 1990년대 중반∼현재 = 550
  1. 배경 = 550
  2. 과학기술 발전의 모습 = 552
  3. 정부의 역할 = 558
  4. 성과와 과제 = 569
 제6절 결론 = 572
  1. 과학기술 발전의 특징과 성과 = 572
  2. 향후 과제 = 576
제9장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 = 581
 제1절 서론 = 581
 제2절 산업기반 형성기의 기업가정신: 1948∼71년 = 583
  1. 배경 = 583
  2. 주요 제도 및 정책 = 585
  3. 기업 및 기업가의 대응 = 590
  4. 성과와 과제 = 601
 제3절 고도성장기: 1972∼87년 = 603
  1. 배경 = 603
  2. 주요 제도 및 정책 = 605
  3. 기업 및 기업가의 대응 = 608
  4. 성과와 과제 = 625
 제4절 패러다임 전환기: 1988∼97년 = 628
  1. 배경 = 628
  2. 주요 제도 및 정책 = 629
  3. 기업 및 기업가의 대응 = 633
  4. 성과와 과제 = 655
 제5절 위기극복 및 재도약기: 1998∼2008년 = 657
  1. 배경 = 657
  2. 주요 제도 및 정책 = 658
  3. 기업가의 대응과 기업가정신의 발현 = 663
  4. 성과와 과제 = 689
 제6절 결론 = 690
[volume. vol.Ⅲ]----------
목차
제1장 총괄 = 1
제2장 대외경제정책의 전개와 발전 과정 = 17
 제1절 서론 = 17
 제2절 경제재건시대 = 18
  1. 민족분단, 전쟁, 빈곤의 악순환 = 18
  2. 미국의 경제원조와 대내지향적 경제발전 = 19
 제3절 정부주도 대외지향경제의 구축과 공업화시대 = 21
  1. 정부 주도 대외지향경제의 구축 = 21
  2. 중화학공업 육성 및 수입대체 무역정책 = 24
  3. 평가 = 27
 제4절 경제자유화의 확대 및 발전시대 = 31
  1. 수출지원제도의 철폐와 무역자유화 시도 = 32
  2. 신보호주의의 대두와 무역마찰 = 35
  3. 포괄적 경제자유화 시도 = 37
  4. UR 협상과 WTO 체제의 출범 = 39
 제5절 경제선진화시대 = 41
  1. IMF 체제하의 경제자유화 추진 = 41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동시 추구 = 43
  3. 글로벌시대의 경제선진화 추구 = 45
  4.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48
 제6절 소결론 = 50
제3장 무역정책 = 57
 제1절 서론 = 57
 제2절 한국무역의 성장과 구조 변화 = 58
  1. 무역규모의 변화 = 59
  2. 무역구조의 변화 = 64
 제3절 주요 무역정책의 진화과정 = 69
  1. 1960년대 이전의 산업 및 무역 정책 개관 = 71
  2. 수출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수출유인 = 76
  3. 수입규제 및 수입자유화정책 = 84
 제4절 기타무역지원제도 및 환율 = 91
  1. 기타 무역지원제도 = 91
  2. 환율과 무역 = 97
 제5절 GATT/WTO와 FTA 정책 = 102
  1. GATT/WTO 정책 = 103
  2. 자유무역협정(FTA) 정책 = 111
 제6절 소결론 = 117
제4장 대내외 직접투자의 개발 = 125
 제1절 서론 = 125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 = 126
  1.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변화 = 126
  2.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 = 136
  3.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144
 제3절 해외직접투자 = 153
  1. 해외직접투자정책의 변화 = 153
  2. 해외직접투자의 추이 = 155
  3.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160
 제4절 소결론 = 161
제5장 경제협력 = 165
 제1절 서론 = 165
 제2절 양자협력 = 166
  1. 한ㆍ미관계 = 166
  2. 한ㆍ일관계 = 173
  3. 한ㆍ중관계 = 180
  4. 한ㆍEU관계 = 186
 제3절 지역협력 = 191
  1. APEC 협력 = 191
  2. 동아시아 경제협력 = 197
  3. ASEM(Asia-Europe Meeting) = 203
 제4절 개발협력 = 210
  1. 대개도국 경제관계 = 211
  2. 공적개발원조 = 217
 제5절 소결론 = 226
제6장 농업 개방 = 233
 제1절 서론 = 233
 제2절 전후 농산물 무역정책과 잉여농산물의 도입 = 235
  1. 전후 무역 및 통상 정책 = 235
  2. 식량원조와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 = 235
 제3절 GATT 가입과 개방농정의 추진 = 236
  1. GATT 가입과 농수산물 수출지원 확대 = 236
  2. 개방농정의 추진과 농수산물 수입 확대 = 238
 제4절 한ㆍ미 통상마찰과 GATT 국제수지보호 조항 졸업 = 240
  1. 한ㆍ미 통상마찰과 수입 개방 압력 = 240
  2. GATT 국제수지보호(BOP)조항 졸업 = 242
  3.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세율인하 예시 = 243
 제5절 UR 농업협상의 타결과 WTO의 출범 = 244
  1. UR 농업협상 타결에 따른 시장 개방 = 244
  2. WTO 출범과 농림수산 수출입정책의 변화 = 247
  3. WTO 농업협정 이행과 파급영향 = 250
 제6절 2004년 쌀협상과 관세화유예 연장 = 254
  1. 쌀협상의 추진 경위 = 254
  2. 쌀협상의 주요 내용 = 256
  3. 쌀협상의 평가 = 259
 제7절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농업 개방 = 261
  1. 한ㆍ칠레 FTA에서의 농업 개방과 중간 평가 = 261
  2. 한ㆍ싱가포르, EFTA, 아세안에서의 농업 개방 = 265
  3. 한ㆍ미 FTA에서의 농업 개방 = 267
 제8절 소결론 = 271
제7장 서비스 개방 = 275
 제1절 서론 = 275
 제2절 서비스 개방의 시대별 전개 = 279
  1. 1980년대 mode 2 자유화 = 280
  2. 1990년대 mode 3 개방 = 283
  3. 2000년대 서비스 개방 논의 = 289
 제3절 주요 서비스업 개방 = 292
  1. 통신서비스 = 293
  2. 유통서비스 = 304
  3. 문화산업 = 309
 제4절 소결론 = 315
제8장 금융 개방 = 325
 제1절 서론 = 325
 제2절 외환자유화 = 327
  1. 외환관리제시기 = 327
  2. 외환자유화의 시작과 확대 = 328
  3.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 330
 제3절 금융시장 개방 = 337
  1.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개관 = 337
  2. 은행부문의 개방 = 339
  3. 증권부문의 개방 = 342
  4. 보험부문의 개방 = 344
  5. 투자신탁업부문의 개방 = 345
 제4절 금융 개방의 거시적ㆍ미시적 영향 = 346
  1. 금융 개방과 주요 쟁점 = 316
  2.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 346
  3. 자본자유화의 미시경제적 효과 = 348
  4. 금융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 348
 제5절 금융 개방의 영향과 대응: 금융위기와 금융협력 = 352
  1. 금융 개방과 1997년 외환위기 = 352
  2. 금융 개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354
  3. 금융위기와 대응방안 = 355
  4. 국제 금융협력 = 357
[volume. vol.Ⅳ]----------
목차
제1장 총괄 = 1
제2장 국토개발 = 7
 제1절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토개발 = 7
  1. 전후복구와 국토개발: 1945∼50년대 = 9
  2.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의 태동: 1960년대 = 10
  3. 국토개발의 계획적 추진기반 구축: 1970년대 = 11
  4. 경제성장의 부작용 해소와 균형개발: 1980년대 = 13
  5. 세계화ㆍ지방화에 대응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 1990년대 = 17
  6. 국토개발의 범역 확대와 위상 변화: 2000년대 = 20
  7. 국토개발의 성과와 과제 = 23
 제2절 지역개발 = 27
  1. 전후 기반시설 복구: 1945∼50년대 = 28
  2. 경제성장 촉진과 특정지역개발: 1960∼70년대 = 29
  3.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억제: 1980년대 = 33
  4. 세계화ㆍ지방화에 대응한 지역경쟁력기반 구축: 1990년대 = 39
  5. 지역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2000년대 = 43
  6. 지역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 47
 제3절 도시개발 = 51
  1. 전후복구 및 도시 재건: 1948∼50년대 = 53
  2. 도시개발의 확산과 관리: 1960∼70년대 = 54
  3. 도시개발의 중흥기: 1980∼90년대 = 57
  4. 살기좋은 도시조성: 2000년대 = 60
  5. 도시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 67
 제4절 농촌개발 = 72
  1. 농촌지역사회 재건: 1945∼60년대 = 74
  2. 새마을운동 추진 1970년대 = 76
  3. 농촌지역의 종합개발 1980∼90년대 = 82
  4. 살기 좋은 농촌가꾸기: 2000년대 = 85
  5. 농촌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 88
 제5절 토지 = 90
  1. 농지개혁과 전후 복구: 1948∼50년대 = 92
  2. 도시화 및 산업화 대응: 1960년대 = 94
  3. 고도성장과 토지투기 대응: 1970년대 = 98
  4. 공영개발과 토지공개념 도입: 1980년대 = 101
  5. 토지시장 투명화기반 구축: 1990년대 = 105
  6. 선계획-후개발체제 정립: 2000년대 = 107
  7. 토지정책의 성과와 과제 = 112
 제6절 주택 = 119
  1. 광복 이후 국가경제 재건과 주택문제: 1945∼61년 = 121
  2. 경제개발기의 주택: 1962∼79년 = 126
  3. 주택 대량공급 시대의 전개: 1980∼97년 = 130
  4. 경제위기 극복과 저성장기의 주택: 1998∼2007년 = 138
  5. 주택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 = 144
 제7절 산업단지 = 148
  1. 산업화 기반의 구축과 산업단지개발의 시작: 1960년대 = 149
  2. 국가지원체계의 확립과 대단위 임해산업기지 조성: 1970년대 = 153
  3.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 1980년대 = 159
  4. 지방산업단지개발의 활성화: 1990년대 = 162
  5. 외환위기 극복과 산업단지개발의 재활성화: 2000년대 = 167
  6. 산업단지개발의 성과와 과제 = 170
 제8절 수자원 = 179
  1. 근대적 수자원개발: 일제강점기∼1950년대 = 180
  2. 유역별 수자원종합개발: 1960∼70년대 = 182
  3. 유역종합개발 및 다목적댐건설: 1970∼90년대 초반 = 185
  4. 수자원의 통합관리: 1990년대 후반∼2000년대 = 188
  5. 수자원개발의 성과와 과제 = 190
 제9절 국토정보화 = 194
  1. 근대 이전의 국토정보화 = 194
  2. 국토정책 기초자료 확보기: 1945∼60년대 = 196
  3. 국토개발을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기: 1970년대 = 199
  4. 디지털 국토공간정보 도입기: 1980년대 = 200
  5. 국가GIS사업 추진기: 1990년대 = 202
  6. 국토정보 통합을 위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기: 2000년 이후 = 207
  7. 국토정보화의 성과와 과제 = 211
제3장 교통ㆍ물류 = 223
 제1절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교통ㆍ물류정책 = 223
  1. 교통ㆍ물류정책의 태동: 1945∼60년대 = 223
  2. 기간시설로서의 교통ㆍ물류망 골격 형설: 1970년대 = 225
  3. 교통ㆍ물류산업의 성장과 시설확충: 1980년대 = 227
  4. 간선망의 형성, 시설의 확충: 1990년대 = 228
  5. 글로벌화, 친환경ㆍ인간중심 체계의 시동: 2000년대 = 230
  6. 교통물류정책의 성과와 과제 = 232
 제2절 도로교통 = 236
  1. 신작로 정비기: 1948∼50년대 = 236
  2. 고속도로 건설기: 1960∼70년대 = 238
  3. 고속도로 양적 확대기: 1980년대 = 242
  4. 7×9 간선도로망 추진기: 1990년대 = 245
  5. 친환경 도로 및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기: 2000년대 = 251
  6. 도로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 255
 제3절 철도교통 = 258
  1. 전후 복구기: 1948∼50년대 말 = 260
  2. 산업철도의 발달: 1960∼70년대 중반 = 263
  3. 지하철 확충: 1970년대 중반∼80년대 = 267
  4. 고속철도 구축: 1990년대 = 274
  5. 신개념 철도시대: 2000년대 = 279
  6. 철도교통의 성과와 과제 = 284
 제4절 해상교통 = 298
  1. 해운ㆍ항만산업의 태동: 1948∼50년대 = 298
  2. 해상교통수단의 대형화와 컨테이너선 수용체제 정비기: 1960∼70년대 = 301
  3. 해상교통산업의 글로벌화 및 종합항만개발시기: 1980∼90년대 = 309
  4. 선진해운ㆍ항만운영 제도의 도입 = 324
  5. 해운ㆍ항만 여건의 변화와 국제 물류수송체계의 확립 = 327
  6. 해상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 333
 제5절 항공교통 = 339
  1. 항공교통 태동기: 1913∼70년 = 340
  2. 민항 성장기: 1970∼88년 = 341
  3. 복수민항시대: 1989∼2000년 = 346
  4. 공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인천국제공항 시대: 2001∼05년 = 352
  5. 항공운송산업 저변 확대: 2006년 이후 = 357
  6. 항공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 360
 제6절 도시교통 = 362
  1. 대중교통 태동기 = 364
  2. 지하철 도입기 = 370
  3. 승용차 대중화기 = 373
  4. 친환경ㆍ인간중심 교통체계 구축 = 379
  5. 도시교통정책의 성과와 과제 = 381
 제7절 물류산업 및 시설 = 384
  1. 물류산업 태동기: 1948∼70년대 = 384
  2. 물류기반시설 건설기: 1980∼90년대 중반 = 389
  3. 물류 운영효율기반 확충기: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 393
  4. 글로벌 물류강국 육성기: 2000년대 중반 이후 = 397
  5. 물류 정책의 성과와 과제 = 402
제4장 해양 개발ㆍ관리 = 409
 제1절 미래 성장의 보고, 해양개발 및 관리 = 409
  1. 수산업과 해양영토 보호 = 410
  2. 갯벌과 연안관리 = 410
  3. 원양어장의 개척과 해양 진출 = 413
  4. 해양환경 = 414
  5. 미래의 해양영토 = 417
  6. 성과와 과제 = 418
 제2절 연안관리 및 도서개발 = 421
  1. 공유수면 개발기 = 424
  2. 연안관리기 = 427
  3. 도서개발 = 431
  4. 연안관리 및 도서개발정책의 성과와 과제 = 434
 제3절 해양개발 = 438
  1. 연근해 활동기: 1948∼60년대 = 439
  2. 해양개발 태동기: 1970년대 = 442
  3. 해양개발의 성장ㆍ발전기: 1980년대 = 445
  4. 국제적 해양개발 추진기: 1990년대 = 448
  5. 지구적 차원의 해양 진출기: 2000년 이후 = 453
  6. 해양개발의 성과와 과제 = 460
 제4절 해양환경 = 463
  1. 해양환경관리 태동기: 1977∼89년 = 466
  2. 해양환경관리 조성기: 1990∼96년 = 469
  3. 해양환경관리 전환기: 1997∼2005년 = 472
  4. 해양환경관리 성숙기: 2006년∼ = 476
  5. 해양환경정책 성과와 과제 = 478
 제5절 해양영토 = 480
  1. 연안해역 관리: 1948∼70년대 = 482
  2. 해양영토 개척: 1980년대 = 485
  3. 신해양관리시대: 1990∼2000년대 = 490
  4. 해양영토정책의 성과와 과제 = 498
제5장 환경보전 = 507
 제1절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 507
  1. 경제발전의 기반 확충과 환경문제의 태동: 1948∼60년대 = 507
  2.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환경오염의 심화: 1970년대 = 509
  3.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환경문제의 다원화: 1980년대 = 512
  4. 친환경 경제발전의 촉진 및 환경관리 효율화: 1990년대 = 515
  5. 환경과 경제의 상생,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2000년대 = 519
  6.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 = 520
 제2절 자연생태 및 국토환경 보전 = 522
  1. 환경의식 부재기: ∼1950년대 = 522
  2. 환경오염문제 대두기: 1960년대 = 524
  3. 환경오염 심화기: 1970년대 = 525
  4. 국토환경보전기반 조성기 1980년대 = 527
  5. 개발과 보전의 조화: 1990년대 = 530
  6. 국토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 2000년대 = 535
  7. 자연생태ㆍ국토환경보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 540
 제3절 산림녹화 = 543
  1. 산림의 황폐ㆍ정체기: 1945∼72년 = 543
  2. 산림녹화기: 1973∼87년 = 546
  3. 산림성장기: 1988∼2007년 = 553
  4. 성과와 과제 = 554
 제4절 대기환경관리 = 558
  1. 경제개발과 원초적 대기환경관리: 1948∼70년대 = 558
  2. 대기환경관리 정착의 전환기: 1980년대 = 561
  3. 대기환경관리의 선진화 단계: 1990∼2000년대 = 563
  4. 대기환경관리의 성과와 과제 = 566
 제5절 수질환경 = 571
  1. 치수ㆍ이수 중심의 물관리: 1945∼60년대 = 571
  2. 수질오염문제의 대두: 1960∼70년대 = 571
  3. 수질오염의 적극적 관리: 1980∼99년 = 574
  4. 건강 및 생태 중심의 물 환경 관리: 2000년대 이후 = 581
  5. 수질환경의 성과와 과제 = 584
 제6절 상ㆍ하수도와 지하수 = 585
  1. 정부수립 이전의 상ㆍ하수도: ∼1960년 = 585
  2. 경제개발시대의 상ㆍ하수도: 1960∼70년대 = 587
  3. 도시성숙기의 상ㆍ하수도: 1980∼90년대 = 590
  4. 상ㆍ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2000년 이후 = 594
  5. 지하수 관리 = 601
  6. 상수도 및 지하수 정책의 성과와 과제 = 605
 제7절 폐기물관리 및 자원순환의 촉진 = 606
  1. 도시 쓰레기 수거 중심의 청소행정: 1945∼60년대 = 606
  2. 폐기물 처리기반의 확충: 1970∼80년대 = 610
  3.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 촉진: 1990∼2000년대 = 614
  4. 폐기물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 = 624
 제8절 지구환경보전 = 627
  1. 국제적 환경논의의 태동: 1948∼60년대 = 627
  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규범의 형성: 1970년대 초∼80년대 = 628
  3.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확산: 1990년대 이후 = 630
  4. 지구환경보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 633
[volume. vol.Ⅴ]----------
목차
제1장 총괄 = 1
 제1절 전반적 변화 = 1
  1.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의 개관 = 1
  2. 시대별 사회복지ㆍ보건의 발전 = 15
 제2절 평가 및 분석과 전망 및 향후 과제 = 30
  1. 평가 및 분석 = 30
  2. 전망 및 향후 과제 = 33
제2장 인구변동과 경제발전 = 37
 제1절 인구변동과 경제발전의 개관 = 37
  1. 인구변동의 개관 = 57
  2. 시대별 인구변천 = 38
 제2절 경제성장과 인구정책 = 43
  1. 인구정책의 개관 = 43
  2. 시대별 인구정책의 발전과정 = 44
  3. 평가 및 정책과제 = 63
 제3절 수도권 인구집중과 안구의 국제 이동 = 64
  1. 인구이동의 개관 = 64
  2. 산업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 64
  3. 경제성장과 국제 인구이동 = 70
  4. 평가 및 정책과제 = 70
 제4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77
제3장 보건의료와 경제발전 = 85
 제1절 보건의료와 경제발전의 개관 = 85
  1. 개관 = 85
  2. 시대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 92
 제2절 공공보건의료 = 108
  1. 공공보건의료정책의 개요 = 108
  2. 연대별 주요 의료정책 도입ㆍ전개 = 109
 제3절 보건의료자원 = 122
  1. 보건의료자원 개관 = 122
  2. 보건의료자원 시대별 변화 = 123
 제4절 건강증진 = 152
  1. 건강증진의 개관 = 152
  2. 시대별 건강증진사업의 발전 = 155
  3. 평가 및 정책과제 = 163
 제5절 식품안전 = 165
  1. 개관 = 165
  2. 시대별 변화 = 165
  3. 평가 및 정책과제 = 189
 제6절 의약품 = 191
  1. 의약품분야의 개요 = 191
  2. 연대별 의약품분야의 발전과 주요 정책 도입 및 전개 = 192
  3. 평가 및 정책과제 = 215
 제7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216
제4장 사회복지와 경제발전 = 229
 제1절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의 개관 = 229
  1. 사회복지의 개관 = 229
  2. 시대별 사회복지의 변화 = 239
 제2절 국민연금 = 248
  1. 연금제도 개관 = 248
  2. 국민연금제도의 시대별 발전과정 = 250
  3. 평가 및 정책과제 = 269
 제3절 건강보험 = 278
  1. 건강보험의 개관 = 278
  2. 시대별 건강보험의 변화 = 279
  3. 주제별 정책발전과정 = 288
  4. 평가 및 정책과제 = 299
 제4절 기초보장 = 309
  1. 기초보장의 개관 = 309
  2. 기초보장제도 변천사 = 310
  3. 평가 및 정책과제 = 325
 제5절 노인복지 = 333
  1. 노인복지정책 개관 = 333
  2. 연대별 노인복지정책의 특징 = 344
  3. 평가 및 정책과제 = 356
 제6절 장애복지 = 358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관 = 358
  2. 연대별 장애인복지정책의 특징 = 362
  3. 평가 및 정책과제 = 375
 제7절 영유아보육 = 377
  1. 보육정책의 개관 = 377
  2. 연대별 보육정책의 특징 = 380
  3. 평가 및 정책과제 = 406
 제8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409
제5장 교육과 경제발전 = 419
 제1절 교육과 경제발전의 개관 = 419
  1. 개관 = 419
  2. 시대별 교육의 변화 = 420
  3. 교육과 경제발전의 관계 = 425
 제2절 초ㆍ중등교육 = 427
  1. 초ㆍ중등교육 개관 = 427
  2. 시대별 변화 = 431
  3. 평가 및 정책과제 = 463
 제5절 대학교육 = 470
  1. 대학교육 개관 = 470
  2. 시대별 변화 = 474
  3. 평가 및 정책과제 = 491
 제4절 평생교육 = 499
  1. 평생교육 개관 = 499
  2. 시대별 변화 = 501
  3. 평가 및 정책과제 = 520
 제5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522
제6장 노동과 경제발전 = 529
 제1절 서론 = 529
 제2절 노동공급과 경제발전 = 530
  1. 개관 = 530
  2. 시대별 노동공급의 변화 = 531
 제3절 노동수요와 경제발전 = 562
  1. 노동수요의 개관 = 562
  2. 시대별 노동수요의 변화 = 568
 제4절 임금 변화 = 574
  1. 임금 변화 개관 = 574
  2. 시대별 임금수준 변화 = 575
  3. 임금격차 = 581
  4. 임금체계 = 585
  5. 최저임금제도 = 589
 제5절 근로시간과 경제발전 = 591
  1. 근로시간의 개관 = 591
  2. 시대별 근로시간의 변화 = 592
  3. 평가 및 정책과제: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 607
 제6절 사회보험제도 도입과 발전 = 610
  1. 사회보험의 개관 = 610
  2. 시대별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 612
  3. 평가 및 정책과제 = 642
 제7절 노사관계와 경제발전 = 644
  1. 노사관계의 개관 = 644
  2. 시대별 노사관계의 변화 = 645
  3. 평가 및 정책과제 = 695
 제8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696
제7장 여성과 경제발전 = 705
 제1절 여성과 경제발전 개관 = 705
  1. 개관 = 705
  2. 시대별 여성의 참여와 역할 = 707
 제2절 여성인력 양성의 양적ㆍ질적 발전 = 709
  1. 여성인력 양성의 개관 = 709
  2. 시대별 변화 = 711
  3. 평가 및 정책과제 = 729
 제3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 711
  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개관 = 733
  2. 시대별 변화 = 734
  3. 평가 및 정책과제 = 754
 제4절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 755
  1. 여성의 다양한 사회참여 개관 = 755
  2. 시대별 여성의 사회참여 = 758
  3. 평가 및 정책과제 = 772
 제5절 여성경제활동 지원 관련 법제의 발전 = 774
  1. 개관 = 774
  2. 여성경제활동 지원 관련 법제의 시대별 변화 = 775
  3. 평가 및 정책과제 = 789
 제6절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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