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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 한국전쟁부터 천안함사건까지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 한국전쟁부터 천안함사건까지 (Loan 2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제성호
Title Statement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 한국전쟁부터 천안함사건까지 / 제성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Physical Medium
477 p. ; 23 cm
ISBN
97889597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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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 2010z2 Accession No. 1116016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 2010z2 Accession No. 1116668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1.6 2010z2 Accession No. 1513112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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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 2010z2 Accession No. 1116016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6 2010z2 Accession No. 1116668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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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1.6 2010z2 Accession No. 15131120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한국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고, 휴전체제 하에서 제기된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는 한편, 휴전체제 하에서 제기된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전쟁부터 천안함사건까지-


한국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고, 휴전체제 하에서 제기된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년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한국전쟁은 완전히 종결되지 못한 채 휴전협정의 체결로 정지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세 차례의 서해교전과 천안함사건이 발발하는 등 한반도는 여전히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아래에 있다.
오늘날 한반도 안보불안의 근원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으나, 유엔과 중국·소련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전화한 특이한 전쟁이었다. 더구나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도 패배도 없이 끝났다. 또한 현재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남북한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전시의 연장인 휴전상태이다. 이러한 휴전체제는 남북한관계를 규정하고 제약하는 국제법적 기제로 작용하며 비무장지대의 중무장화, 북방한계선(NLL)문제, 북한 핵개발, 천안함 피격사건 등 수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는 한편, 휴전체제 하에서 제기된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제성호(지은이)

·현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주요경력: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겸 인권법제위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지평서원, 2000. - 「통일시대와 법」, 중앙대 출판부, 2003. - 「남북한관계론」, 집문당, 2010. -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KIDA 프레스, 2010. -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KIDA 프레스, 2015.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Chapter 1 한국전쟁의 법적 재조명
 Ⅰ. 서언 = 15
 Ⅱ.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 = 17
  1. 북한의 남침행위의 법적 성격 = 17
  2. 6.25의 확전: 소위 '국제전'으로의 전화 = 26
  3. 결어 = 34
 Ⅲ.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한국과 유엔의 주요조치 = 38
  1. 한국의 외교ㆍ군사적 조치 = 38
  2.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엔의 추가조치 = 45
 Ⅳ. 한국전쟁의 피해와 전쟁 책임 = 49
  1. 전시에 북한이 자행한 각종 범죄행위 = 49
  2. 전쟁 책임문제 = 53
 Ⅴ. 그 밖에 한국전쟁이 낳은 몇 가지 법적 문제 = 60
 Ⅵ. 결어 = 64
Chapter 2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Ⅰ.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 71
 Ⅱ.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제 학설의 검토 = 76
  1. 실질적 당사자론: 북한의 입장 = 77
  2. 연합군이론 = 80
  3. 조약법이론 = 83
  4. 절충론 = 84
  5. 종합적 평가 = 88
 Ⅲ. 한국정전협정과 한국전쟁의 법적 종결 여부 = 92
  1. 휴전의 법리와 한국충돌의 종결의 관계 = 92
  2. 정전협정의 체계적 해석과 한국전쟁의 종결 여부 = 102
 Ⅳ. 한국정전협정의 유효성(효력존속) 문제 = 105
 Ⅴ. 한국정전협정과「남북기본합의서」의 관계 = 111
 Ⅵ. 결어 = 115
Chapter 3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법적 성격과 현황
 Ⅰ. 비무장지대의 개념 및 구성요소 = 119
  1. 비무장화의 개념 및 범위 = 119
  2. 비무장지대의 성질과 구성요소 = 124
  3.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사례 = 125
  4.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의 선례 = 136
 Ⅱ.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43
  1. 정전협정상 한반도 비무장지대 규정: 비무장지대의 설치 및 관리 = 143
  2. 비무장지대의 법적 성격 = 155
 Ⅲ.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실태 = 160
  1. 비무장지대의 원형 상실: 4㎞ 거리유지의무 위반 = 160
  2. 비무장지대의 重武裝地帶化: 비무장화 의무 위반 = 161
  3. 비무장지대 유지ㆍ관리의무 위반 = 162
Chapter 4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Ⅰ. 서론 = 169
 Ⅱ. 한강하구의 개념 = 171
  1. 지리적 개념의 한강하구 = 171
  2.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개념(범위) = 172
 Ⅲ.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 174
  1. 한강하구에 관한 규정 = 174
  2.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 176
  3. 한강하구의 관할권: 군정위의 권한을 중심으로 = 188
  4.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의 항행 관행 = 196
 Ⅳ. 결어 = 201
Chapter 5 북방한계선의 법적 효력과 한국의 대응
 Ⅰ. 서론 = 207
 Ⅱ. NLL의 설정 배경 및 경위 = 210
 Ⅲ. NLL의 법적 성격과 설정 근거 = 214
  1. NLL의 개념 = 214
  2. NLL의 법적 성격 = 216
  3. NLL의 설정 근거 = 218
 Ⅳ. NLL의 법적 유효성(효력) 문제 = 222
  1. 학설 = 222
  2. NLL 존중 사례: 남북한 및 유엔사의 실천ㆍ관행 = 228
  3. 관련국의 입장 및 태도 = 230
  4. 결어 = 237
 Ⅴ. NLL의 적법성 논란: 통고의 존부와 부당한 직선기선 설정 여부 등 = 242
  1. 통고의 문제 = 242
  2. 부당한 '직선기선' 설정 여부 = 246
  3. 북한해안의 봉쇄 여부 = 247
 Ⅵ. NLL과 남북기본합의서 = 249
  1.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과 효력 = 249
  2.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함의: NLL의 존재 및 유효성 인정 = 251
  3. 북한의 해상 군사분계선 설치의 위법성 = 254
 Ⅶ. NLL 침범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 = 258
  1. NLL 침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 = 258
  2.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문제에 대한 대응방향 = 260
 Ⅷ. 결론 = 263
 부록
  1. 북방한계선(NLL)과 북측 주장 '서해 해상군사분계선'(1999.9.2) = 267
  2.「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함에 대하여 = 268
  3.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의한 남북해상항로대 = 271
  4. NLL이 남북한 간의 영토선인가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 = 272
  5. NLL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규정과 올바른 해석론 = 279
Chapter 6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응
 Ⅰ. 서론 = 291
 Ⅱ. 핵비확산 국제규범과 북한 핵실험 평가 = 294
  1. 핵비확산을 위한 국제규범 = 294
  2. 북한 핵문제 해결 관련 다자ㆍ양자회담 합의문과 비핵화 규정 = 311
  3.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315
 Ⅲ.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 320
  1.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근거와 내용 = 320
  2.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법적 효과 = 342
 Ⅳ. 맺는 말 = 352
Chapter 7 한반도의 평화: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Ⅰ. 서언 = 357
 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 360
 Ⅲ.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주요 쟁점 = 362
  1.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체결의 관계 = 362
  2. 평화협정 체결과 당사자 문제 = 364
  3. 평화협정 체결과 핵문제 해결의 선후관계 = 366
  4.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 철수문제 = 368
  5. 평화체제 구축과 인권 개선 = 369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목표와 접근방향 = 372
  1. 한국 정전체제의 특수성 = 372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목표와 의의 = 375
  3. 한반도 평화구축문제에 대한 접근방향 = 376
 Ⅴ.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전제와 내용 = 379
  1.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전제 = 379
  2. 평화협정 체결 시 담을 내용과 형식 = 383
 Ⅵ. 한국평화협정 체결 시 제기될 관련 법적 문제 = 389
  1. 유엔사 해체문제 = 390
  2. 주한미군 지위 변경문제 = 396
  3. 평화지대와 배치제한지대의 관리문제 = 400
  4. 남북평화협정과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및 북ㆍ중 동맹조약의 관계 = 401
 Ⅶ. 향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 = 403
Chapter 8 유엔 헌장 제51조와 자위권의 행사 범위 :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Ⅰ. 서론 = 413
 Ⅱ. 유엔 헌장 제51조와 자위권 규정 = 416
  1. 유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 규정 = 416
  2. 유엔 헌장 제51조와 관습국제법상의 자위권 = 421
 Ⅲ. 유엔 헌장상 자위권의 행사 범위 = 427
  1. 총설 = 427
  2. 예방적 자위권의 인정 여부 = 430
  3. 테러공격과 자위권의 문제 = 441
  4. 자국민 보호와 자위권의 문제 = 447
  5. 결어 = 452
 Ⅳ. 천안함사건과 자위권의 행사 가능성 = 456
  1. 천안함 공격의 법적 성격 = 456
  2. 천안함사건에서 자위권 인정 여부 = 462
  3. 한국의 가능한 대응조치 = 470
 Ⅴ. 결어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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