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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수 교수의 <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교특법의 문제와 현실', '미해결의 문제점들', '규범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 '형벌목적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 '새로운 대안의 모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때 '법철학의 안락사'를 우려했던 라드브루흐(Radbruch)의 말을 뒤집어, 이 책에서 저자는 한 법률의 안락사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싶었다. 전자가 법철학에 대한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우려를 암시한 것이라면, 후자는 한 실정법의 적극적 안락사를 주창한 것이다. 법률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 제정에서 폐기까지 자연적인 천수를 다하자면 때로는 수술실로 들어가 병든 곳을 도려내는 아픔을 거듭해서 감내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천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적극적인 안락사로 그 종언을 고해야 할 실정법은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존폐론은 특히 오늘날 인구에 회자되는 공정사회라는 미래지평과 법률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또한 그 법률이 현재의 지평에서 왜 생성, 유지 또는 폐기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평가와 결정의 준거점을 제시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와 같은 사상은 이미 오늘날 형법의 전통사상 내지 전설이 되었다는 점과 그러한 전통사상은 범죄피해자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따라 진보해 나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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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Ⅱ 교특법의 문제와 현실 = 12
 1. 문제의 제기 = 12
 2. 교특법 규범창설시 입법자의 의도 = 25
 3. 교통안전을 통한 질서확립보다 이완된 법규범의 등장 = 32
 4. 법과 경제의 관점에서 본 딜레마 = 46
 5. 현상유지론과 그에 대한 반론 = 62
 6. 헌재의 위헌결정과 그 파장 = 68
Ⅲ 미해결의 문제점들 = 76
 1. 전통형법의 잃어버린 고리 = 76
 2. 법감정의 문제 = 83
 3. 피해자학적 관점의 형벌론 = 96
 4. 대화적 소송절차론과 피해자의 공판절차참여권 = 105
Ⅳ 규범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 = 122
 1. 사회적 갈등해결과 방법 = 122
  (1) 사회적 갈등해결수단의 일부인 형법 = 122
  (2) 사회적 갈등해결의 최후수단인 형법 = 124
  (3) 사회적 갈등해결의 법치국가적 한계 = 126
  (4)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한 형법 = 127
 2. 위험형법론의 도전 = 129
 3. 형법의 임무론에서 본 문제점 = 134
  (1) 논의의 출발 = 134
  (2) 보충적인 법익보호 = 135
  (3) 사회보호 = 136
  (4)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 = 138
  (5) 소결 = 141
  (6) 형법의 임무에서 본 교특법 특례조치의 문제점 = 142
Ⅴ 형벌목적론적 관점에서 본 근본적인 결함 = 147
 1. 형벌목적 개념의 의미와 한계 = 147
 2. 사회화ㆍ자기화 개념의 의미와 기능 = 151
  (1) 전제로서 형법학의 새로운 개념정립 = 151
  (2) 사회화의 의미와 기능 = 154
  (3) 자기화의 의미와 기능 = 157
 3. 사회화의 관점에서 본 일반예방 = 160
 4. 자기화의 관점에서 본 특별예방 = 161
 5. 요약 = 163
 6. 소결 = 164
Ⅵ 새로운 대안의 모색 = 166
 1. 운전기술ㆍ운전문화ㆍ교특법의 상관관계 = 166
 2. 교특법 특례조항의 특혜성 = 170
 3. 개선방안의 검토 = 174
  (1) 논점의 정리 = 174
  (2) 형법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안 = 178
   (가) 임의적 형의 면제규정 도입 = 178
   (나) 피해원상회복제도의 도입 = 180
   (다) 가해자(범인)-피해자-화해제도의 도입 = 184
  (3) 형사소송법 정책의 측면에서 본 대안 = 187
   (가) 피해자 재판절차 참가제도 = 187
   (나) 형사조정제도 = 191
   (다) 교통범죄의 간편처리절차 제도 = 194
  (4) 형벌집행법정책의 측면에서 본 대안 = 197
Ⅶ 결론 = 199
참고문헌 = 205
찾아보기 =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