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공정거래법
제1장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 3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목적 = 3
제2절 공정거래법 개요 = 3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28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 28
제2절 규제의 필요성 = 29
제3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 29
제4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규정 = 37
제5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 39
제6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64
제7절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 64
제8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66
제3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 68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 = 68
제2절 기업결합의 유형 = 71
제3절 기업결합의 심사기준 = 73
제4절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 100
제5절 기업결합위반에 대한 제재 = 105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 113
제1절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의의 = 113
제2절 기업집단제도 = 114
제3절 지주회사 = 117
제4절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금지 = 126
제5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취득금지 = 128
제6절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129
제7절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136
제8절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138
제9절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공시 = 140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45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미 = 145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146
제3절 부당한 공공행위의 유형 = 161
제4절 공동행위인가제도 = 176
제5절 행정지도에 따른 공동행위의 경우 = 179
제6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사법상 효력 = 181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182
제8절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 190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 200
제1절 의의 = 200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관계 = 201
제3절 다른 규제와의 관계 = 203
제4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 204
제5절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205
제6절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329
제7절 공정경쟁규약 = 349
제8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49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366
제1절 사업자단체의 의의 = 366
제2절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 이유 = 368
제3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 = 370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80
제5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특례제도 = 381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386
제1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 386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배경 = 394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효과 = 395
제4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방법 = 395
제5절 예외인정 = 397
제6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398
제7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 여부 판례 = 399
제9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402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전담기구)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405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전담기구) = 405
제2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 408
제11장 조사 등의 절차(사건처리절차) = 415
제1절 서설 = 415
제2절 조사의 개시 = 419
제3절 조사 및 심사절차의 개시 = 421
제4절 전원회의 및 소회의 = 425
제5절 조치유형 = 437
제6절 동의명령제도 = 441
제12장 불복절차 = 444
제1절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444
제2절 행정소송의 제기 = 445
제13장 행정적 제재 = 447
제1절 과징금 = 447
제2절 이행강제금 = 451
제3절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 453
제14장 민사적 제재(손해배상) = 454
제15장 적용제외 = 455
제16장 벌칙 = 459
제1절 개요 = 459
제2절 형벌과 과태료 = 459
제3절 양벌규정 = 460
제4절 전속고발제 = 461
제2편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법 관련 공정거래이야기
1. 프로야구와 공정거래 - 선수 일방 트레이드 불공정행위 = 467
2. 영화관람 표시약관 - 상영 20분 전 취소 땐 전액환불 가능 = 469
3. 변호사착수금 돌려받을 수 있다 - 성공간주조항 삭제 환불청구 근거마련 = 470
4. 결혼정보회사 회원탈퇴 피해 이렇게 - 적정위약금 외 나머지 환불가능 = 471
5. 여행사 일방적 상품강요 이렇게 - 각종 비용 포함 여부 여행자가 선택 = 472
6. 다이어트 제품광고 - '뻥튀기' 많아 무조건 믿어선 안 돼 = 473
7. 건강보조식품 광고 - 관광ㆍ사은품 증정에 속지 말아야 = 475
8. 건강보조기구 광고 - 과장ㆍ왜곡 심해 현혹되지 말아야 = 476
9. 구직자 노린 악덕상술 - 허위ㆍ과장 취업광고 요주의 = 477
10. 부당광고규제 - 과장선전 등 많아 충동구매 자제를 = 478
11. 올바른 비교광고 - 가격ㆍ성능 등 동일한 조건 제시해야 = 480
12. 표시광고 - 부동산 중개수수료 피해보상 제시 = 482
13. 광고 사실 여부 소비자에 공개하여야 - '광고실증제' 꼼꼼히 따져 상품구입 = 483
14. 방문판매 청약철회 - 제품수령14일 이내 무조건 가능 = 484
15. 다단계 청약철회 - 제품수령 후 14일 이내 무조건 가능 = 485
16. 노인대상 악덕상술 - 판매 미끼선물 관광 주의해야 = 486
17. 노인대상 악덕상술 이렇게 해결 - 모르는 배달물은 내용증명으로 우편반송해야 = 487
18. 특설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 = 488
19. 무늬만 방문판매와 불법피라미드 근절방안 = 490
20.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보증조합의 설립 필요성과 운용방향 = 492
21. 상조공제조합으로 인한 기대효과 = 496
22.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방안 = 498
23. 인터넷쇼핑 주의점 - 교환ㆍ환불 여부 꼼꼼히 살펴야 = 500
24. 통신판매 악덕상술 - "몇 대 안 남았다" 현혹되지 말아야 = 502
25. 할부거래 청약철회 - 신용카드 거래 땐 7일 내 서면발송을 = 504
26. 가맹사업거래법 - 체인점 계약해지 때 가맹금 반환가능 = 505
27. 하도급법 - 하도급대금 60일 이내 무조건 줘야 = 506
제3편 공정거래법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5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4
판례색인 = 615
사항색인 = 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