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요약 16
개관 39
거시 경제 42
Ⅰ. 중기 경제 전망 43
1. 경제성장률 43
2. 대외부문 48
3. 대내부문 52
4. 경제구조 변화 58
5.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경제전망 비교 59
6. 위험요인 63
Ⅱ. 부문별 중기 전망 73
1. 민간소비 73
2. 건설투자 79
3. 설비투자 84
4. 수출 87
5. 수입 96
6. 경상수지 100
7. 환율 103
8. 고용 106
9. 물가 111
10. 금리 117
Ⅲ. 잠재성장률 121
총수입 124
Ⅰ. 총수입 125
1. 2011년 총수입 전망 125
2. 총수입 중기 전망 127
Ⅱ. 국세수입 전망 131
1. 국세 총괄 131
2. 소득세 138
3. 법인세 147
4. 상속증여세 150
5. 부가가치세 152
6. 개별소비세 154
7. 증권거래세 157
8. 과년도 수입 159
9. 교통에너지환경세 160
10. 관세 163
11. 교육세 165
12. 종합부동산세 166
13. 주세 168
14. 농어촌특별세 169
Ⅲ.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172
1. 2011년 전망 172
2. 중기 전망 174
Ⅳ.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전망 178
1. 2011년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전망 178
2.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중기 전망 181
총지출 및 재정건전성 185
Ⅰ. 중기 지출 전망 186
1. 개요 186
2. 총지출 전망 189
3. 의무지출 전망 192
4. 재량지출 전망 202
Ⅱ. 재정건전성 전망 204
1. 재정수지 전망 204
2. 국가채무 205
3. 전망에 따른 시사점 207
[부록] 의무지출 추계방법 216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16
2. 건강보험 221
3. 고용보험 221
4. 국민연금 227
5. 쌀소득보전직불금 230
6. 지방교부세 231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2
8. 방위비분담금 232
9. 보훈급여 233
10. 보육급여 235
11. 이자지출 236
판권기 237
[표 1] 2010~2014년 국내경제 전망 46
[표 2]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47
[표 3]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49
[표 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세계경제환경 변화 비교 51
[표 5] 중기적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구조 변화 58
[표 6] 2011년 NABO와 정부의 전망 비교 60
[표 7]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1%P) 효과 66
[표 8]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추이 88
[표 9] 세계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간의 상관계수 추이 91
[표 10] 주요 수출주력제품의 수출비중 추이 92
[표 11] 반도체 품목별 세계시장 규모 전망 93
[표 12] 지역별 자동차 시장 증가율 전망 94
[표 13] 선종별 중ㆍ장기 수요전망(Base case) 95
[표 14] 세계 조선국별 건조능력 전망 95
[표 15]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96
[표 16] 해외자본의 국내증권투자 및 대출 동향 106
[표 17] 경제활동인구 추이 107
[표 18] 최근의 산업부문별 취업계수 추이 108
[표 19] 연령별 실업률 추이 110
[표 20] 신흥시장으로 민간자본 유입(외부금융) 120
[표 21]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 122
[표 22] 투입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 122
[표 23] 2004~2009년 총수입 추이 125
[표 24] 2010년 총수입 전망 126
[표 25] 2011년 총수입 전망 127
[표 26] 2010~2014년 총수입 전망 128
[표 27] 2010년 국세수입 전망 131
[표 28] 2011년 국세수입 전망 132
[표 29] 2010~2014년 국세수입 전망 134
[표 30] 소득세의 과거 추이 및 증가율 138
[표 31] 소득세 중기전망 139
[표 32] 종합소득세 중기전망 141
[표 33] 2003~2009년 사이 양도소득세의 추이 142
[표 34] 양도소득세 중기전망 143
[표 35]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중기전망 145
[표 36] 근로소득세 중기 전망 147
[표 37] 법인세수 중기전망 149
[표 38] 2010~2014년 중 부가가치세 전망 154
[표 39] 개별소비세 결정세액과 징수액의 추이 155
[표 40] 개별소비세 중기 전망 156
[표 41] 유류소비량 중기 전망 157
[표 42]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전망 162
[표 43] 교통에너지환경세 중기 전망 162
[표 44] 2010~2014년 중 관세 전망 164
[표 45] 주세 중기 전망 169
[표 46] 2005~2009년까지 주요 주류의 출고량 169
[표 47] 사회보장기여금 2011년 전망 173
[표 48] 사회보장기여금 중기 전망 176
[표 49] 2010년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79
[표 50] 2011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180
[표 51] 2010~2014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전망 181
[표 52] 한국은행의 당기순익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 추이 182
[표 53] 2010~2014년 중앙정부 자본수입 등 전망 184
[표 54] 의무지출 사업의 분류기준 188
[표 55]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189
[표 56] 의무지출 전망(시나리오 2 기준) 191
[표 57] 생계급여 전망 192
[표 58] 주거급여 전망 193
[표 59] 교육급여 전망 193
[표 60] 해산ㆍ장제급여 전망 194
[표 61] 의료급여 전망 194
[표 62]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전망 195
[표 63] 고용보험 전망 196
[표 64] 국민연금 급여 현황 197
[표 65] 국민연금 급여액 전망 197
[표 66]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고정직불금 전망 198
[표 67] 지방교부세 전망 198
[표 68] 2010 ~ 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199
[표 69] 방위비분담금 전망 200
[표 70] 보훈급여 전망 200
[표 71] 영ㆍ유아 보육료 전망 201
[표 72] 차입이자 지급액 전망 202
[표 73] 재량지출 전망 203
[표 74] 2010~2014년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전망 205
[표 75] 2010~2014년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전망 205
[표 76] 2010~2014년 관리대상수지 적자와 적자성 국채 추이 206
[표 77] 2010~2014년 국가채무 전망 및 비교 206
[표 78] 2000년 이후 통합재정규모 증가율 추이 209
[표 79] 정부와 NABO의 재정수지 전망 비교 209
[표 80] NABO재정준칙 도입 시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210
[표 81] 재정준칙 도입 시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수지 전망 비교 211
[표 82] 재정준칙 도입 시 국가채무 전망 비교 213
[표 83] 2010~2014년 구조적 재정수지 215
[표 84] 2010~2014년 재정기조 215
[그림 1] 국내경기 흐름도 43
[그림 2] 주요 국가의 OECD경기선행지수 44
[그림 3] 세계경제성장지표와 경기순환 45
[그림 4]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48
[그림 5] 세계GDP의 지역별 성장기여도 전망 49
[그림 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중기전망 50
[그림 7] 세계인프라 투자전망 51
[그림 8] 내수와 수출증가율 추이 52
[그림 9] 부문별 성장기여도 전망 53
[그림 10] 기간별 업종별 고용탄성치 53
[그림 11] 업종별 생산증가율 및 취업유발계수 54
[그림 12] 우리나라 주요 업종별 성장률 55
[그림 13] 주택가격과 내수 55
[그림 14] 금융부채/금융자산, 금융부채/가처분소득의 소득분위별 보유 비중 57
[그림 15] 소득계층별 적자가구 비중과 원리금 상환비율 57
[그림 16] 2010~2014년 실질성장률 비교 61
[그림 17] 2010~2014년 경상성장률 비교 62
[그림 18] 2010~2014년 GDP디플레이터 비교 62
[그림 19]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정책 규모 63
[그림 20] 세계 산업생산 64
[그림 21] 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비율과 국가부채비율 64
[그림 22] 브릭스국가의 소비자물가 추이 65
[그림 23] 시나리오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65
[그림 24] 주요 국가별 경상수지비율 전망 67
[그림 25] 주요국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67
[그림 26] 주요국의 저축률과 투자율 전망 68
[그림 27] 주요국의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69
[그림 28] 중기 민간소비전망 73
[그림 29] 민간소비, 실질국내총생산, 실질국민총소득 추이 75
[그림 30]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 추이 75
[그림 31] 명목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77
[그림 32]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및 가계신용 증감 추이 77
[그림 33] 가계부채충격에 대한 반응함수 78
[그림 34] 금리상승충격에 대한 반응함수 79
[그림 35] 건설투자 구성별 추이 80
[그림 36]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ㆍ전세가 상승률 추이 82
[그림 37] SOC재정과 토목건설투자 추이 82
[그림 38] 실질GDP에 대한 실질건설투자 비중 추이 83
[그림 39] 중기 건설투자 전망 84
[그림 40] 중기 설비투자 전망 84
[그림 41] 설비투자 추이 86
[그림 42] 설비투자, IT설비투자, IT 수출 추이 86
[그림 43] 설비투자 디플레이터와 환율의 추이 87
[그림 44] 세계교역량 및 수출증가율 추이 88
[그림 45] 2010~2014년까지의 중기 수출 전망 90
[그림 46] 세계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 추이 90
[그림 47] 2010~2014년까지의 중기 수입 전망 97
[그림 48] 총수출과 부품소재 수입 증가율 추이 98
[그림 49]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 구성비 98
[그림 50] 경제성장률과 석유소비증가율 추이 99
[그림 51] 설비투자증가율과 자본재수입증가율 추이 100
[그림 52] 경상수지 및 서비스수지 추이 101
[그림 53] 2010~2014년까지의 중기 경상수지 전망 102
[그림 54] 경제성장률과 여행지급 증가율 추이 102
[그림 55] 해외신규법인, 해외투자금액 및 사업서비스 추이 103
[그림 56] 원/달러 환율 추이 104
[그림 57] 실질실효환율과 경상수지 추이 105
[그림 58] 원/달러 환율 전망 106
[그림 59] 실질GDP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의 장기 추이 108
[그림 60] 중기 취업자증감 전망 110
[그림 61]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추이 112
[그림 62] GDP디플레이터, 임금, 부가가치당 노동비용 상승률 추이 113
[그림 63] 통화량증가율 추이 114
[그림 64] 전세가상승률 추이 115
[그림 65] 설비투자디플레이터상승률과 원/달러 환율상승률 추이 116
[그림 66] GDP디플레이터상승률 전망 116
[그림 67] 시장금리 추이 117
[그림 68] 개인 및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추이 118
[그림 69] 국고채수익률 전망 120
[그림 70] 중기 잠재성장률 전망 123
[그림 71] GDP갭 추이 및 전망 123
[그림 72] 총수입 추이 129
[그림 73] 총수입 추이 129
[그림 74] 소득세의 과거 추이 138
[그림 75]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추이 144
[그림 76] 근로소득세 수입 추이 146
[그림 77] 법인세수 추이 148
[그림 78] 법인세수 중기 전망 149
[그림 79] 상속세수 증감률ㆍ세수탄력성 추이 및 전망 151
[그림 80] 증여세수 증가율ㆍ세수탄력성 추이 및 전망 152
[그림 81] 부가가치세 추이 153
[그림 82] 개별소비세 결정세액의 과거 추이 156
[그림 83] 증권거래세 전망 158
[그림 84] 과년도수 입증감률ㆍ전년도 경상GDP의 증가율 추이 및 전망 159
[그림 8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추이 및 전망 162
[그림 86] 관세수입 및 실효관세율 추이 163
[그림 87] 환율 및 실효관세율 추이 164
[그림 88] 교육세수 증감률ㆍ세수탄력성의 추이 및 전망 165
[그림 89] 종합부동산세수 및 토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및 전망 167
[그림 90] 농어촌특별세수 증감률ㆍ세수탄력성 추이 및 전망 171
[그림 91] 사회보장기여금/경상GDP 비율 추이 및 중기전망 177
[그림 92] 경상성장률 및 회사채수익률 178
[그림 93] 중앙정부 세외수입 182
[그림 94] 이자수입 추이 183
[그림 95] 재정융자 잔액 및 융자금리 추이 184
[그림 96]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시나리오 1 190
[그림 97] 2010~2014년 총지출 전망: 시나리오 2 190
[그림 98] 2010~2014년 국가채무의 규모 및 GDP대비 비중 207
[그림 99] 국가채무 규모의 추이 및 전망 209
[그림 100]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 210
[그림 101] 재정준칙 도입 시 관리대상수지 전망 비교 212
[그림 102] 국가채무 규모 전망 비교 212
[그림 103]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 전망 비교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