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요약 9
개관 13
Ⅰ.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개요 16
Ⅱ. 보증채무의 현황 및 전망 17
1. 보증채무 현황 17
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17
나. 구조조정기금채권 18
다. 한국장학재단채권 19
라.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19
2. 보증채무 추이 및 전망 20
가. 보증채무 추이 20
나. 보증채무 전망 21
다. 보증채무 전망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24
Ⅲ. 보증채무 관리방안 27
1.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 27
2. 구조조정기금채권 30
3. 한국장학재단채권 30
4.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32
[별첨자료 1] 보증채무 관련 법령 33
[별첨자료 2] 학자금 대출제도 개요 37
판권기 40
[표 1] 보증채무 현황 17
[표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채무 현황 18
[표 3] 구조조정기금채권 보증채무 현황 18
[표 4]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채무 현황 19
[표 5] 국내은행 외화표시 보증채무 현황 19
[표 6] 2010~2014년 보증채무 종류별 규모 전망 21
[표 7] 2010~2014년 보증채무 종류별 규모 전망 22
[표 8] 주요 보증채무의 2010년도 보증한도액과 실제 보증규모 25
[표 9] 연도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28
[표 10] 최근 예보채상환기금의 연도별 여유자금 규모 29
[그림 1] 1990년 이후 보증채무 추이 20
[그림 2] 2010~2014년 보증채무 규모 전망 22
[그림 3] 2005~2014년 보증채무의 종류별 추이 및 전망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