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요약 9
개관 18
Ⅰ.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개요 21
Ⅱ. 재정수지 및 자산ㆍ부채 전망 25
1. 재정수지 전망 25
가. 수입 전망 25
나. 지출 전망 32
다. 재정수지 전망 37
2. 자산 및 부채 전망 39
(1) 연금성기금 39
(2) 사회보험성기금 40
(3) 채권발행기금 42
Ⅲ.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적절성 분석 44
1. 국민연금기금 44
2. 고용보험기금 51
3. 국민주택기금 56
Ⅳ. 향후과제 59
1. 중장기 기금재정관리 종합계획 수립 검토 59
2. 연금성기금의 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포함 필요 60
3. 연금성기금의 연금성부채 인식 필요 61
4. 재정수지표 및 자산ㆍ부채표 정보의 충실화 61
판권기 70
[표 1] 중기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전망 21
[표 2]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수립대상 기금(11개) 22
[표 3] 연금성기금 중기 수입 전망 26
[표 4] 사회보험성기금 중기 수입 전망 28
[표 5] 채권발행기금 중기 수입 전망 30
[표 6] 예보채상환기금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매각계획 31
[표 7] 연금성기금 중기 지출 전망 33
[표 8] 사회보험성기금 중기 지출 전망 34
[표 9] 채권발행기금 중기 지출 전망 36
[표 10] 중기 재정수지 전망 37
[표 11]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연도별 정부보전금 투입 규모 38
[표 12] 연금성기금 자산 및 부채 전망 39
[표 13] 사회보험성기금 자산 및 부채전망 41
[표 14] 채권발행기금 자산 및 부채 전망 42
[표 15] 2009년도 공적연금기금 여유자산 운용규모 및 수익률 45
[표 16]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총괄표 요약 46
[표 17] 국민연금기금 자산 및 부채 변동내역표 46
[표 18] 2007~2009년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규모 49
[표 19] 고용보험기금 운용 현황: 2005~2011년 52
[표 20] 고용보험기금 지출관리계획 52
[표 21] 고용보험기금 계정별 보험료율 55
[표 22]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57
[표 23] 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주요 사업 기금운용계획안 58
[부표 1]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상 기금(11개) 62
[부표 2] 11개 기금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66
[부표 3] 공무원연금법 주요개정내용(2010.1.1시행) 68
[부표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주요개정내용(2010.1.1시행) 69
[그림 1]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주요내용 24
[그림 2]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2005~2014년 38
[그림 3] 국민연금기금 누적적립금ㆍ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47
[그림 4] 사학연금기금 누적적립금ㆍ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47
[그림 5] 공무원연금기금 누적적립금ㆍ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48
[그림 6] 군인연금기금 누적적립금ㆍ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48
[그림 7]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당기수지 추이: 1996~2011년 53
[그림 8]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당해연도 지출액 대비 누적적립금 배율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