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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인권법 (4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
서명 / 저자사항
인권법 = Human rights law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아카넷,   2006   (2010)  
형태사항
458 p. : 삽화 ; 23 cm
ISBN
895733078X 9788957330784
일반주기
부록: 세계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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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6z2 등록번호 1115988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8 2006z2 등록번호 1115988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엮은이)

<인권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내면서 = 5
제1부 인권의 역사
 제1장 근대 인권의 확립 / 임재홍 = 15
  1. 봉건적 관계와 초기 시민혁명 = 16
  2. 근대적 혁명과 인권의 확립 = 19
  3. 인간해방의 이념과 민주주의 투쟁 = 27
 제2장 현대 인권의 발전 / 박병섭 = 35
  1. 자유주의와 빈곤문제 = 36
  2.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탈(脫)자유주의의 노력 = 38
  3. 사회권의 등장 = 40
  4.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 부문의 인권적 의미 = 46
 제3장 인권의 국제적 보호 / 최철영 = 51
  1.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제기 = 52
  2.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법 = 53
  3.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법 규범의 발전 = 55
제2부 인권의 내용
 제4장 인권의 개념과 원리 / 김도균 = 67
  1. 권리 개념과 기본구조 = 68
  2. 인권의 개념과 원리 = 76
  3. 인권의 근본목적: 전형적인 권리침해의 위협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 확립의 의무 = 93
 제5장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 송기춘 = 97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개관 = 98
  2. 구체적 권리 = 102
 제6장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 한상희 = 135
  1. 사회권의 의미 = 136
  2.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의 성립과 발전 = 137
  3. 사회권의 종류와 내용 = 140
  4. 사회권규약의 이행 = 155
 제7장 연대의 권리, 제3세대 인권 / 박병도 = 161
  1. 새로운 인권담론의 등장 = 162
  2. 제3세대 인권이론의 전개 = 164
  3. 제3세대 인권의 이념과 특징 = 166
  4. 제3세대 인견의 내용 = 169
  5. 아프리카인권헌장과 제3세대 인권 = 172
  6. 북한의 인권문제와 제3세대 인권 = 173
  7.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연대권으로 = 175
제3부 인권의 구제
 제8장 사법제도에 의한 인권구제 / 서경석 = 181
  1. 민사소송과 민사적 구제제도 = 182
  2. 형사소송절차 = 187
  3. 행정구제제도 = 194
  4.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 구제 = 199
 제9장 비사법적 구제 / 이경주 = 205
  1.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비사법적 구제의 대두 = 206
  2. 인권침해와 청원 = 208
  3. 인권침해와 옴부즈만 = 210
  4. 행정형 대체분쟁처리제도 = 219
  5. 인권침해와 인권옹호기관 = 226
  6. 과거사와 인권 = 229
 제10장 국제적 보장 / 정경수 = 233
  1. 국제적 인권보장의 기본구조 = 234
  2. 유엔 차원의 보장절차 = 234
  3. 인권조약 차원의 보장절차 = 240
  4. 국제인권보호절차의 한국 적용 사례 = 245
  5. 국제적 보장의 현주소 = 250
제4부 각 부문의 인권
 제11장 여성의 인권 / 안진 = 255
  1. 여성인권이란 무엇인가? = 256
  2. 여성 관련 주요 인권법 = 259
  3.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 = 265
  4.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 273
 제12장 아동의 인권 / 류은숙 = 277
  1. 아동인권의 등장 = 278
  2. 아동인권을 둘러싼 논쟁 = 280
  3. 아동인권의 필요성 = 281
  4. 아동인권의 내용 = 283
  5. 아동인권의 과제: 인권교육 = 285
 제13장 장애인과 인권 / 박숙경 = 289
  1. '장애'에 대한 정의와 실태 = 290
  2. 장애인 인권의 핵심과 발달과정 = 292
  3. 차별금지 원칙과 장애인의 권리영역별 차별 실태 = 294
  4.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협약, 국내법체계, 공익소송운동 = 297
  5.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 300
 제14장 이주노동자와 인권 / 설동훈 = 303
  1. 이주노동자의 인권 = 304
  2.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및 '국민국가의 주권' = 305
  3.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308
  4. 이주노동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 309
  5.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 = 312
  6. 앞으로의 과제 = 313
 제15장 군대와 인권 / 오동석 = 317
  1. '제복 입은 시민'의 권리 = 318
  2. 낡은 특별권력관계론의 극복 = 319
  3. 군인인권 = 320
  4. 앞으로의 과제 = 324
 제16장 건강과 인권 / 미류 = 327
  1. 건강, 다르게 말하기 = 328
  2. 건강권이란 = 329
  3. 건강권의 사회구조적 이해 = 330
  4. 건강과 인권 = 334
  5. 앞으로의 과제 = 336
 제17장 노동과 인권 / 이원희 = 341
  1. 노동하는 인간의 권리와 법 : 역사와 현실, 그리고 법의식 = 342
  2. 현행 노동법의 주요 내용 = 348
  3. 앞으로의 과제 = 351
 제18장 국가형벌권과 인권 / 이창호 = 355
  1. 국가형벌권의 정당성 근거로서의 인권 = 356
  2. 국가형벌권의 발동단계와 인권 = 357
  3. 앞으로의 과제 = 364
 제19장 과거청산과 인권 / 이재승 = 367
  1. 왜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가? = 368
  2. 무엇이 국가범죄인가? = 369
  3. 과거청산은 어떠한 여건 하에서 진행되는가? = 370
  4. 과거청산의 기본원칙 = 372
  5. 과거청산의 궁극적인 목표 = 380
 제20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상황 / 최봉태 = 385
  1. 왜 이제 와서 일제 피해자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가 = 386
  2.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일제 피해자들 = 387
  3. 문제 해결을 위하여 = 393
 제21장 북한의 인권 / 정태욱 = 395
  1. 북한의 인권상황과 쟁점들 = 396
  2.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개입 = 403
  3. 앞으로의 과제 = 404
 제22장 세계 각국의 인권현황 / 오완호 = 407
  1. 서론 = 408
  2. 세계 인권문제의 유형별 분류 = 408
  3. 세계 지역별 인권현황 = 412
  4. 앞으로의 과제 = 418
 제23장 인권운동의 전망 / 박래군 = 421
  1. 한국 인권운동사 개관 = 422
  2. 한국의 인권 현실 = 429
  3. 한국 인권운동의 현실과 과제 = 437
부록 - 세계인권선언 = 445
필자 약력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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