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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事例演習 제6판

行政法 事例演習 제6판 (8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연태 金連泰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 事例演習 / 金連泰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2010  
형태사항
xxix, 952 p. ; 26 cm
ISBN
9788977702608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viii-xxix)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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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0z32 등록번호 1115982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0z32 등록번호 11159822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법정요건외의 사유에 기한 건축허가거부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통제 
 행정개입청구권 
 특별권력관계 및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사인의 공법행위 
 위법한 기부채납에 대한 소송 
 위법한 법류효과의 일부배제에 대한 취소소송 
 위법한 기한에 대한 소송 
 하자의 승계 
… 
기관위임사무와 위임조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위임기관의 관여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경찰책임 
 경찰작용에 대한 권익구제수단 
 공물의 소멸과 시효취득 
 공용수용 
 개별공시지가 
 소급과세의 금지 

 사항색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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