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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해설

헌법판례해설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대법원. 헌법연구회, 편
서명 / 저자사항
헌법판례해설 / 대법원 헌법연구회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사법발전재단,   2010  
형태사항
책 ; 26 cm
ISBN
9788993171273 (v.1) 9788993171266 (세트)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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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0z30 1 등록번호 1115964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 박홍우


집필자


편집위원


목차


I. 헌법 총론 12


1.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4 헌바39 결정) / 안철상 14


2. 관습헌법 및 불문헌법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 헌마554등 결정) / 장석조 23


3.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과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등 결정) / 전광식 37


4. 재외국민에 대한 조세부과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바25 결정) / 여운국 45


5. 입법부작위 (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결정) / 김주현 51


6.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바38 결정) / 박진영 57


7.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과 기준시가과세원칙의 한계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 서기석 66


8.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단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 황문섭 73


9.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사법적 유권해석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 김주현 79


II. 기본권 총론 88


10. 기본권 제한 입법과 과잉금지 원칙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 / 유남석 90


11. 기본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법 및 입증책임의 문제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5헌바96 결정) / 사봉관 98


12. 직업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바35등 결정) / 최기상 105


13. 음란의 개념과 표현의 자유 및 명확성의 원칙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등 결정) / 최용호 112


III.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2


14.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결정) / 이은희 124


15.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 홍동기 132


16.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 민유숙 142


17. 간통죄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등 결정) / 이동근 149


18. 유체인도와 사자(死者)의 인격권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 김국현 157


19.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근거와 기준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 김정중 166


20.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 박홍우 173


IV. 평등권 184


21. 영전일대의 원칙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4헌마52 결정) / 여운국 186


22.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 이상훈 195


23.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부계혈통주의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 박해빈 202


24.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등 결정) / 전병관 209


25. 정부수립 이전 재외동포와 평등원칙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 박해빈 217


26. 장애인 고용의무제와 고용부담금제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결정) / 함상훈 224


27. 여성의 종중원 자격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이은애 233


V. 자유권 242


가. 신체의 자유 244


28. 죄형법정주의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 이인석 246


29. 판례변경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 김대웅 252


30. 마약사범 중형가중에 비추어 본 법정형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결정) / 이규진 258


31.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판결) / 이종림 265


32. 공소시효의 소급적 연장과 법치주의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등 결정) / 이은희 274


33.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 없는 체포와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 최창영 281


34. 구금된 피의자의 신문과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 (대법원 2003. 11. 11.자 2003모402 결정) / 김대웅 288


35. 피의자의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청구와 검사의 이른바 전격기소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 / 김정운 295


36. 지문채취와 영장주의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2헌가17등 결정) / 손철우 302


37.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의 효력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5571 판결) / 이현종 311


38.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 3061 전원합의체 판결) / 함상훈 319


나. 사생활비밀과 통신비밀의 자유 328


3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 최석문 330


40.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 / 최유정 337


41. 지문날인제도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등 결정) / 배인구 345


42.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에 대한 침해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 사봉관 352


43.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과 통신비밀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713 결정) / 최희준 360


다. 양심의 자유 370


44.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 김정운 372


라. 종교의 자유 380


45. 사립대학의 채플수업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 윤강열 382


46.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의 일요일 지정과 종교의 자유 등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 박홍우 390


47. 종교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법리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 김시철 399


마. 언론・출판의 자유 406


48.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익 충돌과 조정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 윤종구 408


49.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 정상규 417


50. 제3자 게시 명예훼손물에 관한 포털사업자의 책임 법리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 이규홍 425


51. 범죄보도와 명예훼손 (대법원 2009. 9. 10. 2007다71 판결) / 정상규 433


52.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범위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등 결정) / 전광식 441


53.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가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결정) / 이규홍 448


54. 불온통신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 이준상 455


55.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 신광렬 463


56.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사건에 관한 법원의 심사기준과 절차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 김상환 470


57. 의료광고 규제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기준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가3 결정) / 정완 476


58.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등 결정) / 최기상 484


바. 집회・결사의 자유 494


59.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 김태업 496


60.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규제의 허용범위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 / 황문섭 503


사. 재산권 512


61.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수령권 인정과 담보물권의 제한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등 결정) / 김형두 514


62. 개발제한구역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 배인구 522


6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90 결정) / 이현종 530


64.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와 조세평등주의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6헌바22 결정) / 김상우 537


65.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제한과 재산권・평등권 침해의 문제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결정) / 김우수 545


아. 직업의 자유 552


66. 먹는샘물 판매와 수돗물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 진창수 554


67.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1헌마700등 결정) / 이상훈 561


68. 태아성별고지 금지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마1010등 결정) / 이종림 567


VI. 정치적 기본권 576


69.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의 한계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등 결정) / 전병관 578


70.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결정) / 최용호 585


71.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와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헌가12 결정) / 김형두 594


72. 재외국민 참정권 (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등 결정) / 여운국 602


VII. 청구권적 기본권 610


73. 민사소송상 절차적 기본권의 보장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 장석조 612


74. 소액사건 상고제한과 재판청구권 (헌법재판소 1992. 6. 16. 선고 90헌바25 결정) / 김태호 621


75. 전심절차와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등 결정) / 홍기태 629


76. 향토예비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 결정) / 도진기 635


77. 형사재판 증인을 검사실로 반복 소환한 행위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마496 결정) / 김상환 643


78. 특별항고사유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의 의미 (대법원 2004. 6. 25. 자 2003그136 결정) / 문영화 650


79.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허용범위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등 결정) / 이수영 658


VIII. 사회적 기본권 666


80. 과외의 원칙적 금지-부모의 자녀교육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등 결정) / 정재오 668


81. 학교용지 부담금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가20 결정) / 최유정 675


82. 교원의 지위와 근로기본권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 장순욱 682


83. 학습권과 교습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 윤종구 690


84. 근로3권과 공무원의 집단적 행위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 박진영 696


85. 헌법상 근로관계 존속보호청구권의 인정 여부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결정) / 이준상 704


86.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와 노동쟁의의 대상성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 이용구 711


87. 유니업 샵(Union Shop) 협정을 통한 노동조합 조직강제와 기본권충돌의 문제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등 결정) / 김우수 718


88. 범죄행위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의 제한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결정) / 이재홍 725


89. 종교적 환경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 이동근 734


IX. 가족제도 742


90.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결정) / 진창수 744


91. 호주제 위헌 사건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등 결정) / 이은애 751


92.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것을 강제하는 민법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5등 결정) / 이수영 760


93. 종합부동산세의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여부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등 결정) / 김상우 768


X. 국민의 기본의무 776


94.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법적 성격과 이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바45 결정) / 김시철 778


판례 연월일별 색인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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