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염차배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모델 선정 10
제1절 내부통제의 의의 10
1. 내부통제의 개념 10
2. 내부통제의 목적 13
3. 내부통제의 책임 15
4. 내부통제의 한계 18
제2절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모델 20
1.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20
2. 내부통제의 대상영역 35
3. 내부통제모델 44
제3장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현황: 재무관리 48
제1절 예산 및 결산 48
1. 근거 법규 48
2. 업무분장 49
3. 문서화 및 처리과정 50
제2절 현금관리 54
1. 근거 법규 54
2. 업무분장 55
3. 문서화 및 처리과정 55
제3절 채권 및 채무 관리 56
1. 근거 법규 56
2. 업무분장 57
3. 문서화 및 처리과정 57
제4절 구매 및 계약관리 58
1. 근거 법규 58
2. 업무분장 58
3. 문서화 및 처리과정 59
제5절 자산관리 59
1. 근거 법규 59
2. 업무분장 60
3. 문서화 및 처리과정 60
제6절 소결 61
1. 요약 61
2. 전반적인 문제점 62
제4장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프로세스 64
제1절 미션 및 운영목표의 설정과 공유 65
1. 미션 및 운영목표의 의의 65
2. 미션 및 운영목표의 요건 66
3. 사례: 샬럿 시의 BSC 구축과정 68
제2절 위험평가 73
1. 핵심 프로세스 식별 73
2. 핵심 프로세스별 위험 파악 74
3. 위험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77
4. 사례: 뉴욕 주의 위험평가방법 81
제3절 내부통제의 설계 및 시행 87
1. 내부통제의 설계 87
2. 법적 기반 마련 89
3. 내부통제의 시행 91
4. 예시: 재무관리의 체크리스트 92
제4절 내부통제의 평가 및 환류 94
1. 내부통제의 평가 94
2. 평가결과의 환류 98
3. 사례: 뉴욕 주 노동부의 내부통제평가 98
제5장 정책적 제언: 감사원의 역할 104
참고문헌 107
부록: 캘리포니아 주 County of Yolo의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110
판권기 146
〈표 2-1〉 내부통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44
〈표 2-2〉 내부통제 구성요소별 체크포인트 46
〈표 2-3〉 내부통제 대상영역별 체크포인트 47
〈표 3-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내용 53
〈표 3-2〉 광역자치단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현황 54
〈표 3-3〉 지방자치단체 재무관리 실태 61
〈표 4-1〉 "도심 속의 도시" 영역의 성과목표 71
〈표 4-2〉 "도심 속의 도시" 영역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72
〈표 4-3〉 교통국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72
〈표 4-4〉 내부통제 목표별 거시적 위험요인 예시 76
〈표 4-5〉 지방자치단체의 위험식별기술서 양식 예시 77
〈표 4-6〉 위험발생 가능성 판단기준 예시 78
〈표 4-7〉 위험영향 판단기준 예시 79
〈표 4-8〉 지방자치단체의 위험평가 결과보고서 양식 예시 80
〈표 4-9〉 뉴욕 주정부의 위험분류체계 82
〈표 4-10〉 뉴욕 주정부의 위험평가 프레임워크 83
〈표 4-11〉 뉴욕 주정부의 위험평가 결과보고서 예시 - 위험등급 86
〈표 4-12〉 뉴욕 주정부의 위험평가 결과보고서 예시 - 우선순위 86
〈표 4-13〉 통제활동 문서의 구성 89
〈표 4-14〉 지방자치단체 재무관리의 체크리스트 예시 92
〈표 4-15〉 내부통제평가의 예시 97
〈그림 2-1〉 내부통제의 목표체계 14
〈그림 2-2〉 기관 내 내부통제의 역할 및 책임분담구조(뉴욕 주) 17
〈그림 2-3〉 정부기관의 내부통제 관련 체계 18
〈그림 2-4〉 내부통제의 기능 19
〈그림 2-5〉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21
〈그림 2-6〉 내부통제 대상 위험과 내부통제의 강도 26
〈그림 2-7〉 내부통제의 대상영역 36
〈그림 2-8〉 전략관리의 흐름도 37
〈그림 2-9〉 재무관리의 흐름도 40
〈그림 2-10〉 인사관리의 흐름도 41
〈그림 2-11〉 계약관리의 흐름도 42
〈그림 2-12〉 정보관리의 흐름도 43
〈그림 2-13〉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모델 45
〈그림 3-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운영시스템 51
〈그림 3-2〉 일반지출과정의 변경내용 52
〈그림 3-3〉 일상경비 지출과정의 변경내용 52
〈그림 3-4〉 현금관리과정의 변경내용 56
〈그림 3-5〉 계약관리과정의 변경내용 59
〈그림 4-1〉 기관의 미션 및 운영목표 설정 66
〈그림 4-2〉 샬럿 시의 전략체계도 70
〈그림 4-3〉 위험요인의 유형 75
〈그림 4-4〉 위험평가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81
〈그림 4-5〉 뉴욕 주정부의 위험평가 결과보고서 예시 - 그래프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