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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재광, 1965-
Title Statement
전자정부법 / 김재광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0  
Physical Medium
xxiv, 456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88983236708
Bibliography, Etc. Note
서지적 각주와 색인(p. 451-456)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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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0285 2010z1 Accession No. 1512909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서. 전자정부와 전자정부법 연구 및 교육의 길라잡이이며, 정보사회에 걸맞는 이해와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양서이다.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해설하였다.

-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해설
- 전자정부의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지침서
- 전자정부와 전자정부법 연구 및 교육의 길라잡이이며, 정보사회에 걸맞는 이해와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양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재광(지은이)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20)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현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총무이사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남도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천안서북소방서·천안동남소방서·아산소방서·국립소방연구원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19 법학산책(제2판), 박영사, 2019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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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전자정부법 해설
 제1장 서론 = 3
  제1절 전자정부법의 연혁 = 3
   Ⅰ. 2001년 3월 28일 제정 전자정부법 = 3
   Ⅱ. 2001년 12월 31일 개정 전자정부법 = 5
   Ⅲ. 2003년 5월 15일 개정 전자정부법 = 6
   Ⅳ. 2006년 10월 4일 개정 전자정부법 = 7
   Ⅴ. 2007년 1월 3일 개정 전자정부법 = 7
   Ⅵ. 2007년 5월 17일 개정 전자정부법 = 10
   Ⅶ. 2008년 2월 29일 개정 전자정부법 = 10
   Ⅷ. 2009년 5월 22일 개정 전자정부법 = 11
   Ⅸ. 2010년 1월 18일 개정 전자정부법 = 12
   Ⅹ. 2010년 2월 4일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 12
   XI. 2010년 5월 17일 개정 전자정부법 = 14
  제2절 현행 전자정부 법령의 체계 = 14
  제3절 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 및 효력범위 = 15
   Ⅰ. 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 = 15
   Ⅱ. 전자정부법의 효력범위 = 15
 제2장 총칙 = 20
  제1절 전자정부법의 목적 = 20
  제2절 전자정부법의 주요 용어 = 22
   Ⅰ. 전자정부 = 23
   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 29
   Ⅲ. 중앙사무관장기관 = 31
   Ⅳ. 전자정부서비스 = 32
   Ⅴ. 행정정보 = 33
   Ⅵ.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 34
   Ⅶ. 행정전자서명 = 35
   Ⅷ. 정보통신망 = 36
   Ⅸ. 정보자원 = 37
   Ⅹ. 정보기술아키텍처 = 39
   XI.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감리 = 40
   XII. 감리원 = 40
  제3절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42
   Ⅰ. 행정기관등의 의무 = 42
   Ⅱ. 공무원 등의 의무 = 42
  제4절 전자정부의 원칙 = 44
   Ⅰ. 의의 = 44
   Ⅱ. 전자정부의 일반원칙 = 45
   Ⅲ. 전자정부의 특별원칙 = 48
  제5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9
   Ⅰ. 의의 = 49
   Ⅱ. 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 = 50
 제3장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 = 51
  Ⅰ. 의의 = 51
  Ⅱ.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 52
  Ⅲ. 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52
 제4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 54
  제1절 전자정부서비스 = 54
   Ⅰ. 전자정부서비스의 의의 = 54
   Ⅱ. 전자정부서비스의 구현목표 = 55
   Ⅲ. 전자정부서비스의 기반 = 56
  제2절 전자적 민원처리 = 59
   Ⅰ. 전자적 민원처리의 의의 = 59
   Ⅱ.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 59
   Ⅲ.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 63
   Ⅳ. 방문에 의하지 않는 민원처리 = 66
   Ⅴ.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 71
   Ⅵ. 전자적 고지ㆍ통지 = 74
   Ⅶ.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76
   Ⅷ.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 78
   Ⅸ.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 80
   Ⅹ. 전자적 급부제공 = 81
  제3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촉진 = 82
   Ⅰ. 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 82
   Ⅱ. 이용자의 참여 확대 = 83
   Ⅲ.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 84
   Ⅳ.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 89
   Ⅴ.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 90
   Ⅵ.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 91
   Ⅶ.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 93
   Ⅷ. 전자정부서비스의 효율적 관리 = 94
   Ⅸ. 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 95
 제5장 전자적 행정관리 = 99
  제1절 전자문서 = 99
   Ⅰ. 전자문서의 의의 = 99
   Ⅱ. 전자문서의 작성 = 100
   Ⅲ. 전자문서 등의 성립 및 효력 = 103
   Ⅳ.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 105
   Ⅴ. 전자문서의 발송시기 및 도달시기 = 107
  제2절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 109
   Ⅰ.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 110
   Ⅱ. 행정전자서명의 사용 = 112
   Ⅲ.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 112
   Ⅳ.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의 상호연계방안 = 112
   Ⅴ.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의 효력 = 113
   Ⅵ. 인증서의 발급 = 113
   Ⅶ. 인증서의 이용 제한 = 113
   Ⅷ.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 114
   Ⅸ. 인증기록의 보관 = 114
   Ⅹ.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 114
  제3절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115
   Ⅰ. 행정지식의 의의 = 115
   Ⅱ.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 115
  제4절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 116
   Ⅰ. 의의 = 117
   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수렴 = 117
   Ⅲ.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117
   Ⅳ. 의견수렴 및 의견제출 활성화 조치 = 118
   Ⅴ. 행정조사시 정보통신망 활용 = 118
  제5절 전자적 업무수행 = 118
   Ⅰ. 전자적 업무수행의 의의 = 119
   Ⅱ. 온라인 원격영상회의 활용 = 119
   Ⅲ. 온라인 원격근무 실시 = 120
   Ⅳ. 온라인 원격교육훈련 = 121
  제6절 종이문서의 감축 = 122
   Ⅰ. 의의 = 122
   Ⅱ. 종이문서 감축 = 123
   Ⅲ. 일하는 방식 개선 = 123
   Ⅳ. 종이문서 근거법령 개정 및 보완 = 123
   Ⅴ. 종이문서 사용실태 조사 = 123
  제7절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 124
   Ⅰ. 의의 = 124
   Ⅱ.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 124
   Ⅲ. 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 125
  제8절 금지행위 = 126
   Ⅰ. 의의 = 126
   Ⅱ. 행정정보 관련한 금지행위 = 127
   Ⅲ.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금지행위 = 128
 제6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129
  제1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의의 = 129
  제2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주요내용 = 130
   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130
   Ⅱ.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133
   Ⅲ. 공동이용 행정정보 = 135
   Ⅳ.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 140
   Ⅴ. 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 145
   Ⅵ.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 148
   Ⅶ.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151
   Ⅷ.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 155
   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 158
 제7장 전자정부 기반의 강화 = 160
  제1절 전자정부 기반 강화의 의의 = 160
  제2절 전자정부 기반 강화의 중요성 = 160
   Ⅰ.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 160
   Ⅱ.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조성 = 166
   Ⅲ.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 180
 제8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 = 200
  제1절 개관 = 200
  제2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 추진의 주요내용 = 200
   Ⅰ.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 200
   Ⅱ.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 202
   Ⅲ. 시범사업의 추진 = 205
   Ⅳ. 사전협의 = 206
   Ⅴ. 성과 분석 및 진단 = 207
   Ⅵ. 자료제출 등 협조 = 209
   Ⅶ.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 210
   Ⅷ. 전문기관의 지정 = 212
   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 215
   Ⅹ. 권한의 위임ㆍ위탁 = 217
   XI. 비밀누설 등의 금지 = 222
 제9장 행정벌 = 226
  제1절 행정벌의 종류 = 226
  제2절 전자정부법상의 행정형벌 = 227
   Ⅰ. 행정형벌의 내용 = 227
   Ⅱ.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28
  제3절 양벌규정 = 231
   Ⅰ. 양벌규정의 의의 = 231
   Ⅱ.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 = 231
   Ⅲ. 법적 근거 = 232
   Ⅳ. 법인의 책임 = 232
   Ⅴ. 전자정부법상 양벌규정의 특징 = 233
  제4절 전자정부법상의 과태료 = 233
   Ⅰ. 과태료의 의의 = 234
   Ⅱ.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 234
   Ⅲ. 행정질서벌의 부과 = 234
   Ⅳ.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 237
   Ⅴ. 과태료의 귀속 = 238
제2편 전자정부의 법적 쟁점
 제1장 미국의 전자정부법 = 241
  제1절 미국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 241
  제2절 미국의 전자정부 관련법제 개관 = 243
   Ⅰ.「정부문서감축법」 = 244
   Ⅱ. 1993년의「정부업무수행결과법」 = 247
   Ⅲ. 1996년의「정보기술관리개혁법」 = 247
  제3절 2002년 전자정부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 249
   Ⅰ. 전자정부법의 의의 = 249
   Ⅱ. 입법목적 = 250
   Ⅲ. 주요내용 = 250
  제4절 전자정부법의 시사점과 한계 = 261
 제2장 전자정부와 행정조직 = 263
  제1절 패러다임의 전환 = 263
   Ⅰ. 의의 = 263
   Ⅱ.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전환 = 264
  제2절 전자정부 구현과 행정조직 = 268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 268
   Ⅱ.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체계의 유형 = 269
  제3절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의 개혁 = 270
 제3장 전자정부와 정보활용= 272
  제1절 전자정부와 정보공개 = 272
   Ⅰ. 머리말 = 272
   Ⅱ. 정보공개법의 헌법적 근거의 변화 추이 = 274
   Ⅲ. 정보공개법상 정보활용 = 275
   Ⅳ. 소결 = 289
  제2절 전자정부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 290
   Ⅰ. 의의 = 290
   Ⅱ. 공공정보의 개념과 분류기준 = 291
   Ⅲ. 공공정보의 활용유형 = 293
   Ⅳ.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법제 현황 = 298
 제4장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 320
  제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320
  제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 321
   Ⅰ.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 = 321
   Ⅱ. 개인정보감독기구 = 333
   Ⅲ.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 336
   Ⅳ. 평가 = 347
  제3절 영미법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 348
   Ⅰ. 의의 = 348
   Ⅱ.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체계 = 349
   Ⅲ. 주요 쟁점별 분석 = 360
   Ⅳ. 소결 = 384
 제5장 전자정부와 정보보호(정보보안) = 386
  제1절 정보보호의 의의 = 386
  제2절 사이버테러와 정보보호의 의의 = 389
   Ⅰ. 사이버테러의 의의 = 389
   Ⅱ. 정보보호의 의의 = 391
  제3절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관련법제 및 추진체계 = 392
   Ⅰ. 서언 = 392
   Ⅱ. 정보보호 관련법제의 유형별 분류 = 394
   Ⅲ. 소결 = 398
  제4절 주요국가의 정보보호 관련법제 및 추진체계 = 400
   Ⅰ. 서언 = 400
   Ⅱ. 유럽연합 = 401
   Ⅲ. 독일 = 402
   Ⅳ. 일본 = 406
   Ⅴ. 미국 = 414
   Ⅵ. 소결 = 420
 제6장 전자정부와 전자투표 = 422
  제1절 전자투표의 의의 = 422
   Ⅰ. 의의 = 422
   Ⅱ. 전자투표의 개념과 이용방법 = 423
  제2절 우리나라의 전자투표법제 = 428
   Ⅰ. 우리나라의 전자투표법제 = 428
   Ⅱ. 전자투표제도의 도입과 헌법적 문제 = 439
   Ⅲ. 소결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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