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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시시비비(是是非非) :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 참관기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헌걸
Title Statement
정운찬 시시비비(是是非非) :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 참관기 / 최헌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나무와숲,   2010  
Physical Medium
255 p. : 삽화 ; 22 cm
ISBN
9788993632149
주제명(개인명)
정운찬,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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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23092 2010 Accession No. 11159704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2.23092 2010 Accession No. 1115970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23092 2010 Accession No. 1512923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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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23092 2010 Accession No. 1512923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지난 가을,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파헤친 책. 저자는 “정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왜곡’이고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병역기피, 논문 중복게재, 세금 문제, 8억 5천만 원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겸직과 관련된 공무원법 위반, 아들 국적 문제, 위증 문제 등 크게 여덟 가지로 나누고 청문회 속기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검토한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로 정 총리는 도덕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필자는“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의 허구는 밝혀지게 마련”이라면서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로서 실패했다”고 결론 내린다.

정운찬 전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 밝히다

지난 가을,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정운찬 시시비비』가 그것.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 청문회 참관기’라는 부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책은 한마디로 정운찬 인사청문회 참관기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청문회 속기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속속들이 파헤쳐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점에서 참관기 그 이상이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새로 제정돼 16대 국회 때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해 왔다. 현재까지 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위장전입, 이중국적, 탈세, 스폰서, 부동산 투기 등의 이유로 낙마한 공직자만 해도 열 명이 넘는다.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 검증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정운찬 전 총리 역시 청문회의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했다. 그 결과 청문회 전과 달리 정 총리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983년 처음 인연을 맺은 이래 스물여덟 해가 넘는 세월 동안 가까이서 그를 지켜보았다는 필자는 정 총리가 부족한 점도 많고, 청문회에서 실수한 발언도 있었지만“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와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씨로 동료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서울대 총장에 당선됐고 소신있게 총장직을 수행함으로써 공인으로서는 검증될 만큼 검증된 사람”(이인호 서울대 교수)이라는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에서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실 여부를 알리기로 마음먹는다. “정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왜곡’이고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를 위해 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병역기피, 논문 중복게재, 세금 문제, 8억 5천만 원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겸직과 관련된 공무원법 위반, 아들 국적 문제, 위증 문제 등 크게 여덟 가지로 나누고 청문회 속기록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검토한다.

병무 용어에 대한 이해부족과 병무행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병역기피’ 의혹

먼저 병역기피 의혹.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정 총리가 ‘부선망 독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양자로 입양갔고, 유학생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입학원서에 ‘군입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으며,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사망했음에도 끝내 귀국하지 않았고, 심지어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로 취업하여 유학 비자의 지위를 바꾸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은 병무 용어에 대한 이해부족과 병무행정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필자는 말한다. 5남매의 막내였던 정 총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65년, 딸만 6명인 작은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된다. 작은아버지는 이듬해 돌아가신다.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입양이었다. 청문위원은 부선망 독자 자격을 얻기 위해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부선망 독자 규정이 신설된 것은 1967년이다.

그런가 하면 부선망 독자의 경우 23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백 의원은 ‘군입대 연기’로 받아들이고 ‘고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 역시 ‘연기’를‘징병검사 연기’로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으로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마이애미대학교 입학원서 병역란 역시 미국 시민권자인 입학생들에게 병역 관련 사항을 물은 것으로, 외국인들은 ‘연기되었다’가 아닌‘면제되었다’고 쓰는 것이 오히려 타당했다고 말한다. 더욱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끝내 귀국하지 않았다고 시청자들에게 ‘불효자’라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때 일시 귀국했다 하더라도 군입대 대상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당시 비행기표 값이 한국은행 직원의 1년 반 봉급에 해당하는 70년대 상황과 가난한 유학생의 생활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논문 중복게재 의혹. 필자는 참여정부의 김○○ 전 부총리가 논문 중복게재로 낙마했을 때와 달리 학계의 반응이 신중했음을 밝히면서, 논문 검증의 ‘저승사자’라는 아주대 독고준 교수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음에도 야당 청문위원들이 질의 한 번 하지 않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논문 중복게재 의혹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논문 중복게재 주장이 되풀이되는 잘못된 행태가 계속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땅 한 평 산 일도, 부동산 구입한 적도 없는 위장전입

세 번째, 위장전입 의혹. 정 총리는 1988년 경기도 포천에 땅을 많이 가진 친구의 권유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옮기고 몇 차례 오가며 탐색했으나 거리가 멀어 포기하고 50일 만에 주민등록을 서울 방배동으로 원위치킨 일이 있다. 그때 함께 전원주택 계획을 세웠던 친구들은 실천에 옮겨 현재 ‘교수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평생 땅 한 평 산 일 없고 부동산 투기를 한 적도 전혀 없는 정 총리는 위장전입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네 번째,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청문회에서는 미국 유학 중 태어난 정 총리 아들이 군복무 후 국적을 신청하지 않는 바람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을 두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귀국한 뒤 한국에서 계속 성장했고,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에 진학했으며, 군대도 다녀오는 등 미국 시민권을 이용하여 어떤 혜택도 입은 바 없는 아들이 잠시‘한국 국적이 없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한다(더욱이 당시 정 총리 아들은 한국 국적을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겸직 논란의 핵심은‘영리행위이냐 아니냐’

다섯 번째, 고문·사외이사 겸직 논란. 청문회에서는 특히 YES24 고문 겸직 건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요지인즉슨 야당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라’고 주장한 반면, 정 총리는 ‘돈을 번 것은 맞지만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므로 불법적 영리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느냐’는 청문위원들의 추궁 속에 숨어 있는 속뜻을 캐들어간다. 시청자들에게 옹색하게 보일 수 있음에도 정 총리가 고문료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영리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데는 ‘영리행위’가 불법행위를 인정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 스폰서 논란. 서울대 총장 퇴임 후 프린스턴대학교 교환교수 자격으로 미국에 가기 전, 정 총리는 수십 년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500만 원씩 두 차례 받은 여비 때문에‘스폰서 총리’라는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물론 정 총리도 인정했듯이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자 선배가 준 선의의 여비를 두고 ‘포괄적 뇌물죄’ 운운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당시 정 총리는 국가 정책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8억 5천만 원 부동산 다운계약서 주장

일곱 번째, 8억 5천만 원 부동산 다운계약서 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 총리후보자가 8억 5천만 원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공동주택으로 수백 명이 소유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토지 가격을 ‘혼자’ 다운계약서로 작성하여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한 이를 구청이 받아준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운계약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지방세법과 관련된 ‘시가표준액’ 대신 국세와 관련된 ‘기준시가’를 정 총리후보자의 위법 증거로 이용하는 잘못을 했다고 지적한다.

여덟 번째, 세금 문제. 정 총리의 수입은 서울대 교수 봉급, YES24 자문료, 외부 강연료와 원고료 등으로 전부 노출되어 있다면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된 자료를 제출했다면 청문위원들로부터‘의혹’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도덕적 의심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 총리후보자는 본인의 세금 상식이 부족하고, 실수로 지나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러한 자신감은 ‘수정신고’ 한 번과 ‘사과’로 끝날 세금 관련 수정신고를 세 번으로 늘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노출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 3억’이란 어처구니없는 의혹을 자초했고, 청문회 이후에는 소득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한다.

개선이 필요한 청문회

이처럼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로 정 총리는 도덕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필자는“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의 허구는 밝혀지게 마련”이라면서 “정운찬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로서 실패했다”고 결론 내린다. 민주당의 정략이 개입되었고, 후보자의 준비는 미흡했으며, 청문회 운영은 제기된 의혹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정 총리처럼 억울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최헌걸(지은이)

서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하와이로 이민가 그곳에서 대학을 다녔다. 1979년 유신독재의 종말과 신군부의 등장, 그리고 암담했던 80년대 정치상황을 지켜보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 후 서울로 돌아와 지금은 고인이 된 장을병 전 성균관대학교 총장의 퇴임 후 본격적인 사회 · 정치활동을 보좌했다. 현재 조그만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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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5
1 자원입대를 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인가 = 13
2 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논문 중복게재 주장 = 45
3 '포천 교수촌 마을' 위장전입 논란 = 57
4 부모 벼슬 위해 자식 희생 강요할 수 있는가 = 73
5 고문ㆍ사외이사 겸직 논란 = 87
 YES24 고문 겸직 논란 = 89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직원이 작명한 '비상근 고문'직 = 142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과 포스코 청암재단 건 = 161
 한국신용평가 사외이사 겸직 건 = 177
6 평교수 시절 받은 선의의 여비가 뇌물? = 197
7 허무맹랑한 8억 5천만 원 부동산 다운계약서 주장 = 209
8 허술한 청문회 준비 - 수정신고한 세금 = 231
맺음말|미흡한 청문회 준비와 개선이 필요한 청문회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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