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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의 저작인격권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구본진
서명 / 저자사항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 구본진
발행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2010  
형태사항
419 p. ; 24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7
ISBN
9788949907376
서지주기
참고문헌(p. [393]-41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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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2 2010 등록번호 1115974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2 2010 등록번호 1115974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2 2010 등록번호 1512940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2 2010 등록번호 1115974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2 2010 등록번호 1115974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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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82 2010 등록번호 1512940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구본진(지은이)

국내 최초 필적학자 독립운동가 친필 전문 컬렉터 前 강력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現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1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살인범과 조직폭력배의 글씨에서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고, 글씨체와 사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글씨에 대한 높은 관심은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글씨 수집으로 이어졌고, 15년 필적 연구와 20년 글씨 수집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850여 명의 친필을 모아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글씨 수집 과정 중, 항일과 친일의 글씨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했다. 수사와 수집 과정에서 찾아낸 글씨체의 의미를 알기 위해 전 세계 필적학을 연구했고, 연구 결과를 집대성하여 대한민국 최초 필적학자가 되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필적학자로서 유명인,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인물의 글씨체 분석을 도맡게 되었고 국내외 언론과 많은 인터뷰를 했다. 2017년 국방부의 요청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김정은과 트럼프의 글씨 분석 의견서를 작성했다. 2018년 6월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인 회담 때는 《로이터통신》으로부터 김정은의 필체 분석을 의뢰받았다. 2018년부터 1년 동안 《동아일보》에 ‘구본진의 필적’을 연재하면서 유명인사 52명의 글씨를 분석했고, 《중앙일보》의 ‘홍병기의 CEO 탐구’에서 현재까지 17명의 CEO들의 글씨를 분석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안중근, 임권택 폰트 개발에 참여했으며, 문화재청 등 국가기관과 미술경매회사에 글씨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2019년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MBC <마리텔 시즌2>, 2020년 KBS <아침마당>, 유튜브 <김미경TV>, 2021년 법률방송 <책과 사람들>, EBS 등에 출연했다. 지은 책으로는 『필적은 말한다』(2009, 중앙북스), 『어린아이 한국인』(2015, 김영사), 『필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2020, 쌤앤파커스) 등이 있다. ㆍYoutube 구본진의 그래폴릭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제2장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 범위 = 11
 제1절 미술저작물의 개념 = 13
 제2절 비교법적 고찰 = 19
  Ⅰ. 대한민국 = 19
  Ⅱ. 외국 = 19
   1. 프랑스 = 19
   2. 독일 = 20
   3. 영국 = 20
   4. 미국 = 21
   5. 중국 = 28
   6. 일본 = 29
  Ⅲ. 소결론 = 30
 제3절 대상별 고찰 = 33
  Ⅰ. 고전적 의미의 미술저작물 = 34
   1. 회화 = 34
   2. 드로잉(drawing) = 36
   3. 조각 = 37
   4. 응용미술 = 40
   5. 한정판(limited edition) = 51
   6. 서예ㆍ서체 = 52
   7. 원주민 미술(Aboriginal Art) = 53
  Ⅱ. 현대적 의미의 미술저작물 = 54
   1. 전유미술(Appropriation Art) = 54
   2. 미니멀리즘(Minimalism) = 56
   3. 디지털 아트 = 57
   4. 웹아트(web art) = 63
   5. 레디메이드(ready-made) = 65
   6. 모던 아트와 광고 = 66
   7. 동물에 의한 경우 = 67
제3장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 수준 = 69
 제1절 대한민국 = 71
  Ⅰ. 연혁 = 71
  Ⅱ. 성격 = 73
   1. 학설 = 73
   2. 일반적 인격권과의 관계 = 75
  Ⅲ. 내용 = 77
   1. 공표권 = 77
   2. 성명표시권 = 79
   3. 동일성유지권 = 83
 제2절 외국 및 국제조약 = 93
  Ⅰ. 프랑스 = 93
   1. 연혁 = 93
   2. 내용 = 98
  Ⅱ. 독일 = 115
   1. 연혁 = 115
   2. 내용 = 117
  Ⅲ. 영국 = 124
   1. 연혁 = 124
   2. 내용 = 127
  Ⅳ. 미국 = 132
   1. 연혁 = 132
   2. 내용 = 150
  Ⅴ. 중국 = 165
   1. 연혁 = 165
   2. 내용 = 167
  Ⅵ. 일본 = 170
   1. 연혁 = 170
   2. 내용 = 171
  Ⅶ. 기타 국가 = 176
   1. 개요 = 176
   2. 구체적 고찰 = 177
  Ⅷ. 국제조약 = 190
   1. 베른협약 = 190
   2. 세계저작권협약(UCC) = 192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 193
   4.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저작권조약 = 194
   5. 기타 = 195
  Ⅸ. 소결론 = 195
제4장 보호의 차이의 원인과 전망 = 199
 제1절 미술에 대한 인식 = 201
  Ⅰ.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중요성 = 201
   1. 분석의 필요성 = 201
   2. 미술의 의미와 기능 = 203
   3. 사회에서 미술의 중요성 = 216
  Ⅱ. 미술가와 미술저작물의 관계 = 220
   1. 서양 = 222
   2. 동양 = 229
   3. 소결론 = 235
 제2절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역사 = 239
  Ⅰ. 개요 = 239
  Ⅱ. 시대별 고찰 = 240
   1. 고대 = 240
   2. 중세 = 245
   3. 르네상스 시대 = 246
   4. 근대 이후 = 248
  Ⅲ. 소결론 = 274
제5장 디지털 시대의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 279
 제1절 디지털 시대에 따른 변화 = 281
  Ⅰ.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도전 = 281
  Ⅱ.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에 미치는 영향 = 284
   1. 학설의 입장 및 검토 = 284
   2. 소결론 = 296
   3. 구체적 검토 = 298
   4. 저작인격권의 양도와 포기 = 303
 제2절 국제적 합의의 필요성과 방향 = 305
  Ⅰ. 재판권과 적용법률 = 305
   1. 문제점 = 305
   2. 재판권 = 307
   3. 증거수집 = 311
   4. 침해판결의 집행 = 311
  Ⅱ.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내용 = 312
   1. 문제점 = 312
   2. 합의의 전망과 방향 = 314
제6장 대한민국에 적합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 317
 제1절 한민족의 미의식과 미술관 = 319
  Ⅰ. 한민족 미술의 특징 = 319
  Ⅱ. 시대별 고찰 = 322
   1. 고려 = 322
   2. 조선 초기 = 324
   3. 조선 중기 = 326
   4. 조선 후기 = 328
   5. 조선 말기 = 333
   6. 일제강점기 이후 = 334
 제2절 한민족의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역사 = 337
  Ⅰ. 한민족의 저작인격권 역사 = 337
   1. 역사적 고찰 = 337
   2. 현대의 인식 = 344
  Ⅱ. 한민족의 인격권 역사 = 345
 제3절 해석론과 입법론 = 349
  Ⅰ. 관념과 현실 = 349
   1. 사상적 전통 = 349
   2. 저작인격권의 사회적 이익 = 350
   3. 경제적 여건 = 353
  Ⅱ. 해석론 = 354
   1. 보호대상의 범위 = 355
   2. 공표권 = 359
   3. 성명표시권 = 361
   4. 동일성유지권 = 362
   5. 저작인격권의 양도 = 369
   6. 저작인격권의 포기 = 372
   7.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 376
  Ⅲ. 입법론 = 379
   1. 공표 동의 추정 규정 개정 = 380
   2. 동일성유지권에 작품 파괴 포함 = 381
   3. 원작접근권 도입 = 384
   4. 원작철회권 도입 = 385
   5. 추급권 도입 문제 = 386
   6. 법인의 저작인격권 규정 개정 = 388
   7.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보호기간 영구화 = 390
참고문헌 = 393
찾아보기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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