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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진보운동 : 전환의 시대, 어느 진보운동가의 분석과 대안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민경우
서명 / 저자사항
한국경제와 진보운동 : 전환의 시대, 어느 진보운동가의 분석과 대안 / 민경우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열다섯의공감,   2010  
형태사항
287 p. : 도표 ; 23 cm
ISBN
9788996487012
서지주기
참고문헌(p. 276-27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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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0.953 2010z11 등록번호 1115965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0.953 2010z11 등록번호 1115965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2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승리할 수 있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주류학계의 낡은 견해를 비판함과 동시에 진보운동이 보다 역동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도권의 20∼30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진보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노령화문제, 저출산문제 등 사회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생산직 노동운동에 기초한 진보운동은 더 이상 실천적이지도, 역동적이지도 않다고 분석한다. 대신 양극화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때만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기획의도
- 2012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쓰여졌다.


- 이 책의 저자는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은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버블’에 기초한 가수요의 결과라 분석한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저자는 몇 가지 의제를 나열해 놓은 ‘복지국가론’을 비판하면서 ‘고용’, ‘부동산’, ‘교육’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 이 같은 분석에서 저자는 진보운동이 생산직 노동운동에 기초하기 보다는 수도권의 20∼30대 청년세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생산직 노동운동에 기초한 진보운동은 더 이상 실천적이지도, 역동적이지도 않다고 분석한다. 대신 양극화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때만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특징 : 분석과 대안

이 책의 저자는 주류 경제학계와 진보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주류학계의 낡은 견해를 비판함과 동시에 진보운동이 보다 역동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도권의 20∼30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진보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노령화문제, 저출산문제 등 사회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분 석

분석1 - 이 책에서는 주류 경제학계의 낡은 견해를 변화된 시대상에 비추어 지적하고 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계의 경제담론은 유효성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류 경제학계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보다는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가령 2000년대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삼성전자의 기술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이었던 것은 금융버블에 기초한 가수요였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저성장, 경제적 불안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라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2000년대 들어 삼성 신화(이른바 삼성신화는 삼성의 부도덕한 행위를 묵인하는 주범이다)에 묶여 기술개발과 글로벌화에 집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집착이 시대의 변화추이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면 한국의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은 2005년을 경계로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와 서비스업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은 신자원민족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외교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을 자극하는 군사조치와 미국의 대 이란 봉쇄정책에 편승하는 외교정책의 결과로 한국경제는 적지 않은 손실에 직면해 있다.

분석2 - 진보운동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촛불항쟁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당면하여 진보운동이 안고 있는 문제는 시대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개척하기보다는 전통 담론에 묶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령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은 생산직 노동운동에 대한 지나친 강조, 노무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인 막연한 향수, 2008년 촛불세대의 자산(직접민주주의, 수평적 연대)의 유실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무기력, 범보수진영의 분열, 보수중도 성향 야당의 무기력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보운동의 약진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안

대안1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승리하려면 진보운동이 20∼30대 초반의 청년층과 대도시 중산층을 중시해야 한다.
이는 일부에서 생산직 노동운동에 대한 과도한 기대 또는 기존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을 통한 진보세력의 재구축이라는 관점과 다르다. 덧붙이자면 이전 시기 민주화운동이 주로 지역문제(특히 영호남)를 매개로 하였다면, 당명해서는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계선이 그어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의 경우에도 30대 중후반부터 40대는 자신의 삶과 부동산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면, 청년세대의 경우에는 소형 임대주택의 보급과 같은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진보운동은 20∼30대 중반까지의 실정과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대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대안2 - 진보운동은 몇 가지 의제를 나열해 놓은 복지국가론에 천착하기 보다는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재구성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는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었고 그 하중은 20∼30대에 집중되었다. 부동산이나 사교육의 경우도 고용과 미래가 불안정한 중산층이 일종의 투기 소득을 통해 미래를 보장 받으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고용과 부동산 문제는 따로 떨어진 사회의제가 아니다. 일부 투기세력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용이 불안해 지자 부동산 투기를 통해 소득을 보장’ 받으려는 생각이 내재해 있었다. 따라서 진보세력은 고용과 실물소득에 기초한 국민경제의 복원을 도모해야 하고, 그 기본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보장에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다양한 현안을 나열해 놓고 이를 ‘복지국가’라는 하나의 틀로 정리한 역동적 복지국가론 등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진보세력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고용’, ‘부동산’, ‘교육’을 의제로 담론을 재구성해야 한다.

대안3 -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서 양당 구도가 아니라 3자 구도를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빅 텐트론과 제3지대론, 야권단일정당운동 등은 ‘보수-중도-진보’로 발전되어 온 한국의 정치지형은 ‘보수-중도’의 구도로 귀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퇴행적인 제안이다. 촛불시위에서 분출되었던 국민들의 역동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하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획득해야 할 과제는 ‘보수-중도-진보’의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3자 구도에 기초하여 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민경우(지은이)

주사파 이론가, 범민련 사무처장 # 한국 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서사(敍事) 중 민주화운동 세대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든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의 헌법 개정을 끌어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인 대한민국 6공화국 헌법 체제는 지난 30여 년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민경우는 ‘6월 항쟁’ 때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6월 항쟁의 거리 시위를 기획했다. 이후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무처장(남측본부)을 10년(1995-2005년)간 활동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번 수감됐으며, 4년 2개월간 감옥에서 보냈다. 민경우는 2019년 ‘조국 사태’라는 사건을 맞닥뜨린다. 지난 30여 년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온 긍지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다. “나는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운동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다 가는 것을 열망했다.”던 필자다. 민경우는 민주화운동의 정직한 복원기인 ⟪86세대의 민주주의_민주화운동과 주사파(주체사상) 권력의 기원⟫을 집필했다. 주체사상과 주사파 이론가답게 주사파 운동권의 전개 과정과 대중운동, 조직과 주체사상, 그리고 386과 민주화 등 5부로 나눠 분석했다. 특유의 통찰력으로 분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대안을 제시한다. 주체사상(주사파)은 북한정통론의 역사관이다. 구한말 의병투쟁-일제하 무장투쟁-미완의 혁명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역사관이다. 일제강점기를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로 양분하고, 독립운동 중 김일성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구성한 역사다. 근현대사를 재배치한 이 역사관은 1980년대 중반 학생 운동권에 도입됐다. ‘이념과 사상보다는 사람’을 강조하며 “역사에서 누구를 존경하느냐?”는 주사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주체사상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학생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주사파는 통일운동으로 연결하는데 성공하지만, ‘식민지’라는 강령에 갇히게 되고 관념적 과격 주사파로 이어진다. # 필자 프로필: 2012년 민주화운동을 접고 수학 선생으로 활동하던 중, 586 주사파 권력의 잘못된 실체를 보면서 중도성향의 시민단체인 미래대안행동(미대행)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의예과를 중퇴하고, 같은 대학 국사학과를 입학해 5년 만에 졸업했다. 현재 민경우수학연구소장. 저서로는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 수학 관련 도서 다수. 정통 시사 월간지 〈신동아〉 〈586 컬럼〉 연재 중. 1965년 서울 출생. 민경우의 민주화 운동사 # 1983년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지만, 입학 후 역사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중퇴하고, 이듬해 서울대 국사학과에 입학했다. 1987년에는 서울대 인문대학 학생회장을 지냈다. 이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을 지냈고, 당시 북한에 보낼 서신을 일본을 거쳐 북으로 보내는 게 주요 업무였다. 그는 ‘제도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으면, 기득권 세력이 되는 것’이라는 평소 소신으로 정계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1997년 범민련이 이적단체(利敵團體)로 지정되면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고, 결국 안기부(현 국정원)에 붙잡혀 두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총 4년 2개월간 감옥에서 보냈다. 출소 후, 노무현 정부 때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지냈다. #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는 수많은 그룹들로 분열돼 있던 NL 운동권에서 특정 정파에 속하지 않는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로 평가되면서, 수많은 NL계 조직들이 참여한 범민련과 통일연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게 된다. NL계열들이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에 합류하던 흐름을 맞춰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자주파(NL)가 당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정책기획팀장을 맡게 된다. 이때 한미 FTA 반대 운동을 펼쳐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NL운동권 바깥의 주요 인사들을 만난다. 언론과 학계의 서적과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그동안 굳게 신봉하던 주체사상과 민족의식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 20년간 NL운동에 헌신해 온 활동가 경험으로 2009년 발행한⟪진보의 재구성》에서 NL 운동의 한계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NLPDR 이념이 현 시대 상황에 맞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NL노선은 20년의 시간을 거치며 현실과 많은 괴리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성경의 문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본주의자” 같은 풍토가 NL 진영에 만연해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토론하고 학습하는 풍토 자체가 사라졌다.” 며 NL운동권 전반을 비판한다. # 한국은 미국의 정치 군사적 식민지인가?, 농촌 인구가 급감한 현실에서 노농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이 여전히 의미 있는가?, 현대와 삼성은 매판자본인가?, 지사적 풍모와 금욕적 생활 태도가 요즘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가? 등 근본적이 질문을 던지며, NL계열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이후 운동가로 살아왔던 30년의 삶을 완전히 접고, 2012년부터 수학 학원을 운영하며 《수학 공부의 재구성》 등 여러 수학 교육에 관한 책을 다수 썼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들어가는 말 = 9
PART 01. 1970∼90년대 한국경제와 민주화운동
 1. 1970∼86년과 1987∼96년의 경제구조 = 19
  경제구조 = 19
  산업구조와 기술개발 = 23
 2. 서민생계와 사회적 갈등의 양상 = 30
  1970∼86년 불균등 발전 = 30
  1987∼96년 서민경제와 갈등 양상 = 33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생산직 노동운동의 진로 = 36
  시민운동의 성장 = 41
 3.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 에너지와 자원 = 43
  1970년대 오일쇼크 = 44
  국제 에너지가격의 추이 = 46
  자원민족주의의 변화 양상 = 47
  자원가격 상승이 한국에 미친 영향 = 52
  진정한 선진국이란 = 54
 4. 미국의 대반격, 플라자합의 = 56
  플라자합의와 그 영향 = 56
  플라자합의와 역플라자합의에 따른 국제지형의 변화 = 59
  플라자합의와 역플라자합의의 영향 = 61
 5. IMF 외환위기와 국제적 파장 = 64
  IMF 신탁통치 = 64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파장 = 67
PART 02. 2000년대 한국경제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
 6. 외자 유치, 허망한 결말① = 75
  한국의 환율제도 = 75
  외자의 구성과 문제점 = 78
  외자 유치라는 허상 = 81
 7. 외자 유치, 허망한 결말② = 84
  주식시장을 둘러 싼 머니게임(1998∼2004년) = 84
  금융시장을 둘러 싼 공방전(2005∼2008년) = 91
 8. 외자 유치, 허망한 결말③ = 100
  해외투자의 문제점 = 100
  선물환 거래와 은행의 단기외채 = 101
 9. 글로벌 대자본의 비약 = 106
  수출의 대비약과 삼성전자의 약진 = 106
  기술인가, 거품인가 = 110
  삼성의 어두운 신화 = 112
 10. 탐욕스러운 공룡, 은행의 실체 = 115
  가계대출 증가의 의미 = 115
  대형화 경쟁의 귀결 = 121
 11. 2000년대 정치사회적 갈등 양상 = 127
  2000∼2004년 = 127
  2005∼2007년 = 133
  진보정당의 공과 = 137
  2008년 이후 = 141
 12. 중국의 부상, 그리고 2005년의 기로 = 148
  2000년대 초반 동아시아 경제구조 = 149
  중국의 부상이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 = 150
  2005년 중국경제의 전환 = 154
PART 03. 한국경제, 위태로운 현실
 13. 중소기업, 고조되는 위기 = 159
  중소기업 위기의 핵심은? = 159
  중소기업의 노력과 한계 = 163
  기술과 부품소재 산업의 가능성 = 167
 14. 서비스산업의 기형화 = 171
  전통 영세자영업의 몰락 = 171
  서비스산업의 미발달 = 173
  서비스산업의 기형적 발전 = 176
  IT 산업의 서글픈 자화상 = 178
 15. 교육, 잔인한 무한경쟁 = 183
  교육경쟁의 원인과 몰락 징후 = 183
  교육경쟁에 대한 의미 있는 저항 = 187
  교육경쟁을 둘러싼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들의 차이 = 190
 16. 노인과 여성, 시대의 잔인한 희생자 = 193
  신자유주의의 희생양, 노인 = 193
  재앙을 예고하는 신호, 저출산 = 196
 17. 고용, 한국사회의 근본 화두 = 200
  인구 및 노동력 인구구조 개괄 = 200
  산업별 인구 분포 = 202
  연령 = 205
  산업인력의 고령화 = 207
  비경제활동인구와 유휴인력 = 209
 18. 2003년과 2009년의 변곡점 = 211
  국제경제정세 = 211
  한국경제 = 214
  2009년, 또 하나의 분기점 = 217
PART 04.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와 대안을 위한 모색
 19. 경제위기 이후 경제 상황 = 223
  2009년 한국경제 선전 = 223
  구조적인 한계 = 226
  6ㆍ2지방선거의 실천적 함의 = 227
 20.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키워드 = 232
  향후 경제전망 = 232
  가치 = 234
  주체 = 239
  계급ㆍ민중ㆍ시민과 지역ㆍ세대의 관계 = 246
보론 : 2012년 양대 선거와 진보진영의 과제 = 251
 담론 지형 = 251
 2012년 양대 선거의 과제 = 271
참고문헌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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