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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하는) 가압류ㆍ가처분 제5판

(나홀로 하는) 가압류ㆍ가처분 제5판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병일
서명 / 저자사항
(나홀로 하는) 가압류ㆍ가처분 / 이병일 저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0  
형태사항
452 p. : 삽화, 서식 ; 25 cm
총서사항
나홀로 시리즈 ;2
ISBN
9788963460758
일반주기
색인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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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0z8 등록번호 1115967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77 2010z8 등록번호 1115967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병일(지은이)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행정법 석ㆍ박사졸업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 강사 나홀로닷컴 콘텐츠팀장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 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직무교육 강사 법무사 2차 시험(넥서스) 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 등재 법무법인 誠佑 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현,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 법무법인 링컨로펌 사무국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 = 19
 제1절 가압류ㆍ가처분은 보전처분인가 = 21
  1. 보전처분의 의의 = 21
  2. 보전처분제도의 필요 = 22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23
  1. 협의의 보전처분 = 23
   가. 가압류 = 23
   나.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 23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24
  2. 광의의 보전처분 = 26
   가. 민사소송법상의 假의 처분 = 26
   나. 비송ㆍ가사사건에서의 임시적 처분 = 27
   다. 공법상의 권리에 관한 집행 정지 = 28
 제3절 보전처분은 어떤 성질이 있나 = 29
  1. 잠정성(暫定性) = 29
  2. 긴급성(緊急性) = 30
  3. 부수성(附隨性) = 30
  4. 밀행성(密行性) = 31
  5. 재량성(裁量性) = 32
제2장 보전처분 신청 절차 = 33
 제1절 어떤 것에 가압류ㆍ가처분할 수 있을까 = 35
  1. 부동산 = 35
  2. 채권 = 38
  3. 유체동산 = 39
  4. 자동차 = 39
  5. 기타재산 = 39
 제2절 어느 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 = 40
  1. 관할법원 = 40
   가. 가압류 = 40
   나. 가처분 = 41
  2. 관할의 전속성 = 41
  3. 본안의 관할법원 = 42
   가. 본안의 의의 = 42
   나. 본안이 계속된 경우 = 42
   다.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43
  4.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46
  5. 계쟁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47
 제3절 누가 보전처분의 당사자인가 = 48
  1. 당사자의 호칭 = 48
  2. 소송능력 = 49
  3. 당사자 적격 = 50
   가. 가압류 또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50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당사자적격 등 = 50
 제4절 가압류ㆍ가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 52
  1. 피보전권리 = 53
   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53
   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55
   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58
   라. 관련문제 = 61
  2. 보전의 필요성 = 62
   가.「가압류」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3
   나.「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4
   다.「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 66
   라.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67
 제5절 가압류ㆍ가처분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69
  1. 신청서의 접수 = 69
   가. 접수방법 = 69
   나. 접수절차 = 70
  2.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 71
  3. 실질적 심리 = 72
   가. 변론의 요부 = 72
   나. 서면심리 = 74
   다. 입증과 그 대용 = 75
  4.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77
   가. 담보제공명령과 보전처분 = 77
   나. 담보제공의 방식 = 78
   다. 담보의 성질 = 79
   라. 담보액의 산정 = 80
   마.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 80
  5.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81
  6. 담보공탁금의 산정 = 82
   가. 공탁금산정기준 = 82
   나. 가압류 = 82
   다. 가처분 = 83
   라. 선담보제공 = 83
  7. 보전재판의 고지 = 84
  8. 보전처분의 효력 = 86
   가. 보전처분 '재판'의 효력 = 86
   나.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 86
 제6절 가압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87
  1. 신청서 기재방법 = 87
   가. 기재방법의 기초 = 87
   나. 당사자의 기재방법 = 89
  2.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91
   가. 부동산가압류 절차 = 91
   나. 부동산가압류 = 91
   다. 가압류신청서 = 92
   라. 가압류신청진술서 = 105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109
   가. 유체동산가압류절차 = 109
   나.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 110
   다. 현금공탁절차 = 117
  4. 채권에 대한 가압류 = 120
   가. 채권가압류절차 = 120
   나. 채권가압류신청서 = 120
   다.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신청서 = 129
   라. 기타의 채권가압류 = 138
   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예시문 = 141
  5.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 151
   가. 자동차가압류절차 = 151
   나. 자동차가압류신청서 = 151
 제7절 가처분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 158
  1.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158
   가. 부동산가처분절차 = 158
   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158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167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 = 167
   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 167
  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176
   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절차흐름 = 176
   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특색 = 176
   다. 신청서의 제출 = 177
   라. 심리와 재판 = 177
   마. 임금지급 가처분신청 = 179
   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 181
   사. 영업금지가처분신청 = 185
 제8절 신청이 기각된 경우 불복절차 = 195
  1. 즉시항고 = 195
  2. 재항고 = 195
 제9절 보전처분을 잘못 결정받은 경우는 = 198
  1. 결정경정의 의의 = 198
   가. 경정의 개념 = 198
   나. 경정의 요건 = 199
   다. 경정신청 절차 = 199
   라. 경정결정의 효과(앞 사례의 해결) = 199
  2. 경정결정신청의 사례 = 201
 제10절 신청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204
  1. 가압류신청취지 = 204
  2. 가처분신청취지 = 208
제3장 보전처분의 집행 = 221
 제1절 누가 가압류ㆍ가처분을 집행하나 = 223
  1. 집행기관 = 223
  2. 집행기관의 집행절차 = 224
 제2절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요건은 = 225
  1. 집행권원의 존재 = 225
  2. 집행신청의 요부 = 225
  3. 집행문 부여문제 = 225
  4.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송달관계 = 226
   가. 발령법원이 집행법원인 경우 = 226
   나. 집행기관이 집행관인 경우 = 227
  5. 집행기간 = 227
   가. 기산점과 진행 = 227
   나. 집행의 의미 = 228
   다.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 = 228
 제3절 보전처분 집행의 효력은 무엇인가 = 229
  1. 가압류집행의 효력 = 231
   가. 처분금지의 효력 = 231
   나. 사용ㆍ관리ㆍ수익에 관한 효력 = 232
   다.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33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 234
   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234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 235
   다.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 = 237
제4장 보전집행의 취소 = 239
 제1절 집행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241
  1.「채권자」의 집행해제신청 = 242
   가. 신청절차 = 243
   나. 집행해제 신청이 허위인 경우 = 243
   다. 보전처분해제신청서(위임장) 제출방법 = 244
   라. 각종 집행해제신청서 = 245
  2.「해방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254
   가. 공탁의 성질 = 255
   나. 신청절차 = 255
   다. 취소결정과 집행취소 = 255
   라. 해방공탁금은 어떻게 찾나 = 256
  3.「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65
   가. 개요 = 265
   나. 신청과 결정 = 265
  4.「기타의」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266
   가. 개요 = 266
   나. 신청 = 266
 제2절 집행취소는 어떻게 진행되나 = 269
  1. 집행취소기관 = 269
  2. 집행취소의 방법 = 269
   가.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집행의 취소 = 269
   나. 채권의 집행취소 = 270
   다.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의 말소촉탁 = 270
   라. 집행행위가 필요 없는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 270
   마. 집행관이 행한 집행의 취소 = 270
   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취소 = 271
  3. 집행취소의 효과 = 271
제5장 담보제공된 공탁금의 회수 = 273
 제1절 현금을 공탁한 경우 어떻게 회수하나 = 275
  가. 담보제공한 현금은 언제 회수가 가능한가 = 276
  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 277
  다. 담보사유의 소멸 = 278
  라.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 278
 제2절 가압류ㆍ가처분 前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80
 제3절 가압류ㆍ가처분 後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281
  1. 채무자의 동의 있는 경우 = 281
   가. 담보취소신청 = 281
   나. 관련서식 = 282
  2.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승소한 경우 = 286
   가. 담보취소신청 = 286
   나. 관련서식 = 288
  3.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또는 소취하한 경우 = 290
   가.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290
   나. 관련서식 = 291
 제4절 기타의 경우는 어떻게 회수하나 = 293
  1. 채권자에 의한 집행해제가 있는 경우 = 293
   가.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293
   나. 관련서식 = 294
  2. 보전처분명령이 미집행된채 집행기간이 경과된 경우 = 295
  3. 보전처분의 집행이 불능된 경우 = 296
   가. 담보취소신청 = 296
   나. 관련서식 = 296
  4.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297
   가.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 = 297
   나. 관련서식 = 299
 제5절 누가 어느 법원에 담보취소신청하나 = 302
  가. 신청자 = 302
  나. 관할법원 = 302
 제6절 담보취소결정 후에는 어떻게 회수하나 = 303
제6장 본집행으로의 전이 = 307
 제1절 본집행으로의 전이란 무엇인가 = 309
  1. 가압류의 본압류 전이 = 309
   가. 유체동산의 가압류의 전이 = 309
   나. 채권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전이 = 311
   다.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의 가압류 = 319
  2.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전이문제 = 319
   가.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 320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320
   다. 단행가처분 = 320
 제2절 본집행으로 전이하면 어떻게 되나 = 321
  가. 본압류 전이후 보전처분의 존립 = 321
  나. 본집행불능시 = 321
제7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323
 제1절 채무자를 위한 구제절차는 = 325
  1. 구제절차에 대한 이해 = 325
  2. 구제절차의 종류 = 325
  3.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의 관계 = 329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어떻게 하나 = 330
  1. 이의절차의 구조 = 330
   가. 가압류ㆍ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 = 330
   나. 심리대상 = 330
  2. 관할 = 331
  3. 신청과 접수 = 331
   가. 이의사유 = 331
   나. 이의권자 = 331
   다. 이의신청의 시기 = 332
   라. 신청의 방식 = 333
   마. 이의 신청의 취하 = 338
  4. 심리와 재판 = 338
   가. 이의에 대한 심리 = 338
   나. 이의에 대한 재판 = 339
 제3절 보전처분 이의ㆍ취소사건의 심리절차 = 343
  1. 보전처분 이의ㆍ취소사건의 심리절차 = 343
   가. 민사집행법의 개정 주요내용 = 343
   나. 본안소송 부제기로 인한 보전처분취소기간의 단축 = 344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 344
   가. 이의신청 사건의 규정 = 345
   나. 이의신청의 방식 = 345
   다. 심리방식개정의 취지 = 346
   라. 이의신청사건의 심리방식 = 346
   마. 심리의 분리ㆍ병합 = 351
   바. 이의사건의 기일 = 352
   사. 심리종결선언 = 353
   아. 증거 = 356
   자.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 357
   차. 일부인용, 일부기각(각하)에 대한 불복신청 = 359
   카. 이의신청사건의 재판 = 359
  3. 즉시항고 = 362
   가. 기간 = 362
   나. 방법 = 362
   다. 항고심결정의 집행방법 = 365
  4. 집행정지의 신청 = 366
 제4절 보전처분의 취소 = 370
  1. 보전처분취소신청 = 370
   가. 취소신청사건의 구조 = 371
   나. 관할법원 = 372
   다. 신청과 접수 = 372
   라. 심리와 재판 = 374
  2. 본안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취소 = 374
   가. 의의 = 374
   나. 본안의 제소명령 = 375
   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 378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 386
   가. 의의 = 386
   나. 사정변경의 내용 = 387
   다. 심리와 재판 = 397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 397
   가. 의의 = 397
   나. 담보의 성질 = 398
   다. 신청과 심리 = 398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 399
   가. 의의 = 399
   나. 특별사정 = 399
   다. 심리와 재판 = 400
부록
 1. 송달료 기준표(2006. 11. 1. 변경) = 405
 2. 사건별 부호문자 = 406
 3. 전국법원 관할구역표 = 407
 4.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416
 5. 보전처분에 관한 중요예규 = 429
사항색인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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