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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그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각종 실무경험이 반영된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의 관련 이론과 실제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집필된 이 책은 예산심의에 임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공무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의 구성은 지방예산의 의의와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예산과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을 모두 다루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과 의원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의의 착안사항을 여타의 참고서적보다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

《지방예산론》은 이청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그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얻은 각종 실무경험이 반영된 지방의회 예산·결산심의 관련 이론과 실제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고, 재정 건전성이 강조되는 요즈음 이에 맞춰 예산심의와 재정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의원이나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 지방예산의 전반적인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참고 서적이 없음을 아쉬워했다.

따라서 그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집필된 이 책은 예산심의에 임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공무원들에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의 구성은 지방예산의 의의와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예산과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을 모두 다루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과 의원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심의의 착안사항을 여타의 참고서적보다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

정보제공 :

목차
머리말 = 5
일러두기 = 7
제1장 지방예산의 의의
 제1절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예산의 개념 = 17
  2. 지방예산의 법원(法源) = 19
  3. 지방예산의 특징 = 20
  4. 지방예산의 기능 = 2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의 이념과 특징
  1. 재정민주주의 = 23
  2. 집행부제출 예산제도 = 24
  3. 예산의 원칙 = 25
 제3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 32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 40
  3. 지방교부세 = 42
  4. 국고보조금 = 46
  5.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 47
  6. 조정교부금ㆍ재정보전금ㆍ시-도비 보조금 = 49
  7. 지방재정의 확충과제와 방안 = 52
제2장 지방예산의 구조
 제1절 지방예산의 종류
  1. 회계성질별 분류 = 59
  2. 성립시기에 따른 분류 = 65
 제2절 지방예산의 내용
  1. 예산총칙 = 69
  2. 세입ㆍ세출예산 = 72
  3. 계속비 = 90
  4. 명시이월비 = 91
  5. 채무부담행위 = 92
  6. 예비비 = 92
 제3절 지방자치단체 기금
  1.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의의 = 94
  2. 기금의 조성과 운용 = 95
  3.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분류 = 97
  4. 기금의 설치 및 폐지ㆍ통합 = 98
  5. 기금운용계획 수립 = 100
 제4절 교육비특별회계
  1.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 102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 104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ㆍ심의ㆍ의결 = 105
제3장 지방예산의 편성
 제1절 지방예산의 과정
  1. 지방예산과정의 의의 = 111
  2. 예산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및 행태 = 112
  3. 주민참여예산제도 = 114
  4.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 115
 제2절 지방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 116
  2. 지방재정관리제도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 117
  3. 예산편성 관련 기준과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 = 123
  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내용 = 125
  5. 예산요구ㆍ사정 및 예산안 작성 = 132
  6. 예산전략 = 136
 제3절 사업예산제도
  1. 사업예산제도의 의의 = 141
  2. 사업구조화 = 144
  3. 사업예산제도의 장점 = 147
  4. 사업예산 성과관리 = 148
제4장 지방예산의 심의ㆍ의결
 제1절 예산 결정의 개념과 특징
  1. 예산 결정의 개념 = 155
  2. 지방예산 결정 과정의 특징 = 156
 제2절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과 영향요인
  1. 지방예산 심의ㆍ의결의 의의 = 158
  2.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 기능 = 159
  3. 예산심의 영향요인 = 161
  4. 예산심의에 있어 기대역할 및 행태 = 168
 제3절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의 환경
  1. 중앙정부ㆍ상급 지방자치단체 = 173
  2. 집행부 = 174
  3. 주민 = 175
  4. 정치적 환경 = 177
  5. 경제적 환경 = 177
  6. 지역적 특성 = 179
  7. 전문위원 등 의회 내부 직원 = 179
 제4절 지방예산 심의 절차
  1. 참여자와 심의과정 개요 = 181
  2. 예산안 제출 = 186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189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194
  5. 본회의 심의ㆍ의결 = 200
  6. 예산심의에 있어서 질의ㆍ답변 성향 = 204
  7.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 = 212
  8. 예산안의 이송ㆍ고시(告示)ㆍ재의 = 230
 제5절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한계와 발전과제
  1.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한계 = 232
  2. 지방의회 예산심의의 발전과제 = 236
제5장 지방예산의 집행
 제1절 지방예산 집행의 의의
  1. 예산집행의 의의 = 243
  2. 예산집행의 목적 = 244
  3. 세출예산 집행 원칙 = 244
 제2절 예산의 배정
  1. 예산배정의 의의 = 248
  2.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 249
  3. 예산의 재배정 = 250
  4. 배정예산의 집행 제한 = 250
 제3절 예산의 변동
  1. 예산의 이월 = 252
  2. 예산의 이ㆍ전용, 변경, 이체 = 255
 제4절 채무부담행위
  1. 채무부담행위의 의의 = 259
  2. 세출예산과의 비교 = 260
 제5절 예비비
  1. 의의 = 261
  2. 예비비의 예산편성 = 261
  3. 예비비의 지출제한 = 262
  4. 지방의회의 승인 = 262
제6장 결산
 제1절 결산 개요
  1.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 267
  2. 결산의 기능과 성격 = 268
  3. 지방의회 결산 승인 = 271
  4. 결산의 내용 = 273
  5. 기금의 결산 = 273
 제2절 결산 검사
  1. 의의 및 절차 = 275
  2. 논의 및 개선사항 = 278
 제3절 결산 절차
  1. 출납정리기한 = 281
  2.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 281
  3. 결산관련 의안제출 = 283
  4.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8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84
  6. 본회의 심의 및 집행부 통보 = 285
  7. 결산결과의 공시 = 285
 제4절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결산심사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 287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기능 = 289
  3. 복식부기와 재무회계 결산 = 291
 제5절 결산안 심사 착안사항
  1. 의의 = 294
  2. 결산심사의 방향 = 294
  3. 결산심사의 중요검토사항 = 298
 제6절 지방의회 결산심사의 한계와 발전과제
  1. 결산심사 시기의 조정 = 304
  2.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 = 306
  3. 결산심사결과의 시정요구권 신설 = 306
 제7절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1. 지방재정분석의 의의 = 309
  2. 재정분석 주체 및 과정 = 311
  3. 재정진단 = 313
  4. 재정지표분석 = 313
 제8절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1. 개요 = 320
  2. 공시방법과 공시내용 = 321
  3. 재정공시의 실효성 확보 = 321
참고문헌 = 323
용어 색인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