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 View

「한국의 행정」 제4판.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우리 행정을 직면하고 그에 바로 접근하고 있으며, 학술적 문헌자료보다는 우리 정부의 간행물이나 자료들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이 책의 문제선정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 현안들을 반영하려 하였다.

증보와 수정을 해서 「한국의 행정」 제4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 책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서문도 개정하여 싣고 있다. 이 책의 전력을 알 수 있도록 초판과 제2판, 제3판의 서문 몇 구절씩을 여기에 옮겨 적으려 한다. 초판 서문의 첫 머리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다. 모두(冒頭)에서 미국식 행정개념에 관한 논의를 하고 각 주제마다 이론적 도입 부분을 적기도 했지만 시종 우리 행정을 직면하고 그에 바로 접근하려는 강한 집착을 가졌다. 학술적 문헌자료보다는 우리 정부의 간행물이나 자료들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이 책의 문제선정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 현안들을 반영하려 하였다. 행정 현안에 대한 판단은 물론 저자의 주관에 따른 것이다. 저자의 전공과 관심이 주제선정을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한 유도과정은 자연스럽고 어찌 생각하면 잠재의식적인 것이었다. 저자의 전공과 관심을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주기도 했고 저자 스스로 탐색해 선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 행정 현장에서의 언어와 보다 대중화된 표현방식에 접근하려 했다는 말도 하였다.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리고 학자생활의 의미에 대한 소회를 피력한 바 있다. 제2판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 책을 전면 개정했다는 것은 이 책 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개정작업의 시야에 포함시켰다는 뜻이다. 내용서술의 편제부터 고쳤다. 내용편성의 순서와 배열방법을 바꿨다. 편별 제목도 여러 가지가 달라졌다. 내용을 광범하게 첨삭하였다. 초판에 없던 문화론 등을 추가하고, 초판에 있던 공무원론은 삭제하였다. 낡은 내용은 갱신하였다. 신세대가 낡았다고 생각하는 용어와 표현방법들을 솎아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초판의 독자들은 우리 행정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소 어수선하게 배열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제2판의 내용편성에서는 그 구조화 수준을 훨씬 높였다. 따라서 이 책은 행정학 입문 교과서라는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제3판의 서문에서도 이 책의 전면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 책의 전부를 샅샅이 검색하여 잘못되거나 소루(疏漏)하거나 낡은 내용들을 고치고 필요한 첨삭을 하였다. 특히 그동안 바뀐 제도들을 따라잡아 서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책의 기본적인 편별은 유지했으나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바꾸거나 추가하기도 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목차
제1편 행정과 그 환경
 Ⅰ. 행정이란 무엇인가? = 3
  1. 행정의 정의 = 3
  2. 행정의 기능 = 5
  3. 행정과 정치의 관계 = 6
   1) 정치ㆍ행정 이원론 = 6
   2) 정치ㆍ행정 일원론 = 7
   3) 우리나라의 정치ㆍ행정 관계 = 8
  4. 행정과 경영의 관계 = 9
   1) 상호연계와 중첩 = 9
   2) 행정의 고유한 특성 = 10
   3) 우리나라의 행정ㆍ경영 관계 = 11
  5. 이 책의 구성 = 12
 Ⅱ. 행정의 환경 = 13
  1. 산업화사회ㆍ정보화사회ㆍ행정국가 = 14
   1) 산업화사회 = 14
   2) 정보화사회 = 15
   3) 행정국가 = 17
  2. 우리나라의 행정환경 = 18
   1) 경제적 환경 = 19
   2) 사회적 환경 = 20
   3) 정치적 환경 = 22
제2편 행정조직
 Ⅰ. 중앙행정기구 = 27
  1.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 27
   1) 종류 = 27
   2) 하부조직 = 28
  2. 중앙행정기구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향 = 28
   1) 구조적 문제 = 28
   2) 구조개혁의 방향 = 29
 Ⅱ. 중앙행정기구와 지방행정기구의 관계 = 33
  1.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 33
   1) 지방행정의 정의 = 33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 34
  2.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과 역할분담 = 34
  3. 중앙ㆍ지방 간의 기능배분 = 35
   1) 기능배분의 기준 = 35
   2) 중앙적 업무와 지방적 업무의 예시 = 37
  4. 지방분권화 = 38
   1) 집권화의 원인 = 38
   2) 집권화의 폐단 = 39
   3) 분권화의 요청 = 40
   4) 성공적인 지방분권화의 요건 = 41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 43
  1.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무엇인가? = 43
   1) 일선행정의 조직방법 = 43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의 = 44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용도와 한계 = 44
   1) 필요성과 효용 = 44
   2) 약점 = 45
 Ⅳ. 공기업 = 45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 46
   1) 공기업의 정의 = 46
   2) 공기업의 유형 = 46
  2.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 47
   1) 필요성 = 47
   2) 한계 = 47
 Ⅴ. 위원회 = 48
  1. 위원회란 무엇인가? = 48
   1) 위원회의 정의 = 48
   2) 위원회의 유형 = 48
   3) 위원회의 쟁점화 = 49
  2. 위원회의 효용성과 한계 = 49
   1) 위원회의 효용 = 49
   2) 위원회 문제화의 요인 = 51
  3. 위원회제도의 개혁 = 53
 Ⅵ. 작은 정부 = 54
  1. 작은 정부란 무엇인가? = 55
   1) 작은 정부의 정의 = 55
   2) 작은 정부에 대한 오해 = 55
  2. 작은 정부의 필요성 = 56
   1) 정부팽창의 폐단 = 56
   2) 정부감축요청의 증대 = 57
  3. 정부감축의 애로와 저항 = 59
   1) 추진방법상의 문제 = 59
   2) 관리체제상의 문제 = 59
   3) 정부관료제의 현상유지적 성향 = 60
   4) 정부관료제의 확장지향성 = 60
  4. 정부감축의 추진방안 = 61
   1) 성공의 조건 = 61
   2) 감축전략추진의 영역 = 61
 Ⅶ. 전자정부 = 64
  1.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 65
   1) 전자정부의 정의 = 65
   2) 개념정의에 관한 이견 = 66
  2. 전자정부의 정보기술적 요건 = 66
  3. 전자정부의 구조ㆍ관리ㆍ대외관계 = 67
   1) 구조와 관리의 변화 = 67
   2) 대외관계의 변화 = 68
  4. 전자정부의 필요성ㆍ장애ㆍ성공조건 = 69
   1) 필요성 = 69
   2) 장애 = 69
   3) 성공조건 = 70
 Ⅷ. 열린 정부 = 70
  1. 열린 정부의 정의 = 70
  2. 열린 정부의 효용과 한계 = 72
   1) 효용 = 72
   2) 한계 = 72
제3편 행정문화
 Ⅰ. 행정문화란 무엇인가? = 77
  1. 행정문화의 정의 = 77
   1) 문화의 구성요소 = 77
   2) 행정문화의 특성 = 78
  2. 문화의 유형 = 79
 Ⅱ. 우리나라의 행정문화 = 80
  1. 전통적 행정문화 = 81
   1) 부정적 전통 = 81
   2) 긍정적 전통 = 87
  2. 변동하고 있는 행정문화 = 87
   1) 긍정적ㆍ부정적 변동 = 88
   2) 문화적 혼란 = 89
 Ⅲ. 행정문화의 개혁 = 89
  1. 문화개혁이란 무엇인가? = 90
   1) 문화의 형성ㆍ보존ㆍ변동ㆍ개혁 = 90
   2) 문화개혁의 과정과 방법 = 91
  2. 우리나라 행정문화 개혁의 방향 = 92
제4편 공직윤리
 Ⅰ. 공직윤리의 관리 = 97
  1. 공직윤리란 무엇인가? = 97
   1) 공직윤리의 정의 = 97
   2) 민주국가의 공직윤리 = 98
   3) 우리 정부의 윤리규범 : 법제화된 행동규범 = 99
  2. 공직윤리 향상방안 = 102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 103
   2) 정부 내의 윤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 104
   3)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 104
 Ⅱ.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제한 = 105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105
   1) 정치적 중립의 정의 = 106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 106
   3) 정치적 중립 비판론 = 107
   4) 정치적 중립 비판론에 대한 반론 = 109
   5) 정치적 중립 지지ㆍ비판에 대한 평가 = 110
   6)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111
  2. 공무원단체: 공무원노동조합 = 112
   1) 공무원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113
   2)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논쟁 = 116
 Ⅲ. 공직의 병리 = 120
  1. 병리의 원인과 유형 = 120
   1) 병리의 원인 = 120
   2) 병리의 유형 = 120
  2. 무사안일주의적 행태 = 124
   1)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정의 = 124
   2)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의 유형 = 124
   3) 무사안일주의의 원인 = 126
  3. 과시주의적 행태 = 127
   1) 과시주의적 행태의 정의 = 127
   2) 과시주의적 행태의 유형 = 128
   3) 과시주의적 행태의 폐해 = 129
   4) 과시주의적 행태의 원인 = 130
  4. 정권말기의 공직기강해이 = 132
   1) 주요 개념의 정의 = 132
   2) 공직기강해이 심화의 원인 = 133
   3) 개선대책 = 138
  5. 공직의 부패 = 139
   1) 부패의 정의 = 139
   2) 공직부패 유발요인 = 141
   3) 부패의 폐해 = 142
   4) 부패 방지대책 = 142
   5) 반부패운동의 발자취 = 144
 Ⅳ. 행정에 대한 통제 = 148
  1. 통제와 책임 = 148
   1) 통제의 정의 = 148
   2) 책임의 정의 = 150
  2. 행정통제체제의 구성 = 151
   1) 내부적 통제체제 = 152
   2) 외부적 통제체제 = 153
  3. 행정통제체제의 한계 = 159
   1) 통제의 애로 = 159
   2) 통제체제의 능력부족과 실책 = 160
제5편 직무수행동기
 Ⅰ. 직무수행동기의 관리 = 165
  1. 직무수행동기의 정의 = 165
  2. 직무수행동기 유발의 방안 = 166
 Ⅱ. 공무원의 불만과 정부의 대응 = 170
  1. 공무원의 고충과 불만 = 170
  2. 정부의 '복지부동해소대책' = 176
   1) 접근방법의 특성 = 177
   2) 처우개선: 보수인상 = 179
   3) 승진적체 해소책 = 181
   4) 소극적 유인: 처벌 = 187
 Ⅲ. 새로운 동기유발책의 탐색 = 188
  1.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 = 188
  2. 균형잡힌 복지부동해소대책의 탐색 = 189
제6편 인사행정
 Ⅰ. 인사행정이란 무엇인가? = 193
  1. 인사행정의 정의 = 193
   1) 현대인사행정의 특징 = 193
   2) 기업의 인사관리와 구별되는 인사행정 = 194
  2. 인사행정의 기능 = 196
   1) 인적자원계획의 수립 = 196
   2) 직업구조의 형성 = 197
   3) 신규채용의 관리 = 199
   4) 내부임용의 관리 = 201
   5) 교육훈련의 관리 = 201
   6) 근무성적평정의 관리 = 201
   7) 보수와 편익의 관리 = 202
   8) 직무수행 동기의 관리 = 203
   9) 공직윤리의 관리 = 203
 Ⅱ. 인사행정제도의 유형 = 203
  1. 엽관체제 = 204
   1) 엽관체제의 정의 = 204
   2) 엽관체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 204
   3) 우리 정부에서의 엽관체제 = 206
  2. 실적체제 = 208
   1) 실적체제의 정의 = 208
   2) 실적체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 209
   3) 우리 정부에서의 실적체제 = 211
  3. 대표관료제 = 213
   1) 대표관료제의 정의 = 213
   2) 대표관료제의 원리와 실적주의 = 214
   3) 대표관료제의 실천전략 = 215
   4) 대표관료제의 정당화근거와 약점 = 217
   5) 우리 정부에서의 대표관료제 = 219
  4. 관리융통성체제 = 222
   1) 관리융통성체제의 정의 = 222
   2) 인사행정 연성화를 촉구하는 요인들 = 223
   3) 관리융통성체제의 효용ㆍ약점ㆍ성공조건 = 224
   4) 우리 정부에서의 관리융통성체제 = 226
   5) 비정규직의 관리 = 226
  5. 직업공무원제 = 228
   1)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 228
   2) 직업공무원제의 정당화근거와 폐단 = 229
   3) 우리 정부에서의 직업공무원제 = 230
 Ⅲ. 고위공무원단ㆍ개방형 임용제도ㆍ성과급ㆍ공무원 신분보장제도 = 231
  1. 고위공무원단 = 232
   1) 고위공무원단의 정의 = 232
   2) 구성과 운영 = 232
   3) 정당화근거와 폐단의 위험 = 233
   4) 성공의 조건 = 236
  2. 개방형 임용제도 = 236
   1) 개방형 임용제도의 정의 = 236
   2) 개방화 촉진의 정책방향 = 237
   3) 정당화근거와 한계 = 238
   4) 성공의 조건 = 240
  3. 성과주의적 보수제도: 성과급 = 241
   1) 보수제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 = 241
   2) 성과급제도란 무엇인가? = 243
   3) 효용과 약점 = 246
   4) 성공의 조건 = 250
  4.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 251
   1)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논쟁 = 251
   2) 신분보장 강화론 = 251
   3) 신분보장 완화론 = 254
   4)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개혁의 방향 = 256
 Ⅳ. 인사행정체제의 개혁 = 258
  1. 문제점 = 258
  2. 개혁방향 = 259
   1) 개혁원리 = 259
   2) 기능별 개혁과제 = 261
제7편 재무행정
 Ⅰ. 재무행정이란 무엇인가? = 267
  1. 재무행정의 정의 = 267
   1) 기업의 재무관리와 구별되는 재무행정 = 268
   2) 재무행정학의 연구대상 = 268
  2. 예산의 정의 = 269
 Ⅱ. 예산과 경제 그리고 정치 = 270
  1. 정부의 경제적 특성 = 271
   1) 시장의 역할 = 271
   2) 효율성의 기준 = 272
  2.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 273
  3. 예산과정의 정치 = 274
   1) 정치성의 차원 = 274
   2) 정치과정의 행동자들 = 275
  4. 재정정책과 예산 = 276
   1) 재정정책의 특성 = 276
   2) 예산의 재정정책적 기능 = 277
 Ⅲ. 예산제도의 유형 = 278
  1. 품목별 예산제도 = 278
   1) 품목별 예산제도의 정의 = 278
   2) 품목별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79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280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 280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81
  3. 계획예산제도 = 282
   1) 계획예산제도의 정의 = 282
   2) 계획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83
  4. 영점기준 예산제도 = 284
   1) 영기준 예산제도의 정의 = 284
   2) 영기준 예산제도의 이점과 약점 = 285
  5. 기타의 예산관리모형 = 286
   1) 목표관리 예산제도 = 286
   2) 하향적 예산제도: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 286
   3) 결과기준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 287
   4) 계약예산제도 = 287
 Ⅳ. 예산의 원칙 = 287
  1. 전통적 예산원칙 = 288
  2. 현대적 예산원칙 = 289
  3. 바람직한 예산의 요건 = 291
 Ⅴ. 예산의 종류와 예산내역의 분류 = 292
  1. 예산의 종류 = 292
   1)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 292
   2)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293
   3) 본예산ㆍ수정예산ㆍ추가경정예산ㆍ준예산 = 294
   4)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국고채무부담행위 = 294
   5) 성인지예산 = 295
   6) 조세지출예산 = 295
  2. 예산내역의 분류 = 296
   1) 예산내역분류의 목적 = 296
   2) 예산내역분류의 유형 = 297
 Ⅵ. 예산절차 = 301
  1. 예산의 편성 = 302
  2. 예산의 심의 = 304
  3. 예산의 집행 = 306
   1) 예산집행의 일반절차 = 307
   2) 예산배정제도 = 308
   3) 예산집행의 신축성 : 신축성 집행의 수단 = 309
  4. 결산 = 311
 Ⅶ. 예산관리체제의 개혁 = 312
  1. 문제점 = 312
  2. 개혁방향 = 313
   1) 전반적 개혁방안 = 313
   2) 예산편성의 개혁방안 = 314
   3) 예산심의의 개혁방안 = 315
   4) 예산집행의 개혁방안 = 316
제8편 민원행정과 행정지도
 Ⅰ. 민원행정 = 319
  1. 민원행정이란 무엇인가? = 319
   1) 민원행정의 정의 = 319
   2) 민원의 유형 = 322
  2.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 324
   1) 민원행정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 = 324
   2) 민원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 325
   3) 민원행정 개혁사업에 대한 평가 = 331
  3. 민원행정의 개혁방향 = 333
  4. 집단민원 = 337
   1) 집단민원의 정의 = 337
   2) 집단민원의 증가원인 = 338
   3)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책 : 방지ㆍ해소책 = 340
 Ⅱ. 행정지도 = 344
  1. 행정지도의 정의 = 345
  2. 행정지도의 유형 = 348
   1)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 = 348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 349
   3) 기타의 유형론 = 350
  3. 행정지도가 널리 쓰이는 이유 = 351
   1) 행정지도의 기능적 효용성 = 351
   2) 행정지도 평창을 재촉한 여건 = 353
  4. 행정지도의 폐단 = 355
  5.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 358
제9편 지방자치
 Ⅰ. 지방자치의 연혁과 내용 = 365
  1. 지방자치의 연혁 = 365
   1) 마지못한 출범과 탄압 = 365
   2) 제도의 변천 = 366
  2. 지방자치의 내용 = 369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369
   2)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 370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370
   4) 변화의 물결 = 372
 Ⅱ. 지방자치의 필요ㆍ장애ㆍ발전방향 = 373
  1. 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와 장애 = 373
   1) 지방자치의 정당화근거 = 374
   2) 지방자치의 장애 = 375
  2. 지방자치 발전의 과제 = 377
   1) 지방정부의 역할 개선 = 377
   2) 주민참여와 공공선택 = 379
   3) 적응적 체제 = 380
   4) 관리체제의 개선 = 381
   5) 지방행정 계층수의 적정화 = 382
 Ⅲ. 자방자치의 행동자들 = 383
  1. 주민 = 384
   1) 주민의 권리 = 384
   2) 주민의 책무 = 384
  2. 지방의회 = 386
   1) 구성과 기능 = 386
   2) 바람직한 지방의원상 = 387
  3. 지방자치단체장 = 388
   1) 선출과 기능 = 388
   2)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장상 = 388
  4. 집행기관의 공무원 = 391
제10편 행정개혁
 Ⅰ. 행정개혁이란 무엇인가? = 397
  1. 행정개혁의 정의 = 397
  2. 행정개혁의 과정 = 399
  3.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 402
 Ⅱ. 행정개혁의 발자취 = 403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404
  2.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 405
  2.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 406
  4. 5ㆍ16군사정권의 행정개혁 = 406
  5.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 407
  6. 유신체제의 행정개혁 = 408
  7.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 409
  8.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의 행정개혁 = 410
  9. 제6공화국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 = 411
  10. 제6공화국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 412
  11. 제6공화국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 413
  12. 제6공화국 이명박정부의 행정개혁 = 415
 Ⅲ.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진로 = 417
  1. 행정개혁의 필요성: 행정의 결함 = 417
  2. 행정개혁의 원리 = 421
  3. 행정개혁 실천의 전략 = 425
  4. 개혁현장의 정략적 행동 = 428
 Ⅳ. 행정개혁 실패의 원인 = 430
  1. 정책결정상의 실책 = 431
   1)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 = 431
   2) 잘못 설정된 목표상태 = 433
  2. 개혁의 장애 = 435
  3. 개혁에 대한 저항 = 436
   1) 저항의 심리적 이유 = 436
   2) 저항의 극복 = 438
  4. 개혁추진자의 포획 = 439
   1) 포획의 원인 = 440
   2) 포획의 결과 = 442
찾아보기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