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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법 : 이론과 실무

부동산금융법 : 이론과 실무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상범 盧尙範 고동원 高東源, 저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금융법 = Real estate finance law : 이론과 실무 / 노상범, 고동원 공저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0  
형태사항
xiii, 474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88964545935
서지주기
참고문헌(p. 461-467)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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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 2010z23 등록번호 1115959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 2010z23 등록번호 1115959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노상범(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한국투자증권(구 동원증권, 한신증권) 국제금융팀장 법무법인 세화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성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법무법인 지평 비상근 고문 자산운용협회 「신종간접투자기구 과정」 강사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재무론」 강사 메디파트너(주) 부사장 에버원메디컬리조트(주) 부사장 한국채권연구원 「고급 PF 전문가 과정」 강사 한국채권연구원 「아시아 신흥시장 전문가 과정」강사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법과 국제비즈니스」강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금융과 법」 강사 법무법인 한결한울 금융·증권·부동산 전문위원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대우교수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강사 법무법인 한결 금융·증권·부동산·의료 전 문위원 크림치과 경영부원장 금융투자교육원 강사(「PF 과정」, 「부동산개발 과정」, 「부동산금융법규 과정」, 「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 과정」, 「부동산신탁 실무 과정」 한국금융연수원 강사(「부동산금융 일반 과정」, 「부 동산금융 전문 과정」, 「신탁업무의 이해와 활용 과정」, 「국내 PF 과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금융 시장 = 3
 제2절 부동산금융과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 = 6
  Ⅰ. 부동산금융의 범위 = 6
  Ⅱ.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의 범위 = 7
   1. 부동산 관련 법규의 범위 = 8
   2.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의 범위 = 8
  Ⅲ.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의 구분 = 9
제2장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제1절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개관 = 15
  Ⅰ. 개념 = 15
  Ⅱ. 특징 = 16
   1. 독립된 프로젝트법인(시행회사) 설립: 비소구(非遡求)(non-recourse) 내지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 방식의 금융 = l6
   2. 적절한 위험 배분 = 16
   3. 대출자의 관리 및 감독 = 17
   4. 전문적 금융주관사(manager) = 17
  Ⅲ. 프로젝트금융의 일반적 구조 및 주요 당사자 = 17
   1. 사업주(sponsor) = 17
   2.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 = 17
   3. 정부(government) = 18
   4. 제품 또는 용역 구매자(off-taker) = 18
   5. 원자재 공급자(supplier) = 18
   6. 사업 운영자(operator) = 18
   7. 시공사(contractor) = 18
   8.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 = 19
   9. 보험회사(insurer) = 19
   10. 프로젝트금융의 구조와 계약 = 19
  Ⅳ. 프로젝트금융 관련 위험과 위험 관리 = 20
 제2절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 21
  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단계별 금융 = 21
   1. 일반적 프로젝트 진행 절차 = 21
   2. 단계별 금융(자금 조달) 구조 = 22
  Ⅱ. 신탁을 이용한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부동산금융 = 26
   1. 부동산신탁 = 26
   2.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구조 = 31
  Ⅲ. 부동산 프로젝트금융과 채권 보전 방안 = 33
   1. 총설 = 33
   2. 인적 담보제도 = 34
   3. 물적 담보제도 = 44
   4. 신탁 부동산의 환가 = 54
   5. 기타 채권 보전 수단 = 56
  Ⅳ.「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 62
   1. 연혁 = 62
   2.「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요건 = 64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 현황 = 74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 = 76
   5. 관련 법적 쟁점 분석 = 80
   6. 향후 과제 = 90
  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부동산금융 = 93
   1. 의의 = 93
   2. 연혁 = 94
   3.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방식 = 96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 100
   5. 사회기반시설사업 프로젝트금융의 구조 및 주요 관련 계약 = 101
   6.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106
   7. 사회기반시설사업 프로젝트금융의 담보와 신용 보강 수단 = 123
제3장 증권화(Securitization)를 통한 부동산금융(Ⅰ)
 제1절「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 139
  Ⅰ. 개관 = 139
   1. 법 제정 연혁 = 139
   2. 관련 법규 = 140
   3. 목적 및 법적 성격 = 140
   4. 법 체계 = 141
  Ⅱ. 주요 개념과 자산유동화에 대한 특례 = 142
   1. 주요 개념 = 142
   2. 자산유동화에 대한 특례 = 147
  Ⅲ. 매매형 자산유동화 = 151
   1. 의의 = 151
   2. 기본 구조 = 151
   3. 자산 양도 = 153
   4. 실무상의 규제 및 제한 = 159
  Ⅳ. 신탁형 자산유동화 = 161
   1. 개념 = l6l
   2. 유형 = 162
   3. 신탁형 자산유동화 구조의 등장 배경 = 164
   4.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련된 특례 = 164
   5. 매매형 자산유동화와 신탁형 자산유동화의 비교 = 166
   6. 신탁형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 = 168
  Ⅴ. 부동산 프로젝트(PF) 대출채권의 유동화 = 176
   1. 개념 및 구조 = 176
   2. 법적 쟁점의 검토 = 177
  Ⅵ. 비정형(비등록) 유동화 거래 = 179
   1. 정형(등록) 유동화 거래의 한계 = 179
   2. 비정형(비등록) 유동화 거래의 유형 = 180
   3. 자산담보부대출(Asset-Backed Loan: ABL) 거래 = 181
   4.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 ABCP) 거래 = 186
   5. 비정형(비등록) 유동화와 법인격 부인론(法人格 否認論)의 쟁점 = 198
   6. 일본의 부동산 증권화(securitization) 구조와 시사점 = 199
  Ⅶ. 유동화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용 보강 방안 = 203
   1. 고려 가능한 방안 = 203
   2. 유동화자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 = 204
   3. 유동화증권 자체에 담보를 부가(附加)하는 방안 = 206
   4. 신탁수익권을 활용하는 방안 = 207
   5. 기타 법적 쟁점 = 209
  Ⅷ. 자산유동화 시장 제도의 개선 방안 = 210
   1. 배경 = 210
   2. 제도 개선 방안 = 211
   3. 합성(合成)유동화 거래 제도의 도입 문제 = 215
 제2절「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의 주택저당채권(債權) 유동화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 231
  Ⅰ. 연혁 = 231
  Ⅱ.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 233
   1. 두 단계의 시장: 주택담보대출 시장과 주택저당채권(債權) 유동화  시장 = 233
   2. 주택저당채권(債權) 유동화 시장: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 = 234
  Ⅲ.「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이용한 부동산 금융 = 248
   1. 법 제정 목적 = 238
   2. 용어의 정의 = 238
   3. 주택저당채권(債權)의 유동화 구조 = 239
 제3절 담보부채권(Covered Bond)의 발행을 통한 부동산금융 = 248
  Ⅰ. 연혁 = 248
  Ⅱ. 개념 및 법적 성격 = 251
  Ⅲ. 일반적 요건 및 특징 = 252
   1. 담보부채권의 요건 = 252
   2. 낮은 위험 가중치 = 255
  Ⅳ. 주요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 255
   1. 독일의 '법정 담보부채권' = 256
   2. 영국의 구조화 담보부채권(Structured Covered Bond)과 법정담보부채권 = 259
   3.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담보부채권(Residential Covered Bonds) = 272
   4. 주요 EU 5개국의 법정 담보부채권 법제의 비교 = 280
  Ⅴ. 담보부채권(Covered Bond)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 = 286
   1. 담보부채권 제도의 국내 도입 논의 = 286
   2. 국내 현행 법제하의 '구조화 담보부채권'의 구조 검토 = 288
  Ⅵ 담보부채권(Covered Bond)과 다른 유사 개념과의 비교 = 292
   1. 무보증사채(Unsecured Bond) = 292
   2. 주택저당증권(MBS) = 292
   3. 법정 담보부채권과 유동화증권의 비교 = 293
  Ⅶ.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 사태와 금융 위기 = 294
   1.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 295
   2.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구조 = 296
   3. 비우량주택담보대출채권의 유동화 거래 구조 = 296
   4.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주요 원인 = 298
제4장 증권화(Securitization)를 통한 부동산금융(Ⅱ)
 제1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 305
  Ⅰ. 총설 = 305
  Ⅱ. 집합투자 = 306
   1. 서설 = 306
   2. '집합투자'의 개념 = 307
   3. 집합투자증권과 투자계약증권 = 311
   4. 집합투자업 = 314
   5. 집합투자기구 = 314
  Ⅲ.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기구 = 315
   1. 서설 = 315
   2. 자산 운용 대상 = 317
   3.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320
   4.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322
   5. 세제 혜택 = 525
   6.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례 = 325
 제2절「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를 이용한 부동산금융 = 327
  Ⅰ. 연혁 = 327
   1. 개관 = 327
   2. 법 개정 추이의 주요 내용 = 328
  Ⅱ.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 및 구조 = 330
   1. 유형 = 330
   2. 구조 = 335
  Ⅲ. 부동산투자회사의 관계 기관(회사) = 338
   1. 서설 = 338
   2. 자산보관기관 = 338
   3.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340
   4. 자산관리회사 = 342
   5. 일반사무 등 위탁기관 = 348
  Ⅳ.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 및 특징 = 349
   1. 법적 성격 및 형태 = 349
   2. 설립 = 350
   3. 영업 인가 = 352
   4. 부동산투자회사의 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 353
   5. 주식 발행 = 356
   6.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 = 359
   7. 자금 조달: 금전차입 및 사채발행 허용 = 365
   8.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 366
   9.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의 규제 = 367
   10. 정보의 공시 의무 = 369
   11.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 370
   12.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및 해산 = 373
   13.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등기 및 해산 등기 = 374
   1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 375
   15.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 376
  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379
   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379
   2.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특례 = 381
   3. 부동산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382
   4.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 투자의 특례 = 383
   5. 세제 특례 = 384
   6. 상법 일부 규정 적용의 배제 = 385
  Ⅵ. 다른 유사 기구와의 비교 = 385
   1.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비교 = 385
   2. 부동산투자회사와 유동화전문회사의 비교 = 387
제5장 부동산 투자ㆍ금융 관련 조세 제도
 제1절 총설 = 391
 제2절 부동산 투자 관련 조세 제도 = 392
  Ⅰ. 부동산 투자와 조세 = 392
  Ⅱ.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조세 = 392
   1. 서설 = 392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관련세제 = 393
 제3절 부동산금융 관련 조세 제도 = 402
  Ⅰ. 명목회사와 부동산금융 = 402
   1. 명목회사와 부동산금융 = 402
   2. 명목회사의 관련법상의 쟁점 = 403
  Ⅱ. 명목회사와 조세 혜택 = 405
   1.「법인세법」상의 조세 혜택 = 406
   2.「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 혜택 = 408
제6장 해외 부동산 투자와 개발
 제1절 총설 = 411
  Ⅰ. 서설 = 411
  Ⅱ.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정부의 정책 추이 = 413
  Ⅲ.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건설 수주 추이 = 414
   1.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 = 414
   2. 해외 건설 수주 현황 = 415
 제2절 해외 부동산 투자ㆍ개발 구조 및 절차 = 417
  Ⅰ. 해외 부동산 투자의 구조 = 417
   1. 국내 설정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해외 부동산 투자 = 418
   2. 외국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해외 부동산 투자 = 418
  Ⅱ. 해외 부동산 개발의 일반적 구조 = 419
  Ⅲ. 해외 부동산 개발의 일반적 절차 = 422
 제3절 해외 부동산 개발 관련 위험 요소(Risk Factors)와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방안 = 426
  Ⅰ. 국가위험(정치적 위험)과 그 관리 방안 = 427
   1. 계약 조항 = 426
   2. 보험(보증) 제도 = 427
  Ⅱ. 해외 투자 및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적 위험과 그 관리 방안 = 426
   1.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법제 = 428
   2. 투자대상국의 외국인 투자법제 = 431
  Ⅲ. 현지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 구조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 432
   1. 토지법제 = 432
   2. 회사 형태 = 433
   3. 회사의 지배 구조 = 433
   4. 자기자본 투자비율 규제 = 435
  Ⅳ. 인ㆍ허가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 435
  Ⅴ. 토지소유권(사용권) 확보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 436
  Ⅵ. 금융 및 채권 확보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 438
   1. 현지 금융과 현지 외화대출 = 439
   2. 외채(外債) = 439
   3. 각종 채권 보전 내지 담보 설정 방안 = 439
   4. 담보권 실행 방안 = 440
  Ⅶ. 국제 조세 관련 위험과 관리 방안 = 441
   1. 조세법의 법원(法源) = 441
   2. 실질 과세 원칙 = 441
   3. 조세회피 규제 제도 = 443
   4. 이중 과세 조정 제도 = 447
   5. 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관련 고려 사항 및 국제 조세의 쟁점 = 450
  Ⅷ. 분양 및 임대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 453
  Ⅸ. 투자자본 회수 관련 위험과 그 관리 방안 = 454
 제4절 주요 아세안(ASEAN) 국가의 투자법제 비교 = 456
참고문헌 = 461
색인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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