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법과 여성

법과 여성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전수영
서명 / 저자사항
법과 여성 / 전수영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형태사항
217 p. ; 25 cm
총서사항
내일을 여는 지식. 법 ; 65
ISBN
9788926814505
서지주기
참고문헌(p. 213-214)과 색인수록
000 00648camcc2200241 c 4500
001 000045613042
005 20101012202111
007 ta
008 101012s2010 ggk b 001c kor
020 ▼a 9788926814505 ▼g 93360
035 ▼a (KERIS)REW000000097267
040 ▼d 211009
082 0 4 ▼a 346.51950134 ▼2 22
085 ▼a 346.530134 ▼2 DDCK
090 ▼a 346.530134 ▼b 2010z1
100 1 ▼a 전수영
245 1 0 ▼a 법과 여성 / ▼d 전수영 지음
260 ▼a 파주 : ▼b 한국학술정보, ▼c 2010
300 ▼a 217 p. ; ▼c 25 cm
440 0 0 ▼a 내일을 여는 지식. ▼p 법 ; ▼v 65
504 ▼a 참고문헌(p. 213-214)과 색인수록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34 2010z1 등록번호 1115954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34 2010z1 등록번호 1115954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그동안 모르더라도 불편하지 않았던 지식들이 점점 필수적 교양 사항이 되어 가고 있다. 법 또한 그런 사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문제해결에 있어 타인에게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면서 법에 대한 무지는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여성과 법률’이라는 대학 교양강의에 초점을 두고 저술하였으나 남녀노소 누구나 알아야 할 기초적인 법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법률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전수영(지은이)

조선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박사) 비교형사법학회 정회원, 한국형사정책학회 정회원, 한국법학회 회원, (주) 대한저널 편집위원 현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대불대학교, 남부대학교, 송원대학 강사 주요논문 및 저서 <연구논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치료감호에 관한 고찰」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자금세탁에 관한 한ㆍ중ㆍ일 형사사법적 연구」 「전자팔찌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자금세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ㆍ중ㆍ일 자금세탁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자금세탁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중.일을 중심으로-」 <저서> 『법과 현대사회』 『조문ㆍ판례 형법총론』 『조문ㆍ판례 형법각론』 『형사법연습』 『한ㆍ중ㆍ일 동북아시아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형사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범죄』 『경찰수사Ⅰ』 『교정학개론』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법의 기초이론
 머리말 = 4
 제1장 법의 본질
  제1절 사회질서와 법 = 17
  제2절 법의 개념 = 19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 19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20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 21
  제3절 법의 구조 = 22
   Ⅰ. 명령규범(행위규범)과 제재규범(강제규범) = 22
   Ⅱ. 조직규범 = 23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1절 서설 = 25
  제2절 법과 도덕 = 25
   Ⅰ. 법과 도덕과의 차이점 = 26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 26
    2.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 27
    3.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 27
    4.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편면성 = 28
    5.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 28
   Ⅱ. 법과 도덕과의 관계 = 29
  제3절 법과 관습 = 31
  제4절 법과 종교 = 33
 제3장 법원(법의 존재형식)
  제1절 법원의 의의 = 35
  제2절 성문법 = 36
   Ⅰ. 성문헌법 = 36
   Ⅱ. 법률 = 37
   Ⅲ. 명령 = 38
    1. 긴급명령 = 39
    2. 집행명령 = 39
    3. 위임명령 = 40
   Ⅳ. 규칙 = 40
   Ⅴ. 자치법규 = 41
   Ⅵ. 조약 = 41
  제3절 불문법 = 43
   Ⅰ. 관습법 = 44
    1. 관습법의 의의 = 44
    2. 관습법 성립의 근거 = 44
     (1) 관행설 = 44
     (2) 확신설 = 45
     (3) 국가승인설 = 45
    3. 관습법의 성립요건 = 45
    4. 관습법의 효력 = 46
   Ⅱ. 판례의 법원성 = 47
   Ⅲ. 조리의 법원성 = 49
 제4장 법의 성립과 발전
  제1절 법의 성립 = 51
   Ⅰ. 복수 = 51
   Ⅱ. 터부(Taboo) = 52
  제2절 법의 발전 = 53
   Ⅰ. 제1단계(고대법) = 53
   Ⅱ. 제2단계(봉건사회의 법) = 53
   Ⅲ. 제3단계(근세의 법) = 54
   Ⅳ. 제4단계(근대의 법) = 54
   Ⅴ. 제5단계(현대의 법) = 55
 제5장 법계
  제1절 법계의 의의와 형성 = 56
  제2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 57
   Ⅰ. 대륙법계 = 57
   Ⅱ. 영미법계 = 57
 제6장 법의 목적
  제1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 60
  제2절 법 일반의 목적(이념) = 61
   Ⅰ. 정의(법적 정당성) = 61
   Ⅱ. 법적 안정성 = 63
   Ⅲ. 공공복지(목적합리성) = 64
 제7장 법학
  제1절 의의 = 67
  제2절 법학의 분류 = 67
   Ⅰ. 법해석학 = 68
   Ⅱ. 법사학 = 68
   Ⅲ. 법정책학 = 69
   Ⅳ. 법사회학 = 70
   Ⅴ. 법철학 = 71
 제8장 법의 분류
  제1절 법의 체계 = 72
   Ⅰ. 법 = 72
   Ⅱ. 국내법 = 72
   Ⅲ. 국제법 = 73
  제2절 법의 분류 = 74
   Ⅰ. 국내법과 국제법 = 74
    1. 국내법 = 74
    2. 국제사법 = 74
    3. 국제법(국제공법) = 74
   Ⅱ. 공법, 사법 및 사회법 = 75
    1. 공법과 사법 = 75
     (1) 공법과 사법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 76
     (2) 공법ㆍ사법의 구별실익 = 77
     (3) 공법 = 78
     (4) 사법 = 78
    2. 사회법(社會法) = 78
   Ⅲ. 실체법과 절차법 = 79
   Ⅳ. 일반법과 특별법 = 79
   Ⅴ. 고유법과 계수법 = 80
   Ⅵ. 조직법과 행위법 = 80
   Ⅶ. 강행법과 임의법 = 80
   Ⅷ. 원칙법과 예외법 = 81
 제9장 법의 효력
  제1절 의의 = 83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 83
   Ⅰ. 법의 사실적 실효성 = 83
   Ⅱ. 법의 규범적 타당성 = 84
   Ⅲ. 법의 실효성 = 84
   Ⅳ.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과의 관계 = 84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 85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85
    1. 법의 효력 = 85
    2. 법의 시행 = 85
    3. 법의 주지기간 = 86
    4. 법의 폐지 = 86
     (1) 명시적(明示的) 폐지 = 86
     (2) 묵시적(◆U9ED9◆示的) 폐지 = 86
    5. 경과법(經過法) = 87
    6. 한시법(限時法) = 87
    7. 법률불소급(法律不遡及)의 원칙 = 87
     (1) 의의 = 87
     (2) 예외 = 88
   Ⅱ. 법의 장소적 효력 = 88
    1. 원칙 = 88
    2. 예외 = 89
   Ⅲ. 법의 대인적 효력 = 90
    1. 법의 대인적 효력 = 90
     (1) 속지주의(영토기준) = 90
     (2) 속인주의(국적기준) = 90
     (3)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조화 = 90
     (4) 속지주의의 예외 = 91
   Ⅳ. 법의 형식적 효력에서의 경합관계 = 93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93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 93
    3. 신법 우선의 원칙 = 94
 제10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 95
   Ⅰ. 의의 = 95
   Ⅱ. 법의 적용절차 = 95
  제2절 사실의 확정 = 96
   Ⅰ. 사실 확정에 관한 원칙 - 사실의 입증 = 96
   Ⅱ. 예외 = 96
   1. 사실의 추정 = 96
   2. 사실의 의제(간주) = 97
  제3절 법의 해석의 의의와 방법 = 99
   Ⅰ. 법의 해석의 의의 = 99
    1. 의의 = 99
    2. 법해석의 필요성 = 99
    3. 법해석의 기준 = 99
    4. 법해석의 방법 = 100
     (1) 유권해석 = 100
     (2) 학리해석 = 100
 제11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의의 = 104
   Ⅰ. 권리와 의무의 개념 = 104
   Ⅱ. 법률관계 = 104
    1. 법률관계의 의미 = 104
    2. 법의 규율 = 105
    3. 법률관계의 구분 = 105
   Ⅲ. 법률관계의 주체 = 105
    1. 자연인 = 105
    2. 법인 = 105
  제2절 권리와 의무 = 106
   Ⅰ. 권리의 본질과 개념 = 106
    1.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 106
   Ⅱ. 권리의 분류 = 106
    1. 공권(公權) = 106
     (1) 국내법상의 공권 = 106
     (2) 국제법상의 공권 = 106
    2. 사권(私權) = 107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 107
     (2)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 107
     (3) 권리의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 109
     (4) 권리의 이전성에 의한 분류 = 109
     (5) 권리의 독립성 유무에 의한 분류 = 109
    3. 사회권(社會權) = 110
   Ⅲ. 권리의 행사와 한계 = 110
    1. 권리의 행사 = 110
    2. 권리의 한계 = 111
     (1) 신의성실의 원칙 = 111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12
     3. 법의 반사적 이익 = 113
   Ⅳ. 의무의 개념 및 분류 = 113
    1. 의무의 개념 = 113
    2. 의무의 분류 = 113
     (1) 공의무(公義務) = 113
     (2) 사의무(私義務) = 113
     (3) 사회법상 의무 = 114
  제3절 권리와 의무의 주체, 객체 및 변동 = 114
   Ⅰ. 권리ㆍ의무의 주체 = 114
   Ⅱ. 권리ㆍ의무의 객체(권리ㆍ의무의 목적) = 114
    1. 유체물-유형적인 것(부동산과 동산) = 115
     (1) 특정물과 불특정물 = 115
     (2) 소비물과 비소비물 = 115
     (3) 주물과 종물 = 115
     (4) 원물과 과실 = 115
     (5) 융통물과 불융통물 = 115
    2. 무체물-무형적인 것 = 115
   Ⅲ. 권리ㆍ의무의 변동 = 116
    1. 권리ㆍ의무의 취득(발생) = 116
     (1) 절대적 취득(원시 취득) = 116
     (2) 상대적 취득(승계적 취득) = 116
    2. 권리ㆍ의무의 변경 = 116
    3. 권리ㆍ의무의 소멸 = 117
제2편 사례연구
 제1장 할부계약의 철회 = 121
 제2장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 = 124
 제3장 신용불량자의 구제책 = 126
 제4장 교통사고의 법률문제 = 130
 제5장 중간생략등기 = 147
 제6장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 150
 제7장 공동불법행위 = 171
 제8장 혼인에 관한 법률문제 = 173
 제9장 유류분 = 179
 제10장 징계권의 한계 = 182
 제11장 아들 낳기 시술 = 184
 제12장 주차 시의 주의의무 = 186
 제13장 호의동승자에 대한 사고운전자의 책임 = 190
 제14장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 195
 제15장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 = 198
참고문헌 = 213
찾아보기 = 215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