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발간서 = ⅰ
서문 = ⅲ
제1장 기후변화의 법정책
제1절 기후변화의 법정책 / 조홍식 = 3
Ⅰ. 기후변화와 불확실성, 그리고 선택 = 3
Ⅱ. 코펜하겐 합의문과 우리나라의 법정책 = 5
Ⅲ.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 8
Ⅳ. 녹색성장기본법과 법의 지배 = 11
Ⅴ.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에 관한 법적 쟁점 = 17
1. 배출권거래제 설계의 기준과 제약요소 = 17
2.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구체적 쟁점 = 20
3. 정책조합과 단계적 이행 = 22
제2절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의 법적 의미와 영향 / 이규용 = 24
Ⅰ. 서언 = 24
Ⅱ. 국제 동향 = 25
1. 기후변화 국제협상 경과 = 25
2. 코펜하겐 총회의 결과와 향후 전망 = 27
3. 주요 국가의 중기목표 설정 동향 = 29
Ⅲ. 우리나라의 중기 감축목표 = 31
1. 추진 경과 = 31
2. 중기목표의 수준 = 32
3. 설정 형식 및 대외적 입장 = 35
4. 중기 감축목표의 법적 규제 형태 = 37
Ⅳ. 중기목표 설정의 법적 의미와 영향 = 39
1. 실제적 의미 = 39
2. 법적 의미 = 40
Ⅴ. 결어 = 45
제3절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 / 허성욱 = 47
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할인율 = 47
Ⅱ. 스턴보고서와 노드하우스 = 49
1. 행정규제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 그리고 할인율 = 49
2. 스턴보고서와 노드하우스 = 51
Ⅲ. 기후변화와 할인율의 설정 = 53
1. 기후변화와 할인율의 설정을 둘러싼 쟁점 및 견해의 대립 = 53
2. 미래가치 할인 여부에 대한 논쟁 = 53
3. 할인의 윤리성 = 57
4. 기후변화대응규제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할인율 설정 = 59
Ⅳ. 사회적 할인율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 65
1. 사회적 할인율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 경우 = 65
2. 사법심사의 기준 = 66
3. 우리나라의 경우 - 새만금판결을 중심으로 = 69
4. 할인율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결과에 대한 전망 = 71
5. 소결론 = 73
Ⅴ. 결론 = 73
제2장 기후변화대응 관련 외국 법제 동향
제1절 기후변화입법의 성공적 요소 / 이재협 = 79
Ⅰ. 서론 = 79
Ⅱ. 기후변화대응 미국연방입법의 연혁 및 분석 = 80
1. 연방대법원 판례: Massachusetts v. EPA = 81
2. 규제 프로그램의 선행: 지역별, 주별 규제 프로그램 = 82
3. 주요 연방법률 분석 = 85
Ⅲ. 미국연방 기후변화입법의 현황 = 92
1. 모델로서의 Waxman-Markey 법안 = 92
2. 연방 기후변화입법의 전개 전망 = 102
Ⅳ. 결론 = 104
제2절 EU 및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 / 황형준 = 106
Ⅰ. 머리말 = 106
Ⅱ. EU 및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의 개관 = 108
1. EU 배출권거래제도의 개관 = 108
2. 영국 배출권거래제도의 개관 = 114
Ⅲ. EU 및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내용 = 117
1. EU-ETS 지침 및 영국 규칙의 개요 = 117
2. 적용 범위 = 117
3. 배출허가 = 121
4. 국가별 할당 및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 = 123
5. 배출권의 이전, 제출 및 취소 등 = 128
6. 배출권등록부 = 132
7. 측정, 보고 및 검증 = 133
8. 미이행에 대한 제재 = 135
9. 적용제외, 운영자연합, 불가항력 등의 임시규정 = 136
10. 항공 배출에 대한 개정 규정 = 137
Ⅳ. 법적 쟁점 및 시사점 = 138
1. 경제활동의 자유 침해 문제 = 138
2. 형평 원칙의 침해 문제 = 141
3. 신뢰보호의 문제 = 142
4. 경쟁법적 문제 = 142
5. EU 및 영국 배출권거래제도의 시사점 = 144
제3절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 최봉경 = 150
Ⅰ. 서 = 150
Ⅱ. 독일의 탄소배출권제도의 발전연혁 = 151
1. 입법연혁 = 151
2.「탄소배출권거래체계에 관한 입법지침」 = 152
3. 장부시행법 = 156
4. 독일의 기후변화대처프로그램 및 연방임밋시온보호법 = 157
Ⅲ. 독일의 배출권거래법 및 배출권할당법 = 159
1. 배출허가와 배출권(능)의 구별 = 159
2. 배출권과 그 양도행위의 법적 성질 = 160
3. 배출권거래참여와 거래방법 = 163
4. 배출권거래에 대한 법률요건의 검토 = 164
5. 독일의 배출권할당법 = 169
Ⅳ. 탄소배출권거래의 사법(私法)적 측면 = 170
1. 인증모델의 채택과 그 이유 = 170
2. 인증거래의 법적 성질 = 171
3. 배출권분쟁의 및 가지 문제 = 175
Ⅴ. 결론 = 183
제4절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 법체계 / 김태호 = 186
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 186
Ⅱ.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독일의 법ㆍ정책적 수단 = 188
1. 전통적 환경규제 수단 내에서의 기후변화 대응(행위 규제) = 188
2. 에너지 관련 행위유도적 입법 = 190
3. 세제 수단을 통한 행위유도적 법률 = 191
4.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 192
Ⅲ.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 192
1. 개관 = 192
2.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법적 내용과 성격 = 194
3. 배출권거래법의 구체적 규율 내용 = 197
4. 배출권한의 할당 방법 - 할당법의 규율 = 201
Ⅳ. 전망 - 독일 기후변화 대응 법 체제의 시사점 = 205
제5절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전망 / 문상덕 = 209
Ⅰ. 서론 = 209
Ⅱ. 자발적 참가형 배출권거래제도 = 212
1. 국내배출권거래제도의 구상과 그 의의 = 212
2. 자주참가형 국내배출권거래제도(JVETS) = 213
3. 배출권 거래 국내통합시장의 시범적 실시 = 219
4.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서 검토된 주요 논점 - 환경성 국내배출량 거래제도검토회 중간정리를 중심으로 = 226
Ⅲ. 동경도(東京都)의 온실가스총량규제정책과 배출권거래제도 = 234
1. 제도 도입의 과정 = 234
2. 제도의 주요 내용 = 235
Ⅳ. 배출권거래제도의 법적 논점과 과제 - 법적 과제 검토회의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 238
1. 개관 = 238
2. 헌법적 논점과 과제 = 239
3. 행정법적 논점과 과제 = 241
4. 배출권 거래의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요건 = 243
Ⅴ. 맺음말 -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로부터의 시사점 = 244
제3장 배출권거래제도 등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법정책적 문제점
제1절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 / 전종익 = 249
Ⅰ. 서 = 249
Ⅱ.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수도권 오염물질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 = 251
1.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 251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 = 253
Ⅲ. 탄소배출권의 헌법적 성격 = 255
1. 자유권적 성격 = 255
2. 재산권적 성격 = 257
3. 소결 = 259
Ⅳ. 거래제도의 구조 = 260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입장 = 260
2. 재산권으로 보는 입장 = 263
3.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헌법적 분석 = 265
Ⅴ. 결 = 266
제2절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구축 방향 / 윤종수 = 269
Ⅰ. 서론 = 269
1. 기후변화 현상 = 269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추이 = 270
3. 국제 기후변화 협상 동향 = 272
4.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동향 = 273
Ⅱ. 배출권거래제도의 이론적 원리 = 274
1.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제도의 이론적 비교 = 274
2.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 277
3.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고려사항 = 278
Ⅲ. 해외 배출권거래제 동향 = 279
1. 미국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 279
2.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ETS) = 280
3.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도 = 284
4. 국제 탄소시장 연계 동향 = 285
Ⅳ.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방안 = 288
1.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경과 = 288
2. 배출권거래제 도입 방향 = 289
3. 배출권거래제도 세부 도입방안 = 290
4.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시 추가 고려사항 = 299
Ⅴ. 제언 = 302
제3절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방안 / 박천규 = 305
Ⅰ. 서론 = 305
Ⅱ. 우리나라 여건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 = 306
1. 우리나라의 여건 = 306
2. 인프라 구축 필요성 = 309
Ⅲ. 주요 국제 사례 = 312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 312
2. 배출원 인벤토리(배출량 의무보고제도) = 319
3. 측정ㆍ보고ㆍ검증 체계(MRV) = 325
Ⅳ. 국내의 법적 규제현황 = 329
1. 기존 법령 = 329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 330
Ⅴ.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방안 = 331
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 331
2. 배출원 인벤토리(배출량 의무보고제도) = 333
3. 검인증 체계 구축방안 = 336
4. 상향식, 하향식 인벤토리간 상호 연계 및 비교 체계 구축 = 338
Ⅵ. 결론 =338
제4절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방식에 관한 논쟁과 시사점 / 김용건 = 340
Ⅰ. 배출권 거래의 개념과 구성요소 = 340
Ⅱ. 배출권 할당 방법의 유형과 특징 = 345
Ⅲ. 주요 배출권 거래제도의 할당 기준 = 348
Ⅳ. 배출권 할당방식별 비교평가 = 353
1. 평가 기준 = 353
2. 할당방식에 대한 비교평가 = 356
Ⅴ. 요약 및 시사점 = 363
제5절 환경세와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試論) / 윤지현 = 367
Ⅰ. 글을 시작하면서 = 367
1. 환경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세금 = 367
2. 공평과세의 관념 -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원칙 = 368
3. 논의의 범위 = 371
Ⅱ. 현행 세제의 기본 - 담세력에 따른 과세 원칙 = 371
1. '담세력 원칙'의 역사적 정착 과정 = 371
2. 우리 세제의 기본 - 공평과세의 기본 관념 = 377
Ⅲ. 환경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세제 개편의 내용 = 379
1. 유럽 각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 379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의 논의 = 380
3. 환경세의 도입이 우리 세제의 기본구조에 미치게 될 영향 = 382
Ⅳ.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제언 = 385
1.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관한 고려 = 385
2. 세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의 필요성 = 386
Ⅴ. 맺음말 = 389
제4장 기후변화대응 규제법제의 설계와 산업경쟁력 강화
제1절 환경친화적 녹색금융을 위한 법적 과제 / 정순섭 = 393
Ⅰ. 서론 = 393
Ⅱ. 녹색금융의 의의와 범위 = 395
1. 의의 = 395
2. 범위 = 396
Ⅲ. 녹색금융과 은행 = 397
1. 의의 = 397
2. 금융과 환경위험평가 = 398
3. 녹색예금과 대출 = 400
4. 대출자책임론 = 402
Ⅳ. 녹색금융과 투자 = 403
1. 서언 = 403
2. 환경관련 금융투자상품 = 403
3. 녹색산업투자회사 = 406
4. 사회적 책임투자 = 408
Ⅴ. 탄소배출권거래 = 410
1. 의의 = 410
2. 탄소배출권 자체 = 411
3. 탄소배출권 파생상품거래 = 411
4. 탄소배출권과 금융업무 = 412
5. 탄소배출권과 집합투자ㆍ신탁 = 414
Ⅵ. 결론 = 415
제2절 기후변화와 기업공시 / 안수현 = 418
Ⅰ. 서론 = 418
Ⅱ.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공시 현황과 최근의 공시법제 제도화 움직임 = 420
1. 증권법상의 기업공시법제와 환경정보 = 420
2. 미국 기업들의 공시현황 = 422
3. 최근의 기후변화관련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투자자들의 움직임 = 423
4. 검토 및 시사점 = 431
Ⅲ.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행동과 공시 = 433
1.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공시 현황 = 433
2. 기업공시법제상 환경정보ㆍ기후변화관련 정보의 지위 = 434
3. 기후변화 관련 공시제도화의 필요성 = 435
4. 정기공시서류인 사업보고서에의 수용가능성 및 검토 = 436
Ⅳ. 결론 = 441
제3절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정책적ㆍ법적 고찰 / 이창수 ; 이지연 = 443
Ⅰ. 서론 = 443
Ⅱ. 현황 및 문제점 = 446
1. 국내 제도현황 = 446
2. 그간의 국내 자동차 규제제도의 문제점 = 448
Ⅲ. 각국의 규제형태 및 입법현황 = 455
1. 연비 규제형 = 455
2. 온실가스 규제형 = 457
3. 연비 및 은실가스 병행 규제형: 미국 = 458
Ⅳ. 우리나라의 선택형 단일규제제도 = 460
Ⅴ.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정책적ㆍ법적 검토 = 461
1. 정책적 검토 = 461
2. 법적 검토 = 469
Ⅵ. 결론 = 475
제4절 기후변화정책과 철강산업 / 박현 = 477
Ⅰ. 철강산업과 온실가스 배출 = 477
1. 세계철강산업의 현황 및 전망 = 477
2. 철강공정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 479
3. 산업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배출 = 480
Ⅱ. 철강산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 482
1.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와 철강산업 = 482
2. 일본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철강산업 = 487
3. 캐나다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철강산업 = 489
4. 호주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철강산업 = 490
Ⅲ. 철강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국내 기후변화정책 방향 = 490
1. Pledge ＆ Review에 기반한 자발적 감축 = 490
2.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 492
3. 국내 크레디트 제도의 활성화 = 495
Ⅳ. 맺음말 = 497
제5장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
제1절 기후변화협약체제와 WTO체제의 충돌과 조화 / 김홍균 = 501
Ⅰ. 들어가는 말 = 501
Ⅱ. 제품으로서의 배출권의 거래 = 502
Ⅲ. 서비스로서의 배출권의 거래 = 503
Ⅳ. 보조금으로서의 청정개발체제 사업 = 506
Ⅴ. 국내 이행조치 = 508
1. 탄소세와 국경세 조정 = 510
2. 보조금 = 512
3. 국내 기준 = 514
4. 환경표시 = 516
5. 자발적 협약 = 517
6. 배출권거래제도 = 518
Ⅵ. 맺음말 = 519
제2절 녹색운동 시각에서 본 기후변화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승국 = 522
Ⅰ. 들어가며 = 522
Ⅱ. 기후변화와 한국사회 = 524
1.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법 제정 필요 = 524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필요성 = 524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문제점(녹색연합 입장에서) = 525
Ⅲ.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논란 = 535
1.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발표 = 535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의미와 한계(문제점) = 535
3. 합리적인 감축목표 기준과 원칙 = 538
4.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 541
Ⅳ. 기후변화 법제도 개선방안 = 542
제3절 Powering the Future / Steve Lippman = 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