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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法 제2판

國際法 제2판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채형복 蔡炯福
서명 / 저자사항
國際法 / 채형복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법영사,   2010  
형태사항
xxvi, 781 p. ; 26 cm
ISBN
9788970322698
일반주기
색인수록  
감수: 김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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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0z7 등록번호 1115953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0z7 등록번호 11159533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채형복(지은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시인 학자는 꿈꾸는 사람이다. 만일 학자가 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어린왕자가 사는 동화나라가 아니라 단지 기하학상 하나의 점이나 선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것이다. 법은 곧 예술이라 믿는 법학자인 저자는 법적 정의가 아니라 시적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를 꿈꾼다. 그리하여 법관이 시인이 되고, 시인이 법관이 되기를, 또한 판결문이 시가 되고, 시가 판결문이 되는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학문의 세계에 뛰어든 저자는 프랑스에서 유럽연합(EU)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EU법과 국제인권법 등의 전공분야에서 백 편 이상의 논문과 스무 권 이상의 학술저서를 출간했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전문지식의 추구에만 머물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시인이다! 이 말을 모토로 『무 한 뼘 배추 두 뼘』(학이사, 2021)을 비롯해 여러 권의 시집과 법정필화사건을 다룬 『법정에 선 문학』(한티재, 2016)을 펴냈으며, 팔공산에서 텃밭을 가꾸며 시인-작가로 살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성질과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성질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
제2절 조 약
제3절 관 습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결과 학설
제6절 UN총회의 결의
제7절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제3장 조 약 법
제1절 조약법조약
제2절 조약의 체결
제3절 조약의 해석
제4절 조약의 효력
제5절 조약의 무효
제6절 조약의 종료, 운용정지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
제1절 학 설
제2절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제5장 국가 및 정부의 승인
제1절 국가의 승인(국가의 성립)
제2절 정부의 승인(국가의 계속)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제4절 국가의 승계

제6장 국가의 유형과 기본적 권리, 의무
제1절 국가의 유형
제2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제7장 국가관할권과 국가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제2절 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제3절 국가면제

제8장 국가영역과 특수지역
제1절 영역권의 본질
제2절 영 토
제3절 영 공
제4절 국가영역의 제한
제5절 특수지역

제9장 해 양 법
제1절 해양법의 법전화
제2절 영 해
제3절 공 해
제4절 경제수역
제5절 대륙붕
제6절 심해저제 제1장 국제법의 성질과 역사
제1절 국제법의 성질
제2절 국제법의 역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의 연원의 의의
제2절 조 약
제3절 관 습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판결과 학설
제6절 UN총회의 결의
제7절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제3장 조 약 법
제1절 조약법조약
제2절 조약의 체결
제3절 조약의 해석
제4절 조약의 효력
제5절 조약의 무효
제6절 조약의 종료, 운용정지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
제1절 학 설
제2절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제5장 국가 및 정부의 승인
제1절 국가의 승인(국가의 성립)
제2절 정부의 승인(국가의 계속)
제3절 교전단체의 승인
제4절 국가의 승계

제6장 국가의 유형과 기본적 권리, 의무
제1절 국가의 유형
제2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제7장 국가관할권과 국가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제2절 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제3절 국가면제

제8장 국가영역과 특수지역
제1절 영역권의 본질
제2절 영 토
제3절 영 공
제4절 국가영역의 제한
제5절 특수지역

제9장 해 양 법
제1절 해양법의 법전화
제2절 영 해
제3절 공 해
제4절 경제수역
제5절 대륙붕
제6절 심해저제도
제7절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제8절 해양의 과학적 조사
제9절 해양분쟁의 해결

제10장 국제관계의 국가기관
제1절 외교사절
제2절 영 사
제3절 군대, 군함, 군용기

제11장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국제책임의 성질
제2절 국제책임의 성립
제3절 국제청구
제4절 국제책임의 해제방법

제12장 국제조직
제1절 국제사회의 조직화
제2절 국제연합

제13장 개 인
제1절 국 민
제2절 외국인
제3절 범죄인 인도

제14장 국제인권법
제1절 인권의 보호와 국제법 
제2절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제도
제3절 세계인권선언
제4절 국제인권규약
제5절 지역적 인권보장체제: 유럽인권협약

제15장 국제경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2절 WTO의 구조
제3절 WTO법의 기본원칙
제4절 WTO규범의 내용
제5절 분쟁해결 절차

제16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제2절 환경오염과 국제책임
제3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발전
제4절 환경오염의 국제법적 규제

제17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와 방법
제2절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
제3절 국제재판

제18장 안전보장
제1절 안전보장의 의의
제2절 전쟁의 위법화
제3절 무력행사의 방지 및 진압(집단안전보장)
제4절 군비제한

제19장 전쟁과 중립
제1절 전쟁법의 법원과 적용
제2절 전쟁의 개시와 효과
제3절 교전행위의 규제
제4절 포로와 상병자
제5절 전쟁범죄
제6절 중 립
제7절 전쟁의 종료, 평화조약

제20장 국제형사재판소
제1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의의
제2절 국제형사재판소의 특징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제4절 관할권
제5절 재판절차 및 형의 집행

제21장 유럽연합법
제1절 EU의 성립과 연혁
제2절 기구론
제3절 EU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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