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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 헌법 : 2011년 사법시험 1차 대비 제2판

(자기주도) 헌법 : 2011년 사법시험 1차 대비 제2판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현석, 편
Title Statement
(자기주도) 헌법 : 2011년 사법시험 1차 대비 / 김현석 편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헤르메스,   2010  
Physical Medium
11, 1148 p. ; 26 cm
ISBN
9788990747891
General Note
색인수록  
기본서 요약 및 판례/법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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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076 2010 Accession No. 1115948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자기주도 헌법> 제2판. 이번 개정판에서는 헌법재판론 부분을 '헌법소송'이라는 편으로 새로이 구성하였는데, 이 '헌법소송' 중에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본문화하였다. 법령은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시행일자가 아니라 6월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근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 판례는 가급적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 작업을 요약한다면, 법령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법시험 헌법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헌법에 있어 굵직한 법령들의 개정이 올해 들어 한 번도 아닌 몇 차례 진행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개정이 된 법령(예를 들어 공직선거법)도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개정범위를 법령변화에 두더라도 분량이 많이 늘어나기에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할 정도도 신경을 많이 썼던 작업으로 기억이 남을 것이다.

항상 이러한 準기본서(요약서)를 만들 때마다 좀 더 늘려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겠노라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앞선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개정판이 최초로 양장 기본서를 만들었던 2003년도의 기본서 면수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3월에 정리되었던 제2판의 초고는 1400여면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본서를 만들까 하는 욕심도 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 생각만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올해 첫 기본강의를 들어가기 직전부터 시작하여 원고의 다이어트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자기주도 헌법’은 처음 헌법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언급을 하였다. 친절한설명도 없고, 압축된 지문도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주도 헌법이 요약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이러한 분량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도 도표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독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약간의 구성을 변경하였다. 즉, 기본강의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이 헌법재판론 부분을 ‘헌법소송’이라는 편으로 새로이 구성하였는데 이 헌법소송 중에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위 의견을 반영하여 본문화하였다. 물론 각 지문별로 문장화하는 작업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요약서라는 기본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칫 기본서 분량으로 격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내용면에서는 법령은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시행일자가 아니라 6월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근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 판례는 가급적 자세하게 수록하였기에 몇 가지 변화와 더불어 분량이 지난해보다 100여면 늘어났음을 밝힌다. 자기주도 헌법은 매년 7월쯤에 출간하도록 목표삼고 있었다. 그 이유는 상반기 판례까지 반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생각보다 이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올해처럼 기본강의에 자기주도 헌법을 공용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출간일을 좀 더 앞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헌법시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0. 7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현석(엮은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前 서울주요대학 헌법특강 및 각 대학고시반(성균관 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헌법 출제담당 前 태학관법정연구회 헌법전임 前 한림법학원 헌법전임 前 노량진 메가스터디학원 헌법 전임 現 노량진 웅진패스원 헌법 전임 現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헌법 전임 主 要 編 著 「자기주도 헌법」제3판 (2012.5)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제3판 (2012.4)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제3판 추록 (2013.4) 「2013 상반기 헌법판례」제1판 (2012.6) 「2012 하반기 헌법판례」제1판 (2013.1) 「자기주도 객관식 헌법판례」2013년판 (2013.1) 「헌법부속법령의 압축」2013년판 (2012.6) 「베이직 헌법」2014년판 (2013.7) 「베이직 객관식 헌법」2013년판 (2013.11) 「베이직 헌법조문」2013년판 (2012.11)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憲法總論]
제1장 | 憲法과 憲法學
제1절 |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과 그 분류 / 2
제2항 헌법의 접근방법 / 11
제3항 헌법관 / 12
제2절 | 헌법의 특질과 기능 20
제1항 헌법의 특성(우리 헌법의 현대적 특성) / 20
제2항 헌법의 기능 / 21
제3절 | 헌법의 해석 22
제4절 |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32
제1항 헌법의 제정 / 32
제2항 헌법의 개정 / 36
제3항 헌법의 변천 / 45
제5절 | 헌법의 수호(보장) 48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 48
제2항 저항권 / 50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 54
제2장 | 大韓民國憲法 總說
제1절 | 대한민국헌정사 58
제2절 | 헌법의 적용범위 64
제3절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83
제4절 | 헌법의 기본원리 87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8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90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95
제4항 법치국가원리 / 99
제5항 사회국가원리 / 11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130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135
8 | 目次
[基本權論]
제1장 | 기본권 총론
제1절 | 기본권보장의 역사150
제2절 | 기본권의 본질과 성격(기능)157
제3절 | 기본권의 분류163
제4절 | 기본권의 주체164
제5절 | 기본권의 포기175
제6절 | 기본권의 효력178
제7절 | 기본권의 보호의무184
제8절 | 기본권의 갈등192
제9절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04
제10절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2
제2장 | 人間의 尊嚴性 尊重?幸福追求權?平等權
제1절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238
제2절 | 평등권261
제3장 |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 인신에 관한 자유291
제1항 생명권 / 291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300
제3항 신체의 자유 / 301
제2절 |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37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78
제2항 주거의 자유 / 388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389
제4항 통신의 자유 / 392
제3절 |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396
제1항 양심의 자유 / 396
제2항 종교의 자유 / 41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42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47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488
제4장 | 經濟的 基本權
제1절 | 재산권 496
제2절 | 직업선택의 자유547
제3절 | 소비자의 권리583
제5장 | 政治的 基本權
제1절 | 정치적 자유권584
제2절 | 참정권585
제6장 |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596
제2절 | 청원권599
제3절 | 재판청구권603
제4절 | 국가배상청구권637
제5절 | 형사보상청구권651
제6절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54
제7장 | 社會的 基本權
제1절 |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656
제2절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662
제3절 | 교육을 받을 권리 669
제4절 | 근로의 권리681
제5절 | 근로3권685
제6절 | 환경권698
제7절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703
제8절 |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711
제8장 | 國民의 基本的 義務712
10 | 目次
[統治構造論]
제1장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 대의제의 원리716
제2절 | 권력분립의 원리724
제3절 | 정부형태729
제4절 | 정당제도735
제5절 | 선거제도756
제6절 | 공무원제도810
제7절 | 지방자치제도827
제2장 | 國 會
제1절 | 의회주의(의회제도)863
제2절 | 국회의 구성과 조직 863
제3절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874
제4절 | 국회의 권한878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878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887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918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918
제5항 국회의 자율권 / 935
제5절 |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941
제3장 | 大統領과 政府
제1절 | 대 통 령94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948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948
제3항 대통령의 권한 953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985
제2절 | 행 정 부986
제1항 국무총리 986
제2항 국무위원 989
제3항 국무회의 989
제4항 행정각부 991
제5항 감 사 원 992
제3절 | 선거관리위원회994
목차 11
제4장 | 法 院
제1절 | 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996
제2절 | 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1000
제3절 | 사법권의 독립1001
제4절 | 법원의 조직1007
제5절 | 법원의 권한 · 1009
제6절 |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10
[憲法訴訟]
제1장 | 憲法裁判制度
제1절 | 헌법재판제도1012
제2절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1015
제3절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1020
제2장 |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022
제3장 | 위헌법률심판 1038
제4장 | 헌법소원심판 1064
제5장 | 권한쟁의심판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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