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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일 저자의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총 4장으로, 1장 '합헌적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헌법원리적 기초', 2장 '합헌적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법체계적 기초', 3장 '한국 사회복지법체계의 헌법합치적 재구성', 4장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한국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한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은 위헌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입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사회복지법제는 대부분 국가재정과 관련된 경제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제도는 헌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신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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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합헌적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헌법원리적 기초
 제1절 사회적 기본권 = 3
  Ⅰ. 사회적 기본권의 근거로서 인간존엄 = 3
   1. 인간존엄의 정당화 = 3
   2. 인간존엄의 구체화 = 4
   3. 사회적 기본권의 기초로서 사실적 자유 및 사실적 평등 = 6
  Ⅱ. 사회적 기본권의 근거로서 일반적 자유 = 14
   1. 일반적 자유권의 실정법적 근거로서 행복추구권 = 14
   2. 일반적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구분 = 15
   3. 일반적 자유의 물질적 토대로서 일반적 사회권 = 15
  Ⅲ. 일반적 사회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6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미 = 16
   2. 일반적 사회권과 개별적 사회권 = 16
 제2절 사회복지주의 = 22
  Ⅰ. 용어 = 22
   1. 사회국가, 복지국가 또는 사회복지국가 = 22
   2. 헌법규정 = 23
  Ⅱ. 사회복지주의의 내용 = 24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국가적 과제 = 24
   2. 사회복지국가와 법치국가 = 24
  Ⅲ. 사회복지주의와 경제질서 = 27
   1. 경제질서의 유형 = 27
   2. 한국헌법의 경제질서로서 혼합된 경제질서 = 28
   3. 혼합된 시장경제질서와 사회복지주의원리, 그리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31
  Ⅳ. 사회복지주의와 사회적 기본권 = 32
   1. 국가의 과제와 기본권 = 32
   2. 국가의 사회복지주의적 과제와 사회적 기본권 = 33
   3. 국가의 사회복지과제와 입법적 구체화 = 34
 제3절 과소금지원칙 = 35
  Ⅰ. 기본권제한입법에 관한 헌법적 원칙으로서 비례성원칙 = 35
   1. 비례성원칙의 부분원칙 = 35
   2. 기본권의 기능과 비례성원칙 = 36
  Ⅱ. 사회적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판단기준으로서 과소금지원칙 = 37
   1. 급부권으로서 사회적 기본권 = 37
   2.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가능성과 과소금지원칙 = 37
   3.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무와 과소금지원칙 = 38
  Ⅲ.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에서 과소금지원칙의 내용 = 40
   1. 사회적 기본권의 보호법익으로서 급부 = 40
   2.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제약으로서 급부제공불이행 = 41
   3. 사회적 기본권과 공익의 형량 = 42
제2장 합헌적 사회복지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법체계적 기초
 제1절 합헌적 법체계의 구성을 위한 기초로서 체계정합성 = 49
  Ⅰ. 체계정합성의 의의 = 49
   1. 실정법질서와 법체계 = 49
   2. 법의 이념과 법체계 = 50
   3. 법의 역사와 법체계 = 50
   4. 국제법질서와 법체계 = 51
  Ⅱ. 체계정합성의 내용 = 51
   1. 무모순성 = 51
   2. 상호논증가능성 = 52
  Ⅲ. 사회복지법체계에서 체계정합성의 적용 = 52
   1. 사회복지법체계의 수직적 체계정합성: 사회복지법제의 헌법합치성 = 52
   2. 사회복지법체계의 수평적 체계정합성: 사회복지법제 상호간의 정합성 = 53
   3. 사회복지법체계의 국제적 체계정합성: 사회복지법제와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 53
  Ⅳ. 사회복지법체계의 체계정합성과 과소금지원칙 = 54
 제2절 일반적 사회복지법제 = 55
  Ⅰ. 일반적 사회복지법제의 개념과 필요성 = 55
   1. 일반적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 55
   2. 일반적 사회복지법제의 필요성 = 55
  Ⅱ. 일반적 사회복지법제의 구성 = 56
   1. 사회복지법체계의 이념／목적／원칙 = 56
   2. 사회복지법체계의 절차 = 56
   3. 사회복지법체계의 제도 = 56
  Ⅲ. 일반적 사회복지법제와 개별적 사회복지법제의 관계 = 57
   1. 근거와 구체화의 관계 = 57
   2. 보충성원칙 = 57
 제3절 개별적 사회복지법제 = 58
  Ⅰ. 개별적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 58
  Ⅱ. 개별적 사회복지법제의 유형 = 58
   1. 급부내용 = 58
   2. 규율대상 = 59
   3. 생활영역 = 59
  Ⅲ. 개별적 사회복지법제 상호간의 관계 = 59
   1. 개별적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정합성 = 59
   2. 개별적 사회복지법제와 과소금지원칙 = 60
 제4절 사회복지법제의 국제적 기준 = 61
  Ⅰ.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법규 = 61
   1. 국제법규 = 61
   2. 사회보장협정 = 62
  Ⅱ. 사회복지법제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 사회복지법제의 관계 = 64
   1. 사회복지법제의 근거로서 헌법의 보완 = 64
   2. 사회복지법제의 구체화를 위한 근거 = 64
제3장 한국 사회복지법체계의 헌법합치적 재구성
 제1절 일반적 사회복지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 69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 지위 = 69
  Ⅱ.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 70
   1. 사회복지법체계의 이념과 원칙 = 70
   2. 사회보장수급권자 = 70
   3. 사회복지법체계의 제도 = 71
   4. 사회복지법체계의 절차 = 71
  Ⅲ.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71
   1. 명칭의 문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 71
   2. 내용의 문제 = 72
 제2절 공공부조법 = 75
  Ⅰ. 개관 = 75
   1. 헌법적 문제로서 빈곤과 공적 부양 = 75
   2. 빈곤의 개념 = 76
   3. 헌법적 개념으로서 빈곤 = 76
   4. 빈곤에 관한 사회복지법체계 = 77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78
   1. 개관 = 78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 79
   3.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89
  Ⅲ. 그 밖의 공공부조법 = 92
   1. 의료급여법 = 92
   2. 긴급복지지원법 = 96
   3. 기초노령연금법 = 99
   4.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101
 제3절 사회보험법 = 102
  Ⅰ. 개관 = 102
   1. 사회보험의 필요성 = 102
   2. 사회보험의 특성 = 102
   3. 사회보험법제의 체계 = 103
  Ⅱ. 국민건강보험법 = 104
   1. 개관 = 104
   2.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 = 106
   3.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115
  Ⅲ. 연금보험법 = 126
   1. 개관 = 126
   2. 국민연금법 = 126
   3.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연금법 = 136
   4.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157
  Ⅳ.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59
   1. 개관 = 159
   2. 주요내용 = 160
   3.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168
  Ⅴ. 고용보험법 = 169
   1. 개관 = 169
   2. 주요내용 = 169
   3.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174
  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75
   1. 개관 = 175
   2. 주요내용 = 176
   3.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177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법 = 179
  Ⅰ. 개관 = 179
  Ⅱ.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초로서 사회복지사업법 = 180
   1. 개관 = 180
   2. 주요내용 = 180
   3.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181
  Ⅲ. 장애인복지법 = 182
   1. 개관 = 182
   2. 주요내용 = 186
   3.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208
  Ⅳ. 아동복지법 = 209
   1. 개관 = 209
   2. 주요내용 = 212
   3. 영유아보육법 = 214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218
   5.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221
  Ⅴ. 노인복지법 = 223
   1. 개관 = 223
   2. 주요내용 = 227
   3.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법률 = 229
   4.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232
  Ⅵ. 건강가정기본법 = 233
   1. 개관 = 233
   2. 주요내용 = 234
   3. 그 밖의 가족관련 사회복지법 = 234
   4.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240
  Ⅶ.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법 = 242
   1. 유형 = 242
   2.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245
 제5절 사회보상법 = 246
  Ⅰ. 개관 = 246
  Ⅱ. 범죄피해자보호법 = 247
   1. 개관 = 247
   2. 주요내용 = 248
   3. 개별적 범죄피해자구조법 = 252
  Ⅲ.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61
   1. 국가유공자 = 262
   2. 보상의 원칙 = 267
   3. 급여의 내용 = 267
   4. 지원의 내용 = 270
   5. 기타 사회보상법 = 274
  Ⅳ.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284
   1. 사회보상수급권의 법적 성격 = 284
   2. 보상대상의 범위 = 285
   3. 보상수준의 내용 = 286
 제6절 교육복지법 = 288
  Ⅰ. 개관 = 288
   1. 헌법적 문제로서 교육 = 288
   2. 헌법적 근거 = 288
  Ⅱ. 의무교육 = 289
   1. 의무교육의 개념 = 289
   2. 무상교육의 원칙 = 289
   3. 무상급식의 문제 = 291
  Ⅲ. 평생교육 = 292
   1. 평생교육의 개념 = 292
   2. 평생교육에 관한 헌법적 요청 = 293
   3. 평생교육법 = 293
  Ⅳ.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294
   1. 의무교육의 경우 = 294
   2. 평생교육의 경우 = 294
 제7절 노동복지법 = 296
  Ⅰ. 개관 = 296
   1. 헌법적 문제로서 노동 = 296
   2. 국민의 권리로서 근로기회제공청구권 = 296
   3. 국가의 의무로서 고용증진 및 임금보장에 관한 의무 = 297
   4. 노동 관련 복지법 = 297
  Ⅱ. 최저임금법 = 298
   1. 최저임금의 개념 = 298
   2. 최저임금의 효력 = 298
   3. 최저임금의 결정 = 298
  Ⅲ. 헌법적 심사기준에 의한 비판과 합헌적 대안 = 299
제4장 결론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당위성 = 301
찾아보기 =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