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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시대 복수국적시대

참정권시대 복수국적시대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차종환 車鍾煥, 1935-, 편 박상원 朴商元, 편 김문철, 편
Title Statement
참정권시대 복수국적시대 / 차종환, 박상원, 김문철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동양서적,   2010  
Physical Medium
438 p : 삽화 ; 23 cm
ISBN
978897262172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3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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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차종환 ▼q 車鍾煥, ▼d 1935-, ▼e▼0 AUTH(211009)12787
700 1 ▼a 박상원 ▼q 朴商元, ▼e▼0 AUTH(211009)44142
700 1 ▼a 김문철, ▼e▼0 AUTH(211009)29514
900 1 0 ▼a Cha, Jong Whan, ▼e
900 1 0 ▼a Park, Sang Won, ▼e
900 1 0 ▼a Kim, Moon Chu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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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3 2010 Accession No. 1115945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3 2010 Accession No. 1115945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차종환(지은이)

서울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동국대에서 「桃木의 생물에 미치는 초생부초의 영향」연구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에서 「사막식물 생태연구」「한미 교육제도 비교」로 각각 농학박사,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미 교육 연구원장, 세계 민주회의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식물생태학」「백두산 식물 생태」「발 맛사지」「건강장수」「자연의학」「정혈요법」등 260여권이 있고, 국·내외에 180여편의 학술 논문으로 한국기록원<기네스북>에 등재되어 국회에서 인증식을 가진바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제1편 참정권
 제1장 참정권 청원시대 = 15
  1. 부재자 투표의 도입배경과 폐기 및 부활 = 15
  2. 재외동포 참정권제도 변화과정 = 25
  3. 재외국민 참정권 도입 반대론자의 주장과 반론 = 28
  4. 재외동포 자신의 관심 = 32
 제2장 참정권 시대 = 34
  1. 헌법 불합치 결정요지(6/28/07) = 34
  2. 재외선거 투표방법 = 35
  3. 국외 선거운동 = 36
  4. 재외 선거 공정성 확보방안 = 37
  5. 헌법 재판소의 참정권 회복 결정의 타당성 = 39
  6. 참정권 헌재 판결의 모호성 = 41
  7. 참정권 시대의 미래상 = 43
  8. 참정권 시대와 우리의 자세 = 45
  9. 참정권 시대와 일부 단체장의 허상 = 47
  10. 참정권 시대가 요청하는 우리의 소명 = 49
  11. 19대 국회에 재외국민 진출 가능성 = 53
 제3장 참정권과 선거 = 55
  1. 참정권 법안의 주요내용 = 55
  2. 선거 재도입 방안 = 57
  3. 재외국민의 투표방법과 문제점 및 대책 = 58
  4. 재외국민 투표율 전망 = 63
  5. 재외국민 유권자 수와 성향 = 6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석 = 66
   2) 외교통상부 등의 분석 = 68
   3) 유권자의 성향 = 72
   4) 한인 불법 체류자 수 = 73
 제4장 외국의 참정권 행사 = 76
  1. 외국의 재외선거제도의 개요 = 76
  2. 참정권의 외국 사례 = 80
   1) 중국, 북한 = 81
   2) 일본 = 82
   3) 대만 = 85
   4) 영국 = 85
   5) 프랑스 = 87
   6) 독일 = 88
   7) 미국 = 89
   8) 호주 = 91
   9) 싱가포르 = 91
   10)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 92
   11) 이탈리아 = 92
   12) 기타 국가 = 95
 제5장 참정권 개정방향 = 98
  1. 정부의 우편 투표(거소 투표) 환영 = 98
  2. 우편투표 등을 위한 참정권 개정안 발의 = 100
  3. 재외국민 표심잡기 정당들 반응 = 102
  4. 재외국민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 106
  5. 부정선거 대책마련 = 107
  6. 18대 국회의원 재외동포 지지성향 = 111
  7. 참정권과 우편투표 = 112
  8. 참정권은 우편투표가 해법 = 113
 제6장 참정권에 대한문답(Q&A) = 116
제2편 국적
 제1장 국적 문제= 146
  1. 국적(Nationality)과 호적 = 146
  2. 국적 개념의 성립 = 147
  3. 복수국적에 관한 법리와 인정정책 = 150
  4. 복수국적의 세계적인 추세 = 152
  5. 국적의 변경과 거주 = 158
  6. 국적 취득 = 159
  7. 국적 상실과 회복 = 160
  8. 복수국적의 정리 = 162
  9. 한미 국적법상의 복수국적 규정과 발생 = 163
   1) 한국 측 규정 = 163
   2) 미국 측 규정 = 164
 제2장 복수국적의 공헌도 = 167
  1. 복수국적의 정신적인 공헌 = 167
   1) 소외감을 충성심으로 = 167
   2) 애국심과 조국애 수렴 = 167
   3)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헌 = 168
   4) 귀소본능의 욕구충족 = 169
   5) 반미 감정의 억제= 170
  2. 복수국적의 경제적인 공헌 = 172
   1) 경제적인 활동보장에 도움 = 172
   2) 상품 판매의 거점으로 활용 = 173
   3) 정년 퇴직자에 의한 경제발전에 기여 = 174
   4) 고급두뇌 유치를 위한 공헌 = 175
   5) 국제화 시대에 부응 = 177
   6)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인적자원 = 178
  3. 복수국적의 정치 교육적인 공헌 = 178
   1) 참정권 행사에 참여토록 = 178
   2) 국력신장을 위해 = 181
   3) 이산가족 결합에 공헌 = 182
   4) 뿌리교육을 위한 공헌 = 183
 제3장 복수국적 용인 = 185
  1. 참정권 및 복수국적에 대한 재외국민의 반응 = 185
  2. 정부 국적법 개정안 마련 = 186
  3. 복수국적 요인 = 188
  4. 복수국적 용인 범위 대폭 확대 = 193
  5. 국적법 = 194
  6. 국적법 일부 개정(2009.11) = 205
  7.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4/21/2010) = 210
 제4장 복수국적 시대 = 220
  1. 소속감 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세대 = 220
  2. 혈통중심의 복수국적 = 221
  3. 복수국적자의 의식과 국운 = 223
  4. 국적은 변해도 조국애는 남는다 = 224
  5. 복수국적 문제와 실리적인 면 = 225
  6. 복수국적의 필요성 = 227
  7. 왜 복수국적을 인정해야 하나 = 230
  8. 복수국적 인정의 동기와 의무 = 232
  9. 귀화 시민이 되는 이유 = 234
   1) 거주국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 234
   2) 효과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 235
   3) 이산가족 합류를 위해 = 236
  10.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배려 = 237
 제5장 복수국적의 문제점과 유감 = 238
  1. 복수국적의 악용과 문제점 = 238
  2. 후천적 외국 국적자에 대한 배제 = 242
  3. 복수국적 개정안의 노인에 대한 아쉬움 = 243
  4. 복수국적 인정의 문제점 = 244
  5. 개정 국적법에 동포 자녀들 불이익 없다 = 246
  6. 복수국적 시행의 목적 = 247
  7. 복수국적 개정 범위 확대 방향과 타국의 예 = 248
  8.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세미나 = 249
  9. 복수국적 개정안의 이모저모 = 251
  10. 한국내 복수 국적자 = 253
  11. 복수국적 악용 대비 후속법 제정 시급 = 254
 제6장 복수 국적에 대한 문답(Q&A) = 257
제3편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0년 4월 23일, 국회본관 3층 귀빈빈식당
 개회사 = 267
 축사 = 269
 주제발표 = 271
  1.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272
  2. 대한민국 국적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298
 지정토론
  1.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308
  2. 극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314
  3. 국적제도 개선과 재외동포정책 = 319
  4.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329
  5. 복수국적 취득범위에 화교도 포함되어야 한다 = 339
제4편 한국 국적법의 발전방향과 전망
 제1장 출생지주의의 도입 = 346
 제2장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 352
 제3장 귀화자와 국적회복자의 복수국적 요인 = 356
 제4장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민의 국적 문제= 368
 제5장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373
 제6장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 378
 제7장 국적이탈의 제한 = 380
 제8장 무국적의 방지 및 억제= 381
 국회의원 설문조사 = 384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 = 385
제5편 국적제도 자료집
 제1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387
 제2장 재외동포법(특례법)에 대한 문답(Q&A) = 397
 제3장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참고자료 = 399
 제4장 재외동포법(참정권, 복수국적, 동포법 등) 제정을 위한 투쟁연혁 = 415
참고 및 인용 문헌 = 430
저자 소개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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