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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행정론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문학 張文學 하상군 河相君, 저 이호조 李浩助, 저
서명 / 저자사항
지방행정론 / 장문학, 하상군, 이호조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10  
형태사항
412 p. ; 26 cm
ISBN
9788976443441
서지주기
참고문헌(p. 401-40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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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장문학 ▼g 張文學 ▼0 AUTH(211009)6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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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401-405)과 색인수록
700 1 ▼a 하상군 ▼g 河相君, ▼e▼0 AUTH(211009)70023
700 1 ▼a 이호조 ▼g 李浩助, ▼e▼0 AUTH(211009)13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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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7 등록번호 1115944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7 등록번호 1115944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과비치/ 청구기호 공공행정학부 352.140953 2010z7 등록번호 151304761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7 등록번호 1115944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0z7 등록번호 1115944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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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과비치/ 청구기호 공공행정학부 352.140953 2010z7 등록번호 151304761 도서상태 대출불가(열람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하상군(지은이)

[약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찰학 박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부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전임연구원 (사)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학술분과 전문위원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대전대, 강원대 특강교수 경기경찰청 지방학교 교수 대전경찰청 시민감찰위원 한국경찰학회 기획이사 한국보훈학회 편집위원 현)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2015) 『행정학』(대영문화사, 2013) 『지방자치행정론』(대영문화사, 2013) 『경찰학개론』(대영문화사, 2013) 『행정학개론』(고시계사, 2013) 「초국가적 안보위해범죄에 대한 대응법제 비교연구」(한국테러학회보, 2020) 「해양주권수호와 해양경찰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인식연구」(한국테러학회보, 2019) 「정보주도형 대테러활동의 사전예방적 기능과 역할」(한국테러학회보, 2018) 「경찰공무원의 동기요인에 대한 인식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연구, 2014) 「한국 경찰사의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사학지, 2014) 「경찰 사회자본과 개인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지역별 차이검증」(경찰학논총, 2013) hahaha100@hywoman.ac.kr

장문학(지은이)

이호조(지은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편 지방자치행정 개관
 제1장 지방행정의 본질 = 19
  제1절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과 지향성 = 19
   1.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 = 19
   2. 지방행정의 지향성 = 22
  제2절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 23
   1. 지방행정의 개념 = 23
   2. 지방행정의 특성 = 24
  제3절 지방행정의 존재 형태 = 26
   1. 완전자치형 = 26
   2. 반자치형 = 27
   3. 완전관치형 = 28
 제2장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지표 = 29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이념 = 29
   1. 의의 = 29
   2. 이념의 내용 = 29
   3. 이념 간 우선순위 = 31
  제2절 지방자치행정의 지표 = 32
   1. 지방자치행정 지표의 의의 = 32
   2. 지방자치행정 지표의 내용 = 33
   3. 지방자치행정 지표 구현을 위한 행정 방향 = 33
 제3장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와 지방행정 수요 = 35
  제1절 지방행정 환경 변화와 지방행정과의 관계 = 35
   1. 의의 = 35
   2. 지방행정과 환경과의 관계 = 35
  제2절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행정 환경 변화 및 영향 = 36
   1. 사회환경의 변화 및 영향 = 36
   2. 경제환경의 변화 및 영향 = 37
   3. 생활환경의 변화 및 영향 = 38
   4. 정치ㆍ행정환경의 변화 및 영향 = 39
  제3절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 40
   1. 긍정적 측면 = 40
   2. 부정적 측면 = 41
  제4절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 위상 및 과제 = 41
   1.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의 위상 = 41
   2. 지방행정의 과제 = 43
  제5절 지방행정 수요 및 그 변동 = 44
   1. 지방행정 수요의 의의 = 44
   2. 지방행정 수요의 공통적 특징 = 46
   3. 지방행정 수요의 변동 양식과 전망 = 47
제2편 지방자치의 원리
 제1장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 = 53
  제1절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 53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 = 53
   2.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성 = 54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설 = 57
   4. 지방자치의 가치 = 58
   5. 지방자치의 병폐 = 61
  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 63
   1. 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 63
   2.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 65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 66
   1. 계보 구분 = 66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 67
 제2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70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 70
   1. 집권과 분권의 의의 = 70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71
   3. 측정지표 = 72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 73
   1. 중앙집권의 장ㆍ단점 = 73
   2. 지방분권의 장ㆍ단점 = 74
  제3절 지방분권의 유형 = 75
   1. 자치적 분권 = 75
   2. 기관별 분권(특수적 분권) = 77
   3. 행정적 분권 = 78
   4. 협력적 분권 = 78
  제4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78
   1. 지방자치의 위기론과 개편론 = 79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80
   3. 현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 87
 제3장 자치권의 성격과 내용 = 89
  제1절 자치단체 권능의 성격 = 89
   1. 보편성 = 89
   2. 자주성 = 90
   3. 배분성 = 90
  제2절 자치입법권 = 91
   1. 조례 = 91
   2. 규칙 = 97
   3. 조례와 규칙의 관계 = 100
   4. 자치법규 효력의 한계 = 100
  제3절 자치조직권 = 101
   1. 지방자치법상 규정 사항 = 101
   2. 지방교육자치법상 규정 사항 = 102
   3. 기타 규정 사항 = 103
  제4절 자치행정권 = 103
   1. 의의 = 103
   2. 사무 구분 = 104
  제5절 자치재정권 = 104
   1. 의의 = 104
   2. 재정 권력작용 = 104
   3. 재정 관리작용 = 105
제3편 지방자치와 주민
 제1장 주민참여의 이론 = 109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 109
   1. 주민참여의 개념 및 특성 = 109
   2. 주민참여의 필요성 = 110
   3. 주민참여의 한계 = 111
  제2절 주민참여의 기능과 단계 = 112
   1. 행정관리적 기능 = 112
   2. 정치적 기능 = 113
   3. 주민참여의 단계 = 114
  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 117
   1. 주민참여의 유형 = 117
   2. 주민참여의 방법 = 121
  제4절 주민참여의 변수와 실제 = 123
   1. 주민참여의 변수 = 123
   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 124
   3. 지역이기주의 = 126
 제2장 주민통제 = 133
  제1절 주민통제의 의의 = 133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 133
   2. 주민통제의 의의 및 특징 = 134
  제2절 주민통제의 방법 = 135
   1. 간접통제 방법: 선거 = 135
   2. 직접통제 방법: 주민총회와 직접청구 = 135
   3. 정당ㆍ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 139
   4.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 139
  제3절 주민통제의 충족 요건 = 140
   1. 사회적 다원성 = 140
   2. 기본적 합의 = 140
   3. 사회적 교화 = 140
   4. 엘리트 순환과 주민참여 = 141
   5. 기타 = 141
 제3장 대민홍보 = 142
  제1절 PR의 개념 및 특성 = 142
   1. PR의 개념 및 필요성 = 142
   2. PR의 특성 = 144
  제2절 PR의 기능과 개선 방향 = 145
   1. PR의 기능 및 본질 = 145
   2. PR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147
 제4장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 149
  제1절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의 의의 = 149
   1. 행정지도의 개념 = 149
   2. 행정지도의 유형 = 149
  제2절 행정지도의 방법 = 151
   1. 직ㆍ간접적 행정지도 = 151
   2. 개별적 행정지도와 단체적 행정지도 = 152
   3. 공식적 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지도 = 152
   4. 소극적 행정지도와 적극적 행정지도 = 152
  제3절 행정지도의 문제점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153
   1.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의 문제점 = 153
   2. 행정지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155
제4편 지방자치단체 개관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조직 = 15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159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159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 16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종류 = 161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성격 = 161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62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 = 16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67
   1. 계층구조의 의의 = 167
   2. 각국의 계층구조 = 169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능 = 174
  제1절 행정 기능(사무) 구분의 내용 = 174
   1. 자치사무 = 174
   2. 단체위임사무 = 175
   3. 기관위임사무 = 176
  제2절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 178
   1. 사무재분배의 의의 및 필요성 = 178
   2. 사무재분배의 원칙과 기준 = 179
   3. 사무재배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18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 = 188
   1. 우리나라의 기능 배분 방식 = 188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189
   3. 지방의 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 및 감독 = 191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전개 과정 = 194
  제1절 제1공화국 이전의 지방자치제도 = 195
   1. 고려 시대 = 195
   2. 조선 시대 = 196
   3. 일제 시대 = 197
   4. 미군정 시대 = 199
  제2절 제1ㆍ2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 = 200
   1. 제1공화국의 자치제도 = 200
   2. 제2공화국의 자치제도 = 202
  제3절 제3공화국 이후의 자치제도 = 202
   1. 제3공화국의 자치제도 = 202
   2. 제4공화국의 자치제도 = 203
   3. 제5공화국 헌법과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 = 203
   4. 제6공화국 이후의 자치제도 = 204
제5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 215
  제1절 기관통합형 = 215
   1. 기관통합형의 의의 = 215
   2. 기관통합형의 장ㆍ단점 = 216
   3. 기관통합형의 실례 = 217
  제2절 기관대립형 = 218
   1. 기관대립형의 의의 = 218
   2. 집행기관 직선형 = 219
   3. 집행기관 간선형 = 221
   4. 집행기관 임명형 = 222
  제3절 절충형(의회-집행위원회형, 의회-참사회형) = 223
   1. 절충형의 의의 = 223
   2. 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ㆍ단점 = 224
  제4절 주민총회형 = 224
   1. 주민총회형의 의의 = 224
   2. 대표적 주민총회 = 225
  제5절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 225
   1. 기관대립형 = 225
   2. 교육 및 학예기관 = 225
 제2장 지방의회 = 227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227
   1. 지방의회의 지위 = 227
   2. 지방의회의 권한 = 228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 231
   1. 의원 정수의 다수주의와 소수주의 = 231
   2. 정당추천제 = 232
   3. 지방의회 의원 = 233
  제3절 지방의회의 운영 = 235
   1.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235
   2. 지방의회의 회의 개최 및 진행 = 237
   3. 지방의회의 사무 = 240
 제3장 집행기관 = 243
  제1절 집행기관의 지위 = 243
   1. 집행기관의 의의 = 243
   2. 집행기관의 범위 = 24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244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 244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245
   3.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임기 = 248
  제3절 보조기관과 행정기관 = 250
   1. 보조기관 = 250
   2. 소속행정기관 = 252
   3. 하부행정기관 = 253
 제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 254
  제1절 지방교육자치 = 254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 254
   2.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 255
   3. 교육자치제의 유형 = 255
   4. 한국의 교육자치기관 = 257
  제2절 자치경찰 = 261
   1. 지방자치와 경찰 = 261
   2. 경찰제도의 유형 = 261
   3. 한국의 경찰제도 = 262
 제5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265
  제1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적 관계 = 265
   1. 양자 간 관계 유형 = 265
   2. 한국에서 양 기관의 기본적 관계 = 266
  제2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 267
   1. 평상적 관계 = 267
   2. 비상적 관계 = 267
 제6장 지방선거와 정당 = 269
  제1절 정당의 선거참여 의의와 기능 = 269
   1. 정당의 선거참여 의의 = 269
   2.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 270
  제2절 정당의 선거참여에 관한 제도 = 272
   1. 외국의 지방선거와 정당 = 272
   2.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와 정당 = 274
제6편 지방자치단체 자치활동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 = 279
  제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및 유형 = 279
   1.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 279
   2.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유형 = 280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 285
   1. 관계의 유형 = 285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286
   3. 정부간 관계 유형(라이트의 모형) = 288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 = 290
 제2장 중앙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 292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및 유형 = 292
   1. 중앙통제의 의의 = 292
   2. 중앙통제의 유형 = 293
  제2절 중앙통제의 방법 = 295
   1. 일반적인 통제 방식 = 295
   2. 통제 성격별 방식 = 299
   3. 통제 사항별 방식 = 301
  제3절 중앙통제(행정통제)의 내용 및 방향 = 303
   1. 중앙통제의 내용 = 303
   2. 중앙통제의 방향 = 306
 제3장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광역행정 = 309
  제1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 309
   1. 민간위탁의 개념 및 필요성 = 309
   2. 민간위탁의 과정과 법규 사항 = 310
   3. 민간위탁의 방법과 감축관리 = 312
   4. 민간위탁과 제3영역 = 314
   5.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317
  제2절 광역행정 = 320
   1. 광역행정의 의의 = 320
   2. 광역행정의 기준과 방법 = 32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330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 330
   1. 구역의 의의 = 330
   2.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견해 = 331
   3. 구역설정 기준 = 3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 338
   1. 구역개편의 필요성과 유형 = 338
   2.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341
제7편 지방재정제도와 그 운영
 제1장 지방재정의 개관 = 345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345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 345
   2. 국가재정과의 관계 = 348
  제2절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 350
   1. 지방재정 운영의 의의 = 350
   2.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 351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 354
  제1절 지방세입의 의의 및 분류 = 354
   1. 지방세입의 의의 = 354
   2. 지방수입의 분류 = 355
  제2절 지방세 = 357
   1. 지방세의 의의 = 357
   2. 지방세의 구조 및 부과 체계 = 360
   3. 지방세의 세원 배분 = 362
   4.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전망 = 363
  제3절 세외수입 = 364
   1. 세외수입의 의의 = 364
   2. 세외수입의 종류 = 365
  제4절 지방교부세 = 368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 368
   2. 지방교부세의 종류 = 370
   3. 지방교부세의 총액 결정 방식 = 373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 374
  제5절 국고보조금 = 375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특징 = 375
   2. 국고보조금의 종류 = 377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379
  제6절 지방채 = 382
   1. 지방채의 의의 = 382
   2. 지방채의 기능 및 종류 = 384
 제3장 지방재정력 = 386
  제1절 지방재정력의 지표 = 386
   1. 지방재정력의 변수 = 386
   2.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한 측정 = 388
   3.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 390
   4.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 392
   5. 재정과 기능 배분 등에 의한 재정력 측정 = 394
  제2절 지방재정 확충 방안 = 396
   1. 신세원의 개발 = 396
   2. 세율의 조정 및 중앙ㆍ지방 간 세원 배분 합리화 = 397
   3. 지방세외수입의 확충 = 397
   4. 경영수익사업의 확충 = 398
   5.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 398
   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 399
참고 문헌 = 401
찾아보기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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