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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된 지방자치

위장된 지방자치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회창, 1959-
Title Statement
위장된 지방자치 / 김회창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0  
Physical Medium
294 p. ; 23 cm
Series Statement
내일을여는지식. 정치 ; 27
ISBN
97889268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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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회창, ▼d 1959- ▼0 AUTH(21100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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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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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0z5 Accession No. 1115939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10z5 Accession No. 1512913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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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0z5 Accession No. 1115939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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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10z5 Accession No. 1512913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내일을 여는 지식 정치 시리즈 27권. 김회창이 쓰는 지방자치 시리즈 제2호로,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앞으로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책이다. 저자는 지방자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더 이상 제도권에만 머무르는 것은 제대로 된 자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그 논의를 대중 앞으로 끌어냈다.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앞으로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책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되었다. 제도가 정착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민사회가 속으로 품은 정치의식과 견주어 보면 결코 짧은 세월도 아니다. 모든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좋든 싫든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무엇인가 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글로벌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실천적 기제인 지방자치의 변화는 매우 더디다.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협조와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의 정치.행정체제에서 굳어진 그릇된 관행들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다. 진정한 변화는 모든 것을 드러내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때그때 위장하며 가려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흩어진 것들을 손에 잡히게 한데 끌어 모아 자꾸 세상 밖으로 내놓음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민주정부 시작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모양으로 그래 왔듯이 지방자치가 가야 할 본질을 눈앞에 두고 빙빙 돌리는 위장僞裝의 반복은 이제 그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

저자는 지방자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더 이상 제도권에만 머무르는 것은 제대로 된 자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그 논의를 대중 앞으로 끌어냈다. 위장된 자치를 드러낸 것이다. 선진사회에서 시민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피와 고통으로 점철되었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또한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잃어버린 시민권력을 되찾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 펑펑 쏟아야 했던 피와 눈물의 대가로 쟁취한 자유의 기반이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을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중심’에 세우는 일에 구차한 토가 달리도록 허용되는 여타의 환경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신념이 강하게 담긴 책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회창(지은이)

인천에서 나고 자랐다. 1991년 지방자치 개막과 동시에 의회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이래 25년 동안을 실물자치 속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국지방정부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 전공으로 석사를 마치고 「지방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인식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위장된 지방자치』를 출간(한국학술정보)하여 경향 각지 지방정부에 파란을 일으켰다. 지방자치에 관해 배우고 확인하는 일이라면 국내외를 마다치 않고 달려가 확인하며 열성을 다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연구와 현장활동을 이어가려 한다. 아울러 350회를 넘기며 이뤄낸 ‘지방자치 강연’의 명성도 더욱 탄탄하게 지속시켜나갈 예정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위장된 지방자치
 1. 지방자치찬가(讚歌) 속에 시민은 애초부터 없었다 = 17
 2. 위만 보고 자란 권력과 지방자치 = 26
 3. 한국의 지방자치, 유권자를 배신하기 쉬운 구조다 = 36
 4. 누더기가 되어 버린 지방자치법 = 47
 5. 자치권확대 로드맵만 그리다 사라진 참여정부 = 66
 6. 도도새를 닮은 지방의회 = 79
 7. 멀쩡한 공무원 의회서 스파이 된 사연 = 85
 8. 비틀거리는 지방의회 = 97
 9. 지역신문과 지방자치 = 105
 10. 지방자치수준이 유권자수준인가 = 114
 11. 위장된(카무플라주) 지방자치 = 118
 12. 선출직공직자의 일그러진 자화상 = 128
 13.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소위(小委)의 오만 = 136
제2부 이것만 고쳐도 기본은 간다
 1. 지금의 지방분권 왜 문제라는 것인가 = 157
 2. 정당추천(推薦(公薦))제가 지방자치에 미친 폐해 = 163
 3. 지방의회사무기구 그 구조적 문제를 살펴라 = 176
 4. 지방의회 회의 실시간 중계하기 = 188
 5.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 완전히 바꿔야 한다 = 206
 6. 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 = 219
 7. 지방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 224
 8. 의정비 논란의 실상과 그 근원 = 238
 9. 전국지방의회의장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247
제3부 자치단상
 1. 중앙과의 하청을 청산하라 = 257
 2. 공직 안의 내부고발이 배신인가? = 260
 3. 드레퓌스 대위와 김영수 소령 = 263
 4. 권력과 돈 그리고 시민 = 266
 5. 자유의 근원을 묻다 = 269
 6. 우리 안의 권력중독 = 272
 7. 코끼리 프레임과 지방의회 = 275
 8. 폭설과 제설조례 사이 = 278
 9. 지방정부 영어회의와 영어의 사회적 의미 = 281
 10. 지방분권 유감 = 286
 11. 공금횡령 근절대안 = 289
 12. 소크라테스와 지방자치 =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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