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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덕, 1977-
Title Statement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 이상덕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景仁文化社,   2010  
Physical Medium
xxviii, 473 p. ; 24 cm
Series Statement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소 ;26
ISBN
9788949907338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49-469)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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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06 2010z1 Accession No. 1115939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06 2010z1 Accession No. 1513038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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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약어표
序論 = 1
 第1節 연구의 목적 = 3
 第2節 연구의 방법과 범위 = 9
第1章 영조물 이론의 기초 = 15
 第1節 오토 마이어의 영조물 이론 = 17
  Ⅰ. 예비적 고찰 = 17
   1. 오토 마이어의 생애 = 17
   2.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의 대상과 임무 = 19
    1) 법학의 임무와 근본이념 = 19
    2) 경찰국가의 성과와 행정법 영역에서의 근본이념 = 20
    3) 법치국가이념 = 24
    4) 행정의 우월성과 독자성 = 26
   3. 오토 마이어 이전의 영조물 개념 = 28
  Ⅱ. 오토 마이어의 공영조물 개념 = 31
   1. 프랑스 행정법의 공역무 개념의 영향 = 31
   2. 공영조물 개념 = 33
    1) 공영조물의 개념 정의 = 33
    2) 공기업 개념과의 관계 = 34
    3) 공물 개념의 관계 = 35
   3. '영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 = 37
    1) 영조물 개념의 행정법학 서술체계상의 위치 = 37
    2) 영조물 개념 = 38
  Ⅲ. 영조물이용관계 = 41
   1. 이용의 범위ㆍ강도에 따른 단계화 = 41
    1) 공물이용과 영조물이용의 관계 = 41
    2) 일반이용 = 42
    3) 허가이용 = 44
    4) 특허이용 = 45
   2. 영조물이용의 질서와 영조물권력 = 46
    1) 영조물이용의 질서 = 46
    2) 영조물권력 = 49
    3) 이용료와 요금표 = 51
  Ⅳ. 공기업 특허 이론 = 53
   1. 공기업의 특허 = 53
    1) 특허의 의의 = 53
    2) 특허기업자의 지위 = 54
   2. 공행정과 私경제적 활동의 구별 = 56
    1) 私法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조물 = 56
    2) 구별의 기준 = 57
  Ⅴ. 영조물의 법인화 = 58
   1. 私法人 = 58
   2. 公法人 = 60
  Ⅵ. 小結 : 오토 마이어 행정법학에서의 영조물 이론의 역할 = 64
   1. 오토 마이어 행정법학에 대한 고전적 비판과 오해 = 64
   2. 영조물이용관계 이론의 대상과 임무 : 법치국가 이론과의 관계 = 67
   3. 영조물 개념의 이중적 기능 = 70
 第2節 특별권력관계 이론 = 73
  Ⅰ. 오토 마이어의 특별권력관계 이론 = 74
   1. 오토 마이어의 법규 개념과 법률유보의 범위 = 74
   2. 오토 마이어의 특별권력관계 이론 = 76
    1)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 76
    2)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와 내용 = 77
    3)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 78
  Ⅱ. 독일의 역사적ㆍ습속적 법규 개념의 영향 = 80
   1. 전통적 법규 개념 = 80
    1) 파울 라반트의 법규 개념 = 80
    2) 게르하르트 안쉬츠의 법규 개념 = 81
   2. 전통적 법규 개념과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결합 = 83
   3. 전통적 법규 개념에 대한 비판 = 84
    1) 역사적ㆍ습속적 법규 개념 = 85
    2) 국가법인격 불침투성 이론의 붕괴 = 86
    3) 의회의 포괄적 입법권한 = 88
   4. 小結 = 91
  Ⅲ.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비판론 = 91
   1. 헌법의 변화 = 91
    1) 기본법의 제정과 공권력의 기본권 구속 = 91
    2) 연방헌법재판소의 '수형자 결정' = 92
   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수정 이론 = 95
    1) 전면적 개념 부정설 = 95
    2) 효과 제한설 = 96
    3) 내부/외부 경계이동설 = 97
    4) 대상 제한설 = 101
   3. 小結 = 103
  Ⅳ. 특별권력관계와 영조물이용관계 = 104
   1. 영조물이용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인가? = 104
   2. 영조물규정의 법적 성질 = 107
    1) 전통적 행정규칙 이론 = 107
    2) 특별명령 이론 = 108
    3) 정관ㆍ자치법규로서의 영조물규정 = 110
    4) 일반처분으로서의 영조물규정 = 111
    5) 小結 : 영조물규정에 대한 외부효 인정 요건 = 114
第2章 '행정조직형식'으로서의 영조물 = 117
 第1節 영조물 개념의 혼란과 대응 시도들 = 119
  Ⅰ. 영조물 개념 혼란의 원인 = 119
   1. 독일어에서의 영조물 개념의 다의성 = 119
   2. 오토 마이어의 개념 정의의 포괄성, 영조물의 도그마틱적 효과 상실 = 120
   3. 실정법상의 용어 사용의 범람과 무일관성 = 121
   4. 영조물과 이용자 사이의 관계의 변화 = 124
  Ⅱ. 영조물 개념 재정립 시도들 = 125
   1. 급부행정의 공법상 조직형식 = 126
   2. 급부행정의 조직형식 = 127
   3. 공행정의 권리능력 있는 공법상 조직형식 = 130
   4. 공행정의 부분적 권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상 조직형식 = 132
   5. 공행정의 독립성 있는 공법상 조직형식 = 133
   6. 小結 : 영조물법 연구의 방향 = 135
    1) 조직형식으로서의 영조물 개념의 유용성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 135
    2) 행정의 급부활동에 대한 실체법적 규율의 필요성 = 137
 第2節 공법인 = 139
  Ⅰ. 행정의 조직형식 선택의 자유 = 139
   1. 선택의 자유의 근거 = 139
   2. 사법적 조직형식의 활용 = 141
    1) 사법적 조직형식을 선택하는 이유 = 141
    2) 사법적 조직형식의 단점 = 144
   3. 선택의 자유의 한계 = 145
  Ⅱ. 공법인 개념의 의의 = 147
   1. 공법인의 개념 = 147
    1) 개념 정의 = 147
    2) 인접개념들 = 153
   2. 공법인 개념의 의미 = 155
    1) 사법에서의 권리능력과 법인격의 의미 = 155
    2) 공법에서의 권리능력과 법인격의 의미 = 158
    3) 공법인 개념의 도그마틱적 의의 = 161
   3. 법인이 아닌 공법상의 조직형식 = 164
    1) 회계비분리 관영기업 = 165
    2) 회계분리 관영기업 = 165
  Ⅲ. 공법인의 조직유형으로서 재단과 영조물의 구별 = 166
   1. 민법학에서의 논의 = 166
   2. 행정법학에서의 논의 = 170
   3. 小結 : 공법인 2유형론의 필요성 = 174
  Ⅳ. 공법인의 조직유형으로서 단체와 영조물의 구별 = 177
   1. 이념형으로서의 단체와 영조물 = 177
   2. 단체와 영조물의 상대화 경향 = 179
    1) 구별의 어려움 = 179
    2) 민주화와 공법상 단체에 대한 관념의 변화 = 180
    3) 위원회를 통한 영조물의 단체化 경향 = 182
  3. 小結 : 독립행정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 = 185
 第3節 독립행정 = 187
  Ⅰ. 논의의 헌법적 기초 = 187
   1. 憲法史 개관 = 187
   2.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독립행정의 위상과 본질 = 190
    1) 기본법 하에서의 민주주의원리와 기능적 독립행정의 관계 = 190
    2) 독립행정에서의 '독립성'의 의미 = 194
  Ⅱ. 독립성의 부여 동기와 실현수단 = 198
   1. 독립성의 부여 동기 = 198
    1) 분업화, 전문화, 효율성의 추구 = 198
    2) 권력분립, 反관료주의 = 199
    3) 시민의 참여, 국가와 사회의 협력 = 200
   2. 독립성의 실현수단 = 201
    1) 인적 수단의 독립화 = 202
    2) 물적 수단의 독립화 = 202
    3) 결정 여지의 확대 = 203
   3. 인접 개념과의 관계 = 204
    1) 행정조직형식으로서의 영조물 = 204
    2) 간접적 국가행정 = 206
    3) 기능적 독립행정 = 207
   4. 독립화의 헌법적 문제 = 208
    1) 법치국가원리 = 208
    2) 민주주의원리 = 209
   5. 독립행정의 독립적 법정립으로서의 '정관' = 210
  Ⅲ. 국가감독 = 214
   1. 국가감독의 의의 = 214
    1) 개념 정의 = 214
    2)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제도들 = 217
   2. 국가감독의 척도 = 218
    1) 합목적성감독 = 218
    2) 적법성감독과 합목적성감독의 구별 = 219
   3. 국가감독의 수단 = 221
    1) 정보요구 = 222
    2) 반대의사표명 = 223
    3) 대체적 취소ㆍ실행 = 223
    4) 대체요원의 투입 = 224
    5) 독립행정의 폐지 = 224
   4. 국가감독의 지도원리 = 225
   5. 국가감독에 관한 쟁송수단 = 226
 第4節 프랑스 행정법의 공역무 개념의 分化 = 229
  Ⅰ. 영조물 개념과 공역무 개념의 비교의 의의 = 229
  Ⅱ. 공역무 개념의 성립과 위기, 그 결과 = 231
   1. 공역무 개념의 성립 = 231
   2. 공역무 개념의 혼란과 위기 = 232
   3. 공역무 개념의 위상 변화 = 234
  Ⅲ. 공역무와 인접개념들 = 236
   1. 행정의 사경제적 활동 = 236
   2. 사인의 공익적 활동 = 236
   3. 공법인 = 238
   4. 공기업 = 239
   5. 공공시설 = 240
 第5節 小結 : '행정조직형식'으로서의 영조물 개념에 대한 평가 = 241
第3章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 243
 第1節 급부행정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시도들 = 247
  Ⅰ. 발터 옐리넥의 單純高權行政 이론 = 248
   1. 행정 3유형론 = 248
   2. 單純高權行政 = 249
   3. 國庫行政 = 252
   4. 평가 = 254
  Ⅱ. 한스 페터 입센의 2단계 이론 = 256
  Ⅲ. 에른스트 포르스트호프의 생존배려 이론 = 259
   1. 생존배려의 개념과 범위 = 260
   2. 생존배려에 대한 법적 규율 = 262
    1) 참여 = 263
    2) 부당결부금지 = 265
    3) 국가의 이행책임, 감독ㆍ보장책임 = 265
   3. 비판과 평가 = 266
    1) 생존배려의 도그마틱적 기능과 비판ㆍ지도 기능 = 266
    2) 생존배려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 268
    3) 생존배려 개념의 범위 제한의 필요성 = 271
  Ⅳ. 한스 율리우스 볼프의 行政私法 이론 = 276
   1. 국고행정 3유형론과 행정사법 이론 = 277
    1) 사법적 형식의 공행정활동(공행정주체로서의 국가) = 277
    2) 국고적 보조활동(소비자로서의 국가) = 278
    3) 영리경제활동(기업가로서의 국가) = 279
   2. 행정사법 이론에 대한 평가 = 279
  Ⅴ. 小結 : 성과와 한계 = 282
   1. 기능 중심의 공행정 관념의 정착 = 282
   2. 국고영역의 세분화 = 283
   3. 이제까지의 논의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 = 284
 第2節 국가의 영리경제활동 = 287
  Ⅰ. 국가의 경제활동의 헌법적 한계 = 288
   1. 국가의 경제활동의 역사 개관 = 288
   2. 헌법적 한계 = 294
    1) 경제헌법 = 294
    2) 조세국가원리 = 295
    3) 보충성의 원리 = 298
    4) 기본권으로서의 직업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 = 299
    5) 법치국가원리 = 302
    6) 경쟁법의 적용범위 = 302
    7) 공법인에 대한 과세의 적용범위 = 304
   3. 小結 : '중첩적 합의'의 도출 = 307
    1) 高權性과 영리추구의 상호 배타성 = 307
    2) 행정의 부수적ㆍ보조적 활동으로서의 영리경제 활동의 허용성 = 311
    3) 영조물이용료의 상한선 : 비용충당의 원리 v. 등가성의 원리 = 312
    4) 이용료의 차등화 = 314
  Ⅱ. 법률적 차원에서의 국가의 경제적 활동 참여의 한계 = 315
   1. 연방의 '사법적 형식의 기업'에 대한 참여의 보충성 심사 = 315
   2. 게마인데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참여의 보충성 심사 = 317
  Ⅲ. 공행정활동과 영리경제활동의 구별  = 321
   1. 구별기준 = 321
    1) 공익 또는 영리의 추구 = 322
    2) 가격ㆍ공급조건의 일방적 결정 = 323
    3) 독점과 이용강제 = 324
    4) 공법적 조직형식과 행위형식 = 326
   2. 공ㆍ사법의 중첩ㆍ융화 현상과 공법관계의 의미 = 326
    1) 공ㆍ사법 구별론의 의미 변화 = 326
    2) 공법관계의 의미 구분 = 328
 第3節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과 인접개념들 = 331
  Ⅰ.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의 필요성 = 331
   1. 실체적ㆍ기능적 고찰을 담아내는 법개념의 필요성 = 331
   2. 생존배려, 행정사법, 영조물 개념의 상호보완 관계 = 332
  Ⅱ. 공기업 개념 = 335
   1. 공기업 개념의 위상 변화 = 335
   2. 공기업 개념의 변천 = 337
    1) 기업 개념의 변천 = 337
    2) 행정학ㆍ경쟁법에서의 공기업 개념 = 340
    3) 새로운 공기업 개념의 개념징표 = 341
   3. 새로운 공기업 개념이 행정법학에 대하여 갖는 의미 = 345
    1) 행정조직법 고찰의 도구개념 = 345
    2) 새로운 공기업 개념의 한계 = 346
  Ⅲ. 공공서비스 개념 = 347
   1. 개념의 기원 = 347
   2.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유형 = 349
    1) 공공서비스의 범위 = 349
    2) 복지ㆍ문화시설 = 350
    3) 공급사업 = 352
  Ⅳ. 小結 :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의 의의 = 355
 第4節 행정기능의 민영화 = 357
  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 357
   1. 민영화의 경제적, 정치사상사적 배경 = 357
   2. 민영화에 대한 그간의 법적 논의의 성과와 과제 = 361
  Ⅱ. 주요 민영화 유형에서의 기본 문제 = 363
   1. 형식적 민영화 = 363
   2. 실질적 민영화 = 365
   3. 기능민영화 = 367
  Ⅲ. 기능민영화의 특수 문제 = 370
   1. 공급사업자의 법적 지위의 비판적 고찰 = 370
    1) 기존의 논의 = 370
    2) 임무 중심적 공무수탁사인 개념의 모색 = 373
    3) 특허기업자의 법적 지위 = 375
   2. 민영화와 독점의 문제 = 381
   3. 민간자본에 대한 수익성 보장의 문제 = 384
    1) 수익성 보장의 이유 = 384
    2) 베를린수도기업의 민영화 사례 = 385
  Ⅳ. 小結 = 388
第4章 우리나라 행정법에의 적용  391
 Ⅰ. 행정의 '사업'으로서의 영조물 개념 = 393
  1. 영조물 개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 = 394
   1) 공기업을 靜的ㆍ조직법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 = 394
   2) 비영리적 사업으로 한정짓는 견해 = 395
   3) 공공시설로 파악하는 견해 = 396
   4) 행정조직체로 파악하는 견해 = 396
   5) 소결 = 398
  2. 공기업 개념 = 398
   1) 기존의 개념 논의 = 398
   2) 공기업특허 이론 = 400
   3) 새로운 공기업 개념의 의의와 한계 = 402
  3. 공공시설 개념 = 405
  4. 우리나라에의 적용례 : 지역난방사업 = 406
   1) 지역난방의 현황 = 407
   2) 영조물로서의 지역난방사업 = 410
 Ⅱ. 영조물규정으로서의 공급규정 = 413
  1. 공급규정의 법적 성질 = 413
  2. 영조물규정의 위임명확성의 요청 정도 = 419
  3. 영조물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 = 422
 Ⅲ. 기능민영화에 대한 법적 규율 = 426
  1. 공급사업자와 이용자의 법관계에 적합한 소송유형 = 426
  2. 민간자본에 대한 수익성 보장의 위헌성 = 429
  3. 정보공개의무 = 433
要約 및 結語 = 435
 Ⅰ. 오토 마이어의 영조물 이론 = 437
 Ⅱ. 영조물 이론과 특별권력관계 = 439
 Ⅲ. 영조물 개념을 '행정조직의 한 유형'으로 변형하려고 한 시도들 = 441
 Ⅳ. 공공시설 이용제공 활동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 443
 Ⅴ. 공공시설운영에 대한 기능민영화 = 444
 Ⅵ. 오토 마이어의 영조물 개념의 현대적 의미 = 446
참고문헌 = 449
찾아보기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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