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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이드북 : 지방자치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 가이드북 : 지방자치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생활정치연구소, 편
Title Statement
지방자치 가이드북 : 지방자치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 / 생활정치연구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모티브북,   2010  
Physical Medium
261 p. : 삽화 ; 24 cm
ISBN
97889911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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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 2010z4 Accession No. 11159392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2.14 2010z4 Accession No. 1115939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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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2.14 2010z4 Accession No. 1115939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민선5기 풀뿌리 생활정치의 발전을 위해 대중의 눈높이에서 지방자치 전문가와 현직 지방의원들이 당파를 초월해 함께 만든 최초의 지방자치 지침서. 지방의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지방의회 운용의 A, B, C를 쉽게 실용적으로 제공한다.

이 책은 하나의 주제를 두 개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 전문연구자 그룹의 필진과 당파를 초월해 각 지방의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내외적으로 인정받아온 재선 이상의 지방의원들이다. 또 다른 특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되었던 서울의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분석이다.

이 책의 기획의도

1. 6.2지방선거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야당의 선전으로 지방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 이루어진 권력 교체현상을 가져왔지만 정책의 측면에서는 급식과 교육, 복지 등 생활정치 이슈가 유권자의 일차적 의제로 등장하였다는 의식 전환의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지방권력과 자치의 패러다임 전환기, 특히 전체 광역의원의 72%가 초선인 상황을 맞아 새롭게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노미적 상황에 놓여있음.
3. 『지방자치 가이드북, 지방자치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지방의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지방의회 운용의 A, B, C를 쉽게 실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

1. 이 책은 하나의 주제를 두 개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 각 장의 주제에 대해 첫 번째 필진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수년 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해온 전문연구자 그룹(상임위 전문위원)이다. 두 번째 필진들은 당파를 초월해 각 지방의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내외적으로 인정받아온 재선 이상의 지방의원들이다. 전문 연구자 그룹이 해당 주제의 원리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면 지방의원들은 갈고 닦은 경험에서 우러난 노하우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 필진 모두 이해하기 쉽고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 지침을 고안하는데 주력하였다.

2. 또 다른 특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되었던 서울의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분석이다. 유권자나 언론, 심지어 단체장조차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공약을 잊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각 전문가들이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분야별로 분석해 놓은 공약평가 보고서는 좋은 정책을 염원하는 양질의 지방정치인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잊기 잘하는 한국의 정치풍토에는 정책실명제와 새로운 기록문화의 진작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책 소개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방의회 운용 매뉴얼을 담은 가이드북
생활정치연구소는 6.2지방선거 직후 수도권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의원들이 가장 절실하게 알고 싶어 하고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네 개의 항목(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시정질문)을 선정하였다.
1장 「조례제정 가이드」에서 이문성 박사(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는 조례의 정의, 영역과 범위, 제정 절차 및 관련 논쟁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조례 제정과 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담긴 그의 결론 부분이다.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대안은 개별 의원의 능력을 넘어선 의회 조직의 전문성 강화,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때로는 현실적 제약을 넘어선) 적극적 의견개진과 공론화, 상임위 동료의원과의 사전 열람 및 긴밀한 협의 등이다.

한편 무소속으로 과천시의장이 된 진기록을 갖고 있는 서형원 의원은 경험적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귀중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그가 밝히고 있는 노하우는 아예 조례의 구상단계부터 정책대상인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과천시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조례), 문제의 지역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것(과천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이다.

2장 「행정사무감사 가이드」에서 강상원 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는 행정사무감사가 단체장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평가할 의정활동의 꽃임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리와 과정을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쉽고 간략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딴 데서 얻기 어려운 중요한 tip을 주고 있다. 그는 적어도 두 달 전에 준비함으로써 치밀한 현장파악과 근거를 가져야 하며, 현황 파악성 질문과 자료공세로 시간과 감정을 소진시키기보다는 동료의원과의 차별화된 전략 감사와 성과감사를 지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윤병국 의원(부천시/민주당)의 글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지방의회의 자료제출 문제이다.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일괄적으로 자료가 요구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먼저 발언하는 사람이 질의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적 자료요구와 적극적 홍보 및 언론활동을 병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진솔한 소회 및 각오를 담은 자필 일기와 메모 역시 지방정치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3장 「예산결산 가이드」에서 한태식 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는 까다로운 예산과 결산의 개념 및 원리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관악구의 이동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예산결산을 깐깐하게 심사하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눈여겨 볼 부분은 두 필자가 각각 제공하고 있는 예산 및 결산 심사 시 주요 검토사항을 망라한 체크리스트와 예결산위 상설화와 같은 제도적 개선사항이다.

4장 「시정질문 가이드」는 서울과 경기를 대표하는 두 여성의원의 경험과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금라 의원(전 서울시의원)은 현행 시정질문이 토론의 질이 낮고 민원소개 기회로 변질되고 있으며, 단체장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의원은 자료요구 답변(회신)의 이원화, 연중계획의 수립과 의원할당제, 관련 보좌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신현환 의원(인천시)은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5분 발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신의원이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은 구정질문의 표준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5장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분석」은 생활정치연구소 정책평가단이 5월 18일부터 6월1일까지 <프레시안>에 게재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정책평가단은 6.2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발전 공약이 퇴조하고 일자리ㆍ환경ㆍ복지 등 생활정책중심 공약이 부상된 점을 들고,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 경향이 아니라 구조적 패턴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공약조차도 아직까지 기본방향과 사업만 언급될 뿐 재원마련과 정책실행 방안은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약을 집행으로 실현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6장 「풀뿌리 생활정치는 블루오션입니다」는 16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와 이번 강원도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상호 교수(명지대)의 경험과 전망을 담고 있다. 그는 민선5기 지방자치의 과제로 지방정부의 인수위 활동에 대한 법 및 조례 제정, 공동지방정부를 향한 진지한 노력과 신뢰 축적, ‘의제21’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실종된 거버넌스의 복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생활정치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생활정치연구소(지은이)

생활정치연구소는 미래의 정치는 권력이나 계급과 같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고용, 교육, 복지, 인권, 환경 등 일상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이 관건이라는 점에 생각을 같이 하는 정치인, 전문가, 시민들의 열린 정책네트워크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생활정치의 정책화와 실천을 위한 블로그 활동, 생활정치포럼, 현안 중심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연구소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최대 과제는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개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나 그 동안 정치와 정책의제로 주목 받지 못하였던 분야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는 참여, 자치, 소통의 3대 원리를 지향하는 21세기의 진보정치입니다. 생활정치를 통해 보다 낳은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생활정치연구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http://www.lifepolitics.net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발간사 / 안병우[생활정치연구소 이사장] = 4
추천사 / 원혜영[국회의원] = 6
1장 조례제정 가이드
 01 조례란 무엇이며 어떻게 제정되나 = 15
  1. 조례의 영역과 지방자치는 어떤 관계인가? = 16
  2. 조례제정권의 영역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 = 16
  3. 조례의 근거와 유형은 무엇인가? = 17
  4. 조례의 ㄹ제정과 개정 과정 = 19
  5. 조례제정의 3가지 원칙 = 24
  6. 주요 사례 = 28
  7.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싶다면 = 32
 02 조례 활동을 통해 유능한 지방의원 되는 노하우 = 37
  1. 좋은 조례란 무엇인가? = 38
  2. 현장점검과 당사자 참여를 통한 입법 활동 :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 = 40
  3. 주문의 풀뿌리운동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입법 활동 :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 45
2장 행정사무감사 가이드
 01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53
  1. 행정사무감사란? = 53
  2. 행정사무감사는 왜 필요한가? = 55
  3.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하나? = 57
  4. 행정사무감사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 58
  5.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 59
  6. 행정사무감사의 준비 과정 = 61
  7.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 62
  8. 무제한적으로 행정사무감사권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 65
  9.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몇 가지 Tip = 67
 02 경험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의 과제와 방향 = 71
  1. 행정사무감사 베스트 의원 되는 나만의 비결 = 73
  2. 행정사무감사 전후 쓴 의정일기를 공개합니다 = 79
  3.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Ⅰ = 86
  4.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Ⅱ = 89
3장 예산결산 가이드
 01 지방정부의 예산과 결산의 ABC = 95
  1. 예산 일반에 대한 이해 = 95
  2. 지방재정관리제도란? = 101
  3. 지방재정조정제도란? = 109
  4. 예산편성 = 110
  5. 세입예산의 추계 = 114
  6. 지자체 예산 집행 = 119
  7. 예비비란? = 131
  8. 예산심사 때 꼭 검토해야 할 사항 = 132
  9.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어떻게 하나? = 134
  10. 결산심사 때 꼭 검토해야 할 사항 = 143
  11. 예산 및 결산심사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 151
 02 예산 및 결산, 깐깐하게 심사하는 노하우 = 153
  1. 깐깐한 예산 심사를 위한 준비사항 = 154
  2. 예산심사 때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156
  3. 깐깐한 결산심사를 위한 준비사항 = 159
  4. 결산심사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 160
4장 시정질문 가이드
 01 시정 질문의 의의 및 과제, 그리고 개선방안 = 167
  1. 시정질문이란? = 167
  2. 시정질문이 필요한 이유 = 170
  3. 시정질문의 문제점 = 173
  4. 개선방안 = 176
 02 제대로 된 구정질문 만드는 노하우 = 180
  1. 구정질문이란? = 180
  2. 5분발언 활용하기 = 185
  3. 5분발언 참고자료 = 185
  4. 구정질문 참고자료Ⅰ = 188
  5. 구정질문 참고자료Ⅱ = 192
5장 서울시 25개구 구청장들의 공약 분석
 01 정책평가단이 본 바람직한 생활정책 = 199
  1. 왜 생활정치인가? = 200
  2. 사회복지 부문 : '뉴타운'이 쓸고 간 폐허에서 '복지'의 새싹이 돋아나다 = 204
  3. 교육 부문 : 서울지역 구청장 선거 '무상급식'이 당락을 가른다 = 209
  4. 부동산ㆍ일자리 부문 : '뉴타운 키드'는 옛말…… 개발 'NO', 일자리 'YES' = 213
  5. 체육ㆍ여가 부문 : 대세는 '웰빙'ㆍ'로하스'…… 완성도 떨어져 아쉬움 = 219
  6. 지방행정ㆍ주민참여 부문 : "주민이 주인?" 청사진을 들여다보니…… = 224
  7. 환경 부문 : '그린 워시'……뉴타운 재개발도 '녹색' 포장지 = 229
 02 생활정책 관점에서 본 6ㆍ2지방선거의 분석 = 234
  1. 후보자 선택 기준은 복지 중심? = 235
  2. 정책 실행까지 가능할까? = 237
  3. 공약의 허와 실 = 238
  4. 정권심판, 그리고 정책을 보고 결정하다 = 240
6장 풀뿌리 생활정치는 블루오션 입니다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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