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요약
목차
I. 서론 45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47
2. 평가의 범위 및 기준 48
II.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53
1. 성과관리제도의 의의 53
2. 성과관리제도의 체계 및 운영 현황 63
3.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80
4. 외국 성과관리제도의 특징 81
III.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 89
1. 일반 현황 89
2. 평가 유형 105
가. 성과보고서 작성의 충실도 부족 106
나. 성과달성도의 신뢰성 부족 112
다. 성과 미흡 128
3. 부처별 평가 137
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7
나. 정무위원회 소관 164
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88
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222
마. 국방위원회 소관 250
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73
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304
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37
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375
차.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405
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27
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61
파.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509
하.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57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67
1. 결론 567
2. 정책적 시사점 569
가.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공개 569
나.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571
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한 중장기 범정부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576
라. 성과관리제도의 법적근거 강화 및 추진체계 개선 578
마. 국가재정법 개정의견 579
별첨 587
1. 성과관리 관련 용어 589
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구성 593
3. 성과실적치 누락 내역 595
4. 성과달성률 80%미만 성과목표 내역 606
5. 성과달성도 80%미만 관리과제 내역 616
참고문헌 650
연구 및 참여진 652
판권기 653표제지
발간사 / 신해룡
요약
목차
I. 서론 45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47
2. 평가의 범위 및 기준 48
II.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53
1. 성과관리제도의 의의 53
2. 성과관리제도의 체계 및 운영 현황 63
3.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80
4. 외국 성과관리제도의 특징 81
III. 2009회계연도 정부 성과보고서 평가 89
1. 일반 현황 89
2. 평가 유형 105
가. 성과보고서 작성의 충실도 부족 106
나. 성과달성도의 신뢰성 부족 112
다. 성과 미흡 128
3. 부처별 평가 137
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7
나. 정무위원회 소관 164
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88
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222
마. 국방위원회 소관 250
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73
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304
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37
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375
차.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405
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27
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61
파.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509
하.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57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67
1. 결론 567
2. 정책적 시사점 569
가.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공개 569
나.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571
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응한 중장기 범정부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576
라. 성과관리제도의 법적근거 강화 및 추진체계 개선 578
마. 국가재정법 개정의견 579
별첨 587
1. 성과관리 관련 용어 589
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구성 593
3. 성과실적치 누락 내역 595
4. 성과달성률 80%미만 성과목표 내역 606
5. 성과달성도 80%미만 관리과제 내역 616
참고문헌 650
연구 및 참여진 652
판권기 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