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1절 공기업의 개념 = 3
1. 기업의 의의 = 3
2. 공기업의 개념 = 5
3. 공기업과 공익사업 = 8
제2절 공기업의 특징 = 9
1. 공익추구 = 9
2. 경제정책의 도구 = 10
3. 소득재분배의 수단 = 11
4. 낙후지역개발의 수단 = 11
5. 경영상의 비효율성 해소 = 12
6. 시장실패의 보완 = 13
제3절 공기업의 설립이유 = 13
1. 민간자본의 부족 = 15
2. 시장실패의 교정 = 16
3. 집권당의 정치적 이념 = 18
4. 자연적 독점사업 = 19
5. 역사적 유산 = 20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1절 공기업의 분류방법 = 21
제2절 조직형태별 분류 = 22
1. 정부기업 = 22
2. 공공기관 = 24
3. 책임운영기관 = 28
제3절 사업분야별 분류 = 29
1. 공익사업 = 29
2. 금융ㆍ보험업 = 30
3. 기간산업 = 31
4. 다목적개발사업 = 32
5. 문화사업과 신산업 = 32
제4절 투자방법별 분류 = 33
1. 직접투자기관 = 33
2. 간접투자기관 = 33
제5절 출자자별 분류 = 34
1. 국가공기업 = 34
2. 지방공기업 = 34
제3장 공기업에 관한 법률
제1절 공기업의 법률체계 = 35
1. 국가공기업에 관한 법률 = 35
2.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률 = 36
3. 외국의 공기업 법률체계 = 36
제2절 정부기업예산법 = 38
1. 정부기업예산법의 제정이유 = 38
2. 정부기업예산법의 주요 내용 = 39
제3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0
1.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이유 = 40
2. 공공기관운영법의 주요 내용 = 41
제4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4
1. 국가계약법의 제정이유 = 44
2. 국가계약법의 주요 내용 = 45
제5절 지방공기업법 = 45
1. 지방공기업법의 제정이유 = 45
2. 지방공기업법의 주요 내용 = 47
제4장 한국 공기업의 현황
제1절 정부기업의 현황 = 49
1. 정부기업의 변천 = 49
2. 우편사업 = 50
3. 우체국예금사업 = 51
4. 양곡관리사업 = 51
5. 조달사업 = 52
제2절 정부출자기관의 현황 = 53
1. 과거의 정부투자기관 현황 = 53
2. 공공기관의 현황 = 54
제3절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 62
제2편 공기업의 관리
제5장 공기업의 조직관리
제1절 공기업의 조직운영과 조직구조 = 69
1. 공기업의 조직운영 = 69
2. 정부기업의 조직구조 = 71
3.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 71
제2절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 = 76
1. 단독제와 합의제 = 76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 78
3.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 79
4. 기능위원회제와 정책위원회제 = 80
제3절 소비자보호기구 = 81
1. 소비자의 관여 = 81
2. 소비자보호기구의 형태 = 82
3. 소비자보호기구의 개선점 = 84
제4절 국가지주회사 = 85
1. 국가지주회사의 의의 = 85
2.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 87
3.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 90
4. 국가지주회사의 사례 = 91
제6장 공기업의 인사관리
제1절 공기업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 97
1.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 97
2. 임원 성과정보의 구축 = 98
3.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등 마련 = 98
제2절 공기업 임원의 선임방법 = 99
1. 외국의 임원 선임방법 = 99
2. 한국의 임원 선임방법 = 99
3. 정실인사의 관행 = 105
제3절 인사 관련 기구 = 106
1. 임원추천위원회 = 106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 110
제4절 공기업 직원의 신분 = 112
1. 미국 공기업의 직원 = 112
2. 일본 공기업의 직원 = 113
3. 한국 공기업의 직원 = 114
제5절 사외이사제도와 지배구조 = 116
1.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제도 = 116
2.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 118
3.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제도 = 120
제7장 공기업의 경영관리
제1절 공기업 경영관리의 의의와 경영목표 = 121
1. 공기업 경영의 기본이념 = 121
2. 경영공시제도 = 122
3. 공기업의 경영목표 = 125
제2절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 128
1. 공기업의 공공성 = 128
2. 공기업의 기업성 = 130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131
4. 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ㆍ기업성 = 133
제3절 공기업의 경영원칙 = 133
1. 공공서비스원칙 = 133
2. 공공규제원칙 = 134
3. 독립채산제원칙 = 135
4. 생산성원칙 = 136
제4절 공기업의 운영체계 = 137
1. 공공기관운영체계의 현황 = 137
2. 공공기관운영체계의 문제점 = 140
3. 공공기관운영체계의 개편방안 = 142
제8장 공기업의 노동관계
제1절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 147
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 147
2.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 149
제2절 단결권 = 152
1. 단결권의 의의와 성격 = 152
2. 각국 공기업의 단결권 = 156
3. 한국 공기업의 단결권 = 159
제3절 단체교섭권 = 160
1. 단체교섭권의 의의와 성격 = 160
2. 각국 공기업의 단체교섭권 = 161
3. 한국 공기업의 단체교섭권 = 164
제4절 단체행동권 = 165
1. 단체행동권의 의의와 성격 = 165
2. 각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 167
3. 한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 168
제5절 공무원노동조합 = 170
1. 공무원직장협의회 = 170
2. 공무원노동조합 = 172
제6절 노동관계의 과제 = 176
1. 전국통합공무원노조 = 176
2. 복수노조 교섭권 = 181
3.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 182
4. 특정 정당 자금지원 = 184
제9장 공기업의 예산회계
제1절 공기업 예산회계의 특징 = 187
1. 공기업 예산의 성격 = 187
2. 정부 예산과 공기업 예산 = 187
3. 사기업 예산과 공기업 예산 = 188
4. 공기업 예산운용의 기본원칙 = 189
제2절 공기업 예산과정의 유형 = 190
1. 공기업의 예산편성 유형 = 190
2. 공기업의 예산집행 유형 = 191
제3절 정부기업과 공공기관의 예산과정 = 192
1. 정부기업의 예산과정 = 192
2. 공공기관의 예산과정 = 195
제4절 공기업의 회계검사 = 199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 = 199
2. 공공기관의 결산과 감사 = 200
3. 벌칙 = 202
제10장 공기업의 가격정책
제1절 공기업 가격의 특징 = 203
1. 공기업 가격의 의의 = 203
2. 가격책정의 이유 = 204
3. 가격결정의 주체 = 205
제2절 가격결정의 기본원리와 관리 = 206
1. 가격정책의 기준 = 206
2. 가격결정의 전제 = 207
3. 한국의 공공요금 관리 = 209
제3절 가격의 결정방법 = 217
1. 서비스원가주의 = 217
2. 서비스가치주의 = 221
3. 사회적 원리주의 = 222
제3편 공기업의 통제와 민영화
제11장 공기업에 대한 통제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의의 = 227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 227
2. 공기업 통제의 유형 = 230
제2절 조직ㆍ인사ㆍ업무에 관한 통제 = 231
1. 조직에 관한 통제 = 231
2. 인사에 관한 통제 = 234
3. 업무에 관한 통제 = 236
제3절 재정에 관한 통제 = 243
1. 예산과정에 관한 통제 = 243
2.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 245
3. 이익금처분에 관한 통제 = 245
제4절 의회의 공기업 통제 = 246
1. 의회의 입법 및 인사 통제 = 246
2. 의회의 예산회계 통제 = 247
3. 의회의 회계검사 및 국정감사 통제 = 248
제12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 249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 = 249
2.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 250
3. 공기업 경영평가의 근거와 유형 = 250
제2절 공기업의 경영평가지표 체계 = 254
1.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의 기본원칙 = 254
2. 평가부문별 평가범주 및 평가지표 구성 = 255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내용과 가중치 = 256
제3절 공기업 경영실적의 평가방법 = 258
1.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 258
2. 계량지표 평가방법 = 260
3. 평가결과의 종합 = 266
4. 국가재정법 평가와의 연계ㆍ활용 = 268
5. 후속조치 등 = 269
제4절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평가 = 270
1. 기관장평가의 개요 = 270
2. 기관장평가지표 체계 = 270
3. 기관장평가 방법 = 272
4. 기관장평가 결과 = 274
제5절 비상임이사ㆍ감사의 직무평가 = 276
1. 비상임이사ㆍ감사 직무평가의 도입 = 276
2. 비상임이사ㆍ감사 직무평가의 기준 = 277
제6절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 = 279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 = 279
2. 고객만족도 조사의 내용 = 280
제13장 공기업의 민영화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 283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 283
2.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논쟁 = 286
3.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 293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 296
1. 주식매각 = 296
2. 규제완화 = 304
3. 계약제도 = 305
제3절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 307
1.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 307
2. 한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 = 319
3.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 = 325
제4절 공기업의 개혁과 선진화 = 327
1. 공공부문의 개혁 = 327
2. 임금피크제 = 330
3. 공기업의 선진화 = 331
제4편 지방공기업
제14장 지방공기업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 339
1. 지방공기업의 개념 = 339
2. 지방공기업의 특징 = 341
3.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 342
4.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 343
제2절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현황 = 344
1. 지방공기업의 분류기준 = 344
2. 조직형태별 분류 = 345
3. 경영방식별 분류 = 347
4. 지방공기업의 현황 = 349
제3절 제3섹터 = 353
1. 제3섹터의 의의와 필요성 = 353
2. 제3섹터의 유형 = 355
3. 각국의 제3섹터 = 357
4. 제3섹터의 과제 = 360
제4절 지방공기업의 조직ㆍ인사관리 = 362
1.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 = 362
2. 지방공사ㆍ공단의 조직관리 = 365
3. 지방공사ㆍ공단의 인사관리 = 367
제5절 지방공기업의 재무관리 = 370
1. 지방직영기업의 재무관리 = 370
2. 지방공사ㆍ공단의 재무관리 = 374
3. 지방직영기업의 예산 = 376
4. 지방공사ㆍ공단의 예산 = 381
제6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382
참고문헌 = 387
찾아보기 =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