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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도우미 : 결혼이민자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권리주장 및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지침서!

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도우미 : 결혼이민자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권리주장 및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지침서!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법무실무연구회, 편
Title Statement
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도우미 : 결혼이민자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권리주장 및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지침서! / 법무실무연구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예스폼,   2010  
Physical Medium
371 p. : 서식 ; 23 cm
ISBN
978899392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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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 2010 Accession No. 11159344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8 2010 Accession No. 11159345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결혼이민자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권리주장을 도와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생활지침서. 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최근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들의 언어문제와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도우미』는 결혼이민자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권리주장을 도와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생활지침서이다. 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최근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들의 언어문제와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배우자 및 그 가족들의 폭력과 학대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 및 빈곤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 등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하는 점들이 많다. 이 책은 결혼이민자 체류 및 국적관련 문제, 국적을 취득하기 전 누릴 수 있는 권리, 다문화가정 관련 사회복지법, 다문화가정의 처우와 지원정책, 국가별 혼인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곤란을 느끼는 점의 해결책과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법무실무연구회(엮은이)

<재산상속 유언 유증 상속세 및 증여세>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총설
 Ⅰ. 국제결혼 = 41
  1. 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의 유효한 성립 = 41
  2.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41
  3.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 42
  4. 국제결혼의 무효와 취소 = 43
  5.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효과 = 43
  6. 이혼시 준거법의 결정 = 44
  7. 이혼신고 = 45
  8. 부모와 자식관계 = 45
  9. 국제결혼시 부부의 재산관리 = 47
  10. 국제결혼과 상속 = 48
  11. 국제결혼과 유언 = 49
  12. 국제 결혼시 부양과 후견 = 49
 Ⅱ. 체류 및 국적관련 = 52
  1. 관련법 = 52
  2. 일반귀화 = 53
  3. 여성 결혼이민자의 귀화 = 55
  4.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절차 = 58
 Ⅲ. 결혼이 민자의 처우와 지원 = 62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62
  2. 다문화가족지원법 = 65
  3. 결혼이민자의 결혼 후 문제점과 지원 = 67
 Ⅳ. 결혼이민자 관련 사회복지법 = 7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72
  2. 외국인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79
  3. 국민건강보험법 = 83
  4. 한부모가족지원법 = 83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 86
  6. 건강가정기본법 = 88
 Ⅴ. 국제결혼과 체류관리 및 국적취득 = 91
 Ⅵ.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 = 102
  1. 대한민국의 가속관계등록의 편제 = 102
  2.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 102
  3.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 103
  4. 혼인신고의 신고지 및 신고요건 = 110
제2편 국제결혼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 = 117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117
  2.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 119
 (2) 국제결혼의 무효와 취소 = 121
  1. 혼인의 무효와 사유 = 121
  2. 준거법 = 122
  3.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효과 = 122
  4. 외국법원의 혼인 무효. 취소판결에 기한 가족관계등록신고 = 123
 (3) 국제결혼의 이혼 = 125
  1. 이혼시 준거법의 결정 = 125
  2. 이혼의 종류와 사유 = 126
  3.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 126
  4. 이혼신고 = 127
 (4) 국제결혼과 친자관계 = 129
  1. 혼인의 성립과 효과 = 129
  2. 부모와 자식관계 = 130
 (5) 국제결혼시 부부의 재산관리 = 132
  1. 부부재산재 = 132
  2.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의 재산관리 = 133
 (6) 국제결혼과 상속 및 유언 = 135
  1. 국제결혼과 상속 = 135
  2. 유언 = 136
 (7) 국제결혼시 부양과 후견 = 138
  1. 부양제도 = 138
  2. 후견인 제도 = 140
 (8) 국제결혼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142
  1. 국민연금법 = 142
  2. 국민건강보험법 = 145
제3편 체류 및 국적관련
 (1) 체류 및 국적관련법 = 151
  1. 출입국관리법 = 151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153
  3.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 = 154
 (2) 일반적 귀화신청 = 161
  1. 귀화허가의 신청시 첨부서류 = 161
  2. 귀화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164
  3. 귀화적격판정 및 허가 = 166
 (3) 여성결혼이민자의 귀화 = 167
  1. 귀화 = 167
  2. 귀화의 종류 = 167
  3. 여성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조건 = 168
  4. 귀화허가 = 170
 (4)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절차 = 171
  1. 여성결혼이민자의 귀화조건 = 171
  2.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신청시 제출서류 = 172
  3. 귀화신청 자격조사 = 173
  4. 수반취득 = 174
 (5)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절차 = 179
  1. F-2 체류자격발급 = 179
  2. F-2 취득 후 한국 국적 취득 전 = 180
  3. F-5 체류자격(영주자격) 취득 = 181
  4.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 = 181
  5. 주민등록증취득 = 182
 (6) 영주비자와 국적취득의 차이 = 184
  1. 결혼이민자의 국적 = 184
  2. 영주자격(F-5)신청과 국적취득신청 = 184
 (7) 영주자격부여 대상 = 187
  1. 제출서류 = 187
  2. 영주자격 부여 제한대상 = 188
  3. 영주자격소지자의 특례 = 188
  4. 영주자격 상실 대상 및 예외 = 189
  5. 국내체류기간 계산 = 189
 (8) 혼인중단시 체류연장 = 190
  1.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 190
  2. 별거 또는 이혼 = 190
  3.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는 경우 = 191
  4. 결혼이민자가 무단가출한 경우 =191
제4편 다문화가정의 처우와 지원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199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 = 199
  2. 용어의 정의 = 199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 200
  4. 업무의 협조 = 201
 (2) 재한외국인의 처우 = 202
  1. 재한외국인의 권리 및 사회적응 지원 = 202
  2. 재한외국인의 처우 = 203
  3. 국적관련 처우 = 204
 (3)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법 = 207
  1. 다문화가족지원법 = 207
  2. 다문화가족법의 주요내용 = 208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9
 (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 211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및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211
  2. 보호 및 지원 사항 = 212
  3.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 214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15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 215
  2. 지원센터의 업무와 전문인력 = 216
 (6) 결혼이민자의 결혼 후 문제점 = 224
  1. 사회문화적 고립 = 224
  2. 사회적 편견 = 226
 (7) 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및 경제적 문제 = 229
  1. 자녀 양육문제 = 229
  2. 경제적 문제 = 231
  3. 의료서비스 = 233
 (8) 가정폭력과 신분상의 불안 = 235
  1.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 = 235
  2. 체류 등 신분상의 문제 = 236
제5편 다문화가정 관련 사회복지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 수급권자 = 24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 241
  2. 수급권자 = 242
  3. 급여의 기준과 최저생계비의 결정 = 244
  4.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 245
 (2) 급여의 신청권자 = 260
  1. 급여의 방법과 종류 = 260
  2. 급여의 신청 = 261
  3. 급여의 결정과 통지 = 262
  4. 급여의 실시 = 263
  5. 급여의 변경과 중지 = 263
 (3) 여성결혼이주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 = 285
  1.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85
  2. 각종 급여의 지급 = 286
 (4) 수급권자의 이의 신청 = 297
  1.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297
  2. 시ㆍ도지사의 처분 = 297
  3.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298
  4.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 298
 (5) 외국인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301
  1. 고용보험법 = 30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03
 (6) 국민연금법상 외국인의 적용 = 305
  1. 국민연금법 목적과 자격의 취득 = 305
  2. 국민연금법의 외국인 적용 = 306
  3. 외국인에 대한 통지와 외국인 가입자의 자격 취득 신고 = 309
  4. 반환일시금과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 309
  5.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적용 = 310
 (7) 국민건강보험법 = 315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취득 = 315
  2. 건강보험법의 외국인 적용 = 316
  3. 외국인 등의 적용신고 = 317
 (8) 한부모가족지원법 = 321
  1.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의 보호 = 321
  2. 복지급여 = 321
  3. 복지자금의 대여 = 323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지원 사항 = 324
  5.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시설 = 325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 336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의 목적과 피해자의 보호 = 336
  2.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 337
 (10) 건강가정기본법 = 340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임 = 340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 = 341
제6편 국가별 국제결혼 및 혼인신고
 (1) 중국인과의 혼인신고와 절차 = 345
  1. 한ㆍ중 국제결혼의 혼인신고의 선후 = 345
  2. 한중 혼인신고 후 비자신청 = 347
  3. 한중 국제결혼 관련 서류 = 347
 (2) 한일국제 결혼혼인 = 351
  1.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 351
  2. 일본에서 혼인신고하고 일본에서 체류하는 경우 = 352
 (3) 태국여성과의 혼인신고절차 = 355
  1.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 = 355
  2.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 358
 (4) 네팔인과의 결혼 절차 = 359
  1. 네팔에서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및 혼인 신고 절차 = 359
  2. 네팔 배우자의 거주목적(F-2) 비자신청 절차 = 360
  3. 가족초청 = 362
 (5)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혼인 = 363
  1.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 국제결혼의 성립요건과 혼인적령 = 363
  2. 베트남에서 베트남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는 경우 = 364
  3. 한국에서 한국방식으로 혼인하는 경우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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