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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 일반적 귀속론

형법강의 : 일반적 귀속론 (Loan 4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돈
Title Statement
형법강의 : 일반적 귀속론 / 이상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0  
Physical Medium
61, 650 p. : 삽화 ; 27 cm
Series Statement
법학총서
ISBN
978891808500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0-6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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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0z17 Accession No. 11159357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5.53 2010z17 Accession No. 1115935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저자의 학제적 연구와 기초법학적 연구가 집약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학제적 형법학 교재.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려고 노력하였고, 도표를 통해 간명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다.

[서문/특징]

고려대학교에서 형사법 강의를 시작한 지 올해로 23년째이다. 그 동안 나의 연구는 기초법학에서 시작하여 형사법(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거쳐 의료법과 경영법 등의 전문법으로 확장되었다. 그렇기에 형사법분야에서 현재 나의 연구중점은 전문형법(예: 의료형법, 증권형법, 공정거래형법, 노동형법, 미디어형법 등)에 놓여 있다. 나의 저서들을 소개하는 아래 도표는 이 점을 개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전문법의 시대에도 우리나라 형법학이 전통적으로 일구어 온 「범죄론」 또는 「일반적 귀속론」은 모든 (형)법의 기초이다. 그런 점에서 내가 전문형법의 주제들에 관해 자문하고, 의견서를 쓰고, 연구서를 낼 때면 언제나 형법학의 전통적인 지식이 동원된다. 그 지식이 정교하면 할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전문형법의 현실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교한 논증은 당파적인 입장의 차이와 정치경제적 이해갈등을 조정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나는 내가 사용하는 귀속론 지식을 정리해서 다른 법률가나 법학도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미 우리 학계에는 너무나 좋은 형법교과서들이 많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형법학자의 층이 두터워졌고, 특히 젊은 형법학자들이 좋은 연구문헌들을 많이 생산해주었다. 몇 사람의 형법학자가 지배하던 1980년대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그런데 왜 내가 또 교과서 형태의 형법책을 써야 할까?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다만 다음 몇 가지 점을 언급하고 싶다.

첫째, 이 책의 형법이론들은 나의 폭넓은 학제적 연구와 기초법학적 연구가 집약적으로 수용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런 연구들과 접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학제적 형법학은 미래의 형사법학자와 실무가들이 가져야 할 비젼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나의 방법론적 앙가쥬망이 그러하지만,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판례 속에서 이론을 생성시키고, 이론 속에서 판결의 미래적 방향을 찾는 노력은 한국형법학의 세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나의 사고는 많은 경우 도표를 통해 간명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지향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은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아쉽게 결실을 거두지 못한 수험생이나 분석적, 체계적 사고방식이 형성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로스쿨의 원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상돈(지은이)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대표저서 법의 깊이(법문사, 2018) 법의 예술(법문사, 2020) 형법강론(박영사, 2020) 기업경영형법(박영사, 2022)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형법의 기초 
1 형법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구성요건론 
4 범죄의 기본개념  
5 행 위 론 
6 구성요건의 기초이론  
7 행위주체  
8 고 의  
9 과 실  
10 결과적 가중범  
11 인과관계  

제3장 위 법 성 
13 위법성의 기초이론  
14 정당방위  
15 긴급피난  
16 자구행위  
17 피해자 승낙  
18 정당행위  

제4장 책 임 론 
19 책임이론  
20 책임능력  
21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2 면책사유  

제5장 미 수 론 
23 미수범의 일반이론  
24 장애미수  
25 중지미수  
26 불능미수 
 
제6장 공 범 론 
27 공범이론  
28 간접정범  
29 공동정범  
30 교 사 범  
31 종  범  
32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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