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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 특허청. 국제협력과, 편
서명 / 저자사항
WTO TRIPS 협정 조문별 해설 / [특허청 국제협력과 편]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2008  
형태사항
vi, 375 p. ; 2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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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一部 韓英對譯
710 ▼a 한국. ▼b 특허청. ▼b 국제협력과, ▼e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8 2008z5 등록번호 11159359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우루과이라운드와 TRIPS 협정의 성립 = 1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 9
전문 = 10
제1부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 23
  제1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 23
  제2조 지식재산권 협약 = 31
  제3조 내국민대우 = 34
  제4조 최혜국대우 = 40
  제5조 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 45
  제6조 소진 = 47
  제7조 목적 = 53
  제8조 원칙 = 55
제2부 지식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 58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58
    제9조 베른협약과의 관계 = 58
    제10조 컴퓨터프로그램과 자료편집물 = 63
    제11조 대여권 = 68
    제12조 보호 기간 = 73
    제13조 제한과 예외 = 75
    제14조 실연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 = 78
  제2절 상표 = 88
    제15조 보호 대상 = 88
    제16조 부여된 권리 = 98
    제17조 보호의 예외 = 106
    제18조 보호 기간 = 108
    제19조 사용 요건 = 110
    제20조 기타 요건 = 114
    제21조 사용권 설정 및 양도 = 117
  제3절 지리적 표시 = 121
    제22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 121
    제23조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추가적 보호 = 129
    제24조 국제협상 의무 = 137
  제4절 의장 = 148
    제25조 보호의 요건 = 148
    제26조 보호 = 154
  제5절 특허 = 157
    제27조 특허 대상 = 157
    제28조 부여된 권리 = 170
    제29조 특허 출원인에 관한 조건 = 175
    제30조 특허권의 예외 = 179
    제31조 권리자의 승인 없는 다른 사용 = 182
    제32조 취소/몰수 = 201
    제33조 보호 기간 = 203
    제34조 제법특허 : 입증책임 = 205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 = 209
    제35조 집적회로에관한지식재산권협약(IPIC협약)과의 관계 = 209
    제36조 보호 범위 = 213
    제37조 권리자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 = 217
    제38조 보호 기간 = 222
  제7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 = 225
    제39조 = 225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행위의 규제 = 232
    제40조 = 232
제3부 지식재산권 집행절차 = 239
  제1절 일반의무 = 239
    제41조 = 239
  제2절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 247
    제42조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 = 247
    제43조 증거 = 250
    제44조 금지명령 = 254
    제45조 손해배상 = 258
    제46조 기타 구제조치 = 261
    제47조 정보청구권 = 264
    제48조 피고 구제 = 266
    제49조 행정절차 = 269
  제3절 잠정조치 = 270
    제50조 = 270
  제4절 국경조치에 관한 특별요건 = 278
    제51조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 = 278
    제52조 신청 = 284
    제53조 담보 또는 상응한 보증 = 286
    제54조 정지의 통보 = 291
    제55조 정지기간 = 292
    제56조 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 = 295
    제57조 조사 및 정보제공권 = 297
    제58조 직권조치 = 299
    제59조 구제 = 302
    제60조 최소 허용 수입량 = 304
  제5절 형사절차 = 305
    제61조 = 305
제4부 지식재산권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 = 308
  제62조 = 308
제5부 분쟁방지 및 해결 = 314
  제63조 투명성 = 314
  제64조 분쟁해결 = 322
제6부 경과조치 = 335
  제65조 경과조치 = 335
  제66조 최빈개도국 = 341
  제67조 기술협력 = 344
제7부 제도관련 규정 ; 최종 규정 = 346
  제68조 무역관련지식재산권이사회 = 346
  제69조 국제협력 = 349
  제70조 기존 대상물의 보호 = 351
  제71조 검토와 개정 = 369
  제72조 유보 = 372
  제73조 국가안보 관련 예외조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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