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용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 또는 용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용선계약에 관한 교재. 해상법을 연구하는 분뿐만 아니라 용선실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썼다. 가능하면 많은 영미판례를 인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용선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BIMCO약관을 번역하여 관련되는 내용에 삽입하였다.

저자가 해운과 인연을 맺게 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저자는 한라해운(주)과 현대상선(주)에서 보험법제업무를 담당하였고, 동주해운(주)에서 용선업무를 시작하여 1993년 일도해운(주)을 창립한 후 현재까지 용선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유하고 있는 선복량을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5위의 해운국가이며 용선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중국, 홍콩에 이어 3위로 용선영업이 활발합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체결되는 용선계약의 건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최근 해운용선시황의 급등락으로 인하여 양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용선계약에 관련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용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 또는 용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자는 용선계약에 관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 그 동안의 경험과 이제까지 발표한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우선 “정기용선계약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중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뉴욕프로듀스서식(1946 & 1993)과 볼타임서식(2001) 그리고 부속약관의 설명과 함께 전 조항을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비용부담에 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용선계약의 체결과 성립 그리고 용선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선박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박소유자의 지위를 설명하였고 제4편에서는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기용선자의 지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제5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6편에서는 책임, 면책약관 그리고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제7편에서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분쟁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우선 분쟁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편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은 해상법을 연구하는 분뿐만 아니라 용선실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영미판례를 인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용선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BIMCO약관을 번역하여 관련되는 내용에 삽입하였습니다.

정보제공 :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3
  제1절 용선계약 = 3
   Ⅰ. 용선계약의 의의 = 3
   Ⅱ. 용선계약의 연혁 = 3
   Ⅲ. 용선계약의 유형 = 4
    1. 선체용선계약 = 4
    2. 정기용선계약 = 4
    3. 항해용선계약 = 4
    4. 슬로트용선계약 = 5
  제2절 정기용선계약의 개념 = 5
  제3절 정기용선계약의 기능 = 6
  제4절 외국의 입법례 = 8
   Ⅰ. 프랑스 = 9
   Ⅱ. 네덜란드 상법 = 10
   Ⅲ. 스웨덴 해상법 = 10
   Ⅳ. 이탈리아 항행법전 = 11
   Ⅴ. 러시아해상법 = 12
   Ⅵ. 스위스 = 12
 제2장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 13
  제1절 서언 = 13
  제2절 표준정기용선계약서 = 14
   Ⅰ. 뉴욕프로듀스서식 = 14
    1. 뉴욕프로듀스서식(1946) = 15
    2. 뉴욕프로듀스서식(1993) = 22
   Ⅱ. 볼타임서식 = 37
   Ⅲ. 부속약관 = 47
 제3장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59
  제1절 운송계약설 = 60
  제2절 혼합계약설 = 61
  제3절 특수계약설 = 62
   판례연구 1-1 [Polsa Dos호 사건] = 62
  제4절 기타 학설 = 64
   Ⅰ. 유형설 = 64
   Ⅱ. 해기ㆍ상사구별설 = 64
   Ⅲ. 연대책임설 = 65
   Ⅳ. 영업임대차설 = 65
   Ⅴ. 소결 = 65
 제4장 비용부담 = 67
  제1절 비용부담의 원칙 = 67
   Ⅰ. 기본 원칙 = 67
   Ⅱ. 특수문제 = 72
  제2절 정기용선계약상 약관 = 73
   Ⅰ. 선박소유자의 비용부담 = 73
   Ⅱ. 정기용선자의 비용부담 = 74
제2편 용선계약의 성립
 제1장 용선계약의 체결과 성립 = 83
  제1절 서언 = 83
  제2절 용선계약의 체결 = 84
   Ⅰ. 개관 = 84
    1. 표시단계 = 84
    2. 성약단계 = 85
    3. 세부사항의 합의단계 = 85
   Ⅱ. 계약 방식 = 86
  제3절 조건부 합의 = 87
   Ⅰ. 계약체결의 내용 = 87
    1. 주요사항 = 88
    2. 추가사항 = 94
   Ⅱ. 조건부 합의 = 95
    1. 계약조항 = 95
    2. 합의의 방식화에 대한 조건 = 95
    3. 조건부합의 = 97
  제4절 용선계약의 성립 = 99
   Ⅰ. 성립요건 = 100
    1. 양당사자가 합의하여야 한다 = 100
    2. 용선계약의 체결상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 105
   Ⅱ. 용선계약의 성립시기 = 108
    1. 의의 = 108
    2. 판례검토 = 108
  제5절 결어 = 114
 제2장 용선계약의 당사자 = 116
  제1절 서언 = 11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117
   Ⅰ. 의의 = 117
   Ⅱ. 용선계약서상 조항 = 117
   Ⅲ. 용선계약 하에서 당사자의 확정기준 = 118
    1. 용선계약의 해석은 전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 118
    2. 실질적인 당사자는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 = 120
    3. 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인이 용선계약의 당사자이다 = 122
    4. 착오에 의하여 당사자의 이름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올바른 당사자로 정정할 수 있다 = 123
    5. 용선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은 당사자를 확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126
  제3절 대리인에 의한 용선계약의 체결 = 127
   Ⅰ. 영국법상 대리 = 127
    1. 의의 = 127
    2. 대리권 = 128
    3. 대리의 효과 = 129
    4. 대리의 종료 = 129
   Ⅱ. 대리인에 의한 용선계약의 체결 = 129
    1. 대리인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경우 = 130
    2. 대리인이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 138
  제4절 용선계약의 이해관계인 = 144
   Ⅰ. 보증인 = 144
   Ⅱ. 선박의 매수인 = 148
   Ⅲ. 선박저당권자 = 150
   Ⅳ. 용선중개인 = 150
   Ⅴ. 회사의 이사와 주주 = 154
  제5절 결어 = 155
제3편 선박소유자의 지위
 제1장 선박소유자의 권리 = 161
  제1절 선박의 점유권 = 161
  제2절 항해의 지휘ㆍ명령권 = 162
  제3절 선박회수권 = 164
   Ⅰ. 성립요건 = 165
    1. 정기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요건을 위반하여야 한다 = 165
    2. 선박소유자가 다음 요건에 따라 선박회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167
   Ⅱ. 선박회수권의 행사에 따른 효과 = 168
   Ⅲ. 선박회수권의 소멸 = 169
    판례연구 3-1 [Li Hai호 사건] = 172
  제4절 선박소유자리언 = 187
   Ⅰ. 재운임 도는 재용선료에 대한 선박소유자리언 = 187
    1. 서언 = 187
    2. 영미법의 검토 = 189
    3.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검토 = 216
   Ⅲ. 운송물에 대한 선박소유자유치권 = 219
  제5절 기타 권리 = 221
 제2장 선박소유자의 의무 = 222
  제1절 선박의 제공의무 = 222
   Ⅰ. 예비항해 = 222
   Ⅱ. 선박의 명세 = 223
    1. 서언 = 223
    2. 선박의 명세 = 224
    3. 연료 = 226
    4. 인도시 선박의 상태 = 227
    5. 선박의 인도 = 227
  제2절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 유지의무 = 228
   Ⅰ. 서언 = 228
   Ⅱ.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약관 = 229
    1. 서언 = 229
    2. 선박의 속력과 연료소모량약관의 성질 = 233
    3. 해석원칙 = 235
    4. 소결 = 243
   Ⅲ. 유지의무의 위반 = 244
    1. 의의 = 244
    2. 선저오손 = 247
    3. 손해배상금액 = 250
    4. 효과 = 255
   Ⅳ. 결어 = 260
  제3절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정비의무 = 261
   Ⅰ.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 261
    1. 의의 = 261
    2. 정기용선계약서상 조항 = 262
    3. 영국판례 = 265
     판례연구 3-2 [Silver Constelation호 사건] = 270
   Ⅱ. 선박의 정비의무 = 281
   Ⅲ. 선박의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정비의무와의 관계 = 281
  제4절 신속한 항해 완성의무 = 283
   Ⅰ. 의의 = 283
   Ⅱ. 효과 = 283
제4편 정기용선자의 지위
 제1장 정기용선자의 권리 = 287
  제1절 선박의 자유용익권 = 287
   Ⅰ. 의의 = 287
   Ⅱ. 재용선계약 = 288
    1. 의의 = 288
    2. 성질 = 290
    3. 성립요건 = 290
    4. 효력 = 292
  제2절 선장지휘권 = 295
   Ⅰ. 의의 = 295
   Ⅱ. 정기용선계약서상 규정 = 296
   Ⅲ. 영국판례 = 297
    1. Anastassia호 사건 = 297
    2. Aquacharm호 사건 = 298
    3. Houda호 사건 = 299
    4. Hill Harmony호 사건 = 299
    5. 검토 = 300
  제3절 인도지연에 대한 해제권 = 301
   Ⅰ. 서언 = 301
   Ⅱ. 정기용선계약의 해제약관 = 302
    1. 인도기일 = 302
    2. 정기용선계약의 해제약관 = 304
   Ⅲ. 도착예정시간 = 307
    1. 의의 = 307
    2. 도착예정시간과 해제약관 = 309
   Ⅳ. 인도지연의 효과 = 309
    1. 해제권 = 310
    2. 손해배상청구권 = 316
   Ⅴ. 결어 = 318
  제4절 용선료지급에 대한 지급정지의 권리 = 319
   Ⅰ. 서언 = 319
   Ⅱ. 지급정지의 사유 = 320
    1. 선박소유자의 속력유지의무의 위반 = 320
    2. 선박의 수리 = 321
    3. 선원요건의 결여 = 321
    4. 하역작업의 방해 = 321
    5. 선박의 법정비품 및 보금선용품의 부족 = 322
    6. 기타 원인 = 322
   Ⅲ. 지급정지의 기간 = 323
    1. 지급정지의 개시 = 323
    2. 상실시간의 계산 = 323
    3. 지급의 재개 = 323
     판례연구 4-1 [Laconian Confidence호 사건] = 324
  제5절 정기용선자리언 = 326
  제6절 기타 권리 = 326
 제2장 정기용선자의 의무 = 328
  제1절 안전항 지정의무 = 328
   Ⅰ. 의의 = 328
   Ⅱ. 판단기준 = 329
    1. 안전항의 판단기준 = 329
    2. 위반효과 = 331
  제2절 제한구역의 항해금지의무 = 332
   Ⅰ. 전쟁위험지역의 항해금지의무 = 332
   Ⅱ. 빙하위험지역의 항해금지의무 = 332
   Ⅲ. 항해제한지역 = 335
  제3절 적법한 운송물의 선적의무 = 342
  제4절 용선료의 지급의무 = 344
   Ⅰ. 의의 = 344
   Ⅱ. 지급방법 = 344
  제5절 반선의무 = 345
   Ⅰ. 서언 = 345
   Ⅱ. 정기용선계약상 반선기일의 위반 = 347
    1. 정기용선기간 = 347
    2. 선박의 반선 = 352
   Ⅲ. 손해배상 = 359
    1. 손해배상의 발생 = 359
    2. 손해배상의 범위 = 370
     판례연구 4-2 [Achilleas호 사건] = 375
제5편 제3자와의 관계
 제1장 운송인의 확정 = 387
  제1절 법적 성질에 따른 운송인의 확정 = 387
  제2절 선하증권과 운송인 = 388
  제3절 디마이즈약관과 운송인 = 389
   판례연구 5-1 [Starsin호 사건] = 390
   판례연구 5-2 [샤리아티 호 사건] = 400
 제2장 적하손해 = 402
  제1절 적하손해에 대한 책임분배 = 402
   Ⅰ. 서언 = 402
   Ⅱ. Inter-Club NYPE Agreement = 403
    1. 의의 = 403
    2. 책임의 분배 = 403
  제2절 판례검토 = 405
   Ⅰ. Benlawers호 사건 = 405
   Ⅱ. Labrador호 사건 = 406
   Ⅲ. Goodpal호 사건 = 407
   Ⅳ. Elpa호 사건 = 407
   Ⅴ. 검토 결과 = 408
 제3장 해상 위험 = 409
  제1절 선박충돌 = 409
   Ⅰ. 서언 = 409
   Ⅱ. 선박 간의 충돌 = 410
    1. 선원의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 = 410
    2.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선박충돌 = 413
   Ⅲ. 선박과 기타 구조물과의 충돌 = 414
  제2절 공동해손 = 415
   Ⅰ. 의의 = 415
   Ⅱ. 공동해손의 연혁 = 416
   Ⅲ. 성립요건 = 416
    1. 공동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 = 416
    2. 공동해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 417
    3. 희생 또는 비용이 발생하여야 한다 = 417
    4. 처분이 주효하여야 한다 = 417
   Ⅳ.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공동해손 = 417
    1. 선박 = 417
    2. 적하 및 운임 = 418
    3. 용선료 = 418
  제3절 해난구조 = 422
   Ⅰ. 의의 = 422
    1.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 422
    2. 성립요건 = 423
   Ⅱ.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해난구조 = 424
    1. 정기용선계약서상 내용 = 424
    2. 구조료청구권자와 구조료채무자 = 425
  제4절 해양오염 = 427
   Ⅰ. 서언 = 427
   Ⅱ. 국제조약 = 427
   Ⅲ.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해양오염 = 428
  제5절 제3자의 사망 및 부상 = 432
 제4장 제3자 채권의 실행 = 434
  제1절 서언 = 434
  제2절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제3자 채권의 실행에 관한 개관 = 434
   Ⅰ. 정기용선계약서상 규정 = 435
   Ⅱ. 종류 = 435
    1. 필요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보급업자의 채권 = 435
    2.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한 적하손해에 의한 채권 = 436
  제3절 영미법의 검토 = 438
   Ⅰ. 서언 = 438
   Ⅱ. 영국법 = 438
    1. 제정법상의 대물적 권리 = 439
    2. 제3자 채권의 실행 및 판례검토 = 443
   Ⅲ. 미국법 = 448
    1. 선박우선특권 = 448
    2. 제3자 채권의 실행 및 판례검토 = 449
   Ⅳ. 결어 = 460
  제4절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검토 = 461
   Ⅰ.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 = 461
   Ⅱ. 영미법과의 비교 검토 = 463
  제5절 결어 = 465
제6편 책임의 면제
 제1장 책임 = 469
  제1절 정기용선계약서상의 조항 = 469
   Ⅰ. 뉴욕프로듀스서식 = 469
   Ⅱ. 볼타임서식 = 470
  제2절 책임관계 = 470
 제2장 면책약관 = 472
  제1절 의의 = 472
  제2절 면책사유 = 473
   Ⅰ. 정기용선계약서상 면책사유 = 473
    1. 뉴욕프로듀스서식 = 473
    2. 볼타임서식 = 475
   Ⅱ. 미국해사물품운송법상 면책사유 = 475
  제3절 효과 = 477
 제3장 용선계약의 프러스트레이션 = 479
  제1절 서론 = 479
  제2절 영미법상 용선계약 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일반이론 = 480
   Ⅰ. 프러스트레이션 = 480
    1. 영국법 = 480
    2. 미국법 = 483
   Ⅱ. 용선계약 하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 = 485
    1. 의의 = 485
    2. 성립요건 = 485
    3. 효과 = 497
  제3절 유류가격의 급등에 관한 프러스트레이션의 적용 = 502
   Ⅰ. 서언 = 502
   Ⅱ. 검토 = 504
    1. 예측가능성 = 504
    2. 상업적 실행가능성 = 506
    3. 소결 = 511
  제4절 결어 = 513
제7편 정기용선계약 하에서의 분쟁
 제1장 분쟁의 개요 = 517
 제2장 재판관할과 준거법 = 523
  제1절 재판관할 = 524
   Ⅰ. 의의 = 524
   Ⅱ. 중재약관 = 525
  제2절 준거법 = 529
   Ⅰ. 의의 = 529
   Ⅱ. 정기용선계약서상 조항 = 531
제8편 정기용선계약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법의 개선방안
 제1장 상법개정의 필요성 = 537
 제2장 상법개정을 위한 규정의 제시 = 541
  제1절 서언 = 541
  제2절 상법개정을 위한 규정 = 542
   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542
   Ⅱ. 정기용선계약서의 기재사항 = 543
   Ⅲ. 선박의 인도 = 544
   Ⅳ.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 545
   Ⅴ. 선박소유자의 책임 = 546
   Ⅵ. 정기용선자의 책임 = 547
   Ⅶ. 용선료 = 548
   Ⅷ.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용선료 또는 운임질권 = 550
   Ⅸ. 선박의 반선 = 551
   Ⅹ. 제3자에 대한 책임 = 553
   XI. 책임의 면제 = 554
   XII.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 556
  제3절 결 = 557
부록
 1. 상법전 제5편 해상 = 563
 2. 표준 정기용선계약서 = 584
  (1) NYPE(1946) = 585
  (2) NYPE(1993) = 589
  (3) BALTIME(2001) = 601
  (4) GENTIME = 606
  (5) BPTIME3 = 616
 3. Inter-Club New York Produce Exchange Agreement(1996) = 633
찾아보기
 판례색인 = 639
 사항색인 = 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