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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헌법 개정 논의의 전제와 방향

바람직한 헌법 개정 논의의 전제와 방향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장원택, 책임연구 조지형, 연구 서현진, 연구 신우철, 연구 전용주, 연구 김종철, 연구 박성우, 연구 차동욱, 연구
Title Statement
바람직한 헌법 개정 논의의 전제와 방향 / 장원택 연구책임 ; 조지형 공동연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미래한국재단,   2010  
Physical Medium
iii, xiv, 250 p. ; 26 cm
Series Statement
연구보고서 ;10-01
General Note
연구: 조지형, 서현진, 신우철, 전용주, 김종철, 박성우, 차동욱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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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3 2010z1 Accession No. 1115913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문 = ⅰ 
Ⅱ. 요약문 = Ⅰ 
Ⅲ. 연구 내용 = 1 
제1장. 87년 헌법의 역사화와 시대적 소명 / 조지형[이화여대 사학과] = 1 
제2장. 헌법 개정의 바람직한 절차와 과정 /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 31 
제3장. 기본권 조항 개정의 정치적 쟁점 / 서현진[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 = 57 
제4장. 양원제 개헌론 재고(再考) / 신우철[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 83 
제5장. 지방분권과 개헌: 지방분권 개헌론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그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 / 전용주[동의대 정치외교학과] = 117 
제6장. 헌법개정론의 원인진단과 실효성의 인과관계: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151 
제7장. 헌법 개정 논의의 정상화와 정치사회적 의의 / 박성우[중앙대 정외과] = 189 
제8장.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 귀속 문제와 헌법 개정 논란 / 차동욱[동의대 행정학과]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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