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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의 재인식과 개정 방향 (Loan 3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경근, 저 민경국, 저 이용환, 저 이준한, 저 정기화, 저 좌승희, 저 최광, 저
Title Statement
한국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의 재인식과 개정 방향 / 강경근 [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북마크,   2010  
Physical Medium
279 p. : 삽화, 도표 ; 23 cm
ISBN
9788992404501
General Note
지은이: 강경근, 민경국, 이용환, 이준한, 정기화, 좌승희, 최광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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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 2010z27 Accession No. 11159419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10z27 Accession No. 151290140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10-26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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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여 1948년 제정된 한국헌법은 원래의 의도와는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헌정질서를 이끌어왔다. 이러한 헌법의 실패를 치유하여 한국 사회는 잘못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는 대부분 근원적으로 볼 때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시장의 잘못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헌법의 잘못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이 책은 한국헌법의 결함을 찾아내고 한국 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헌법과 국가에의 불복종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행해지는 것을 목도해왔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법과 질서의 준수를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가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는 헌법에 기초하는 국가를 붕괴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도 있다.
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가’를 세운다는 말이다. 국가의 법적 표현이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헌헌법을 ‘건국헌법’이라고 한다. 1948년 제헌헌법의 제정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가지게 되었고, 그 대한민국은 우리들에게 헌법과 법에 의한 통치와 지배를 행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동체적 안정성을 주었다. 그런 법치적인 안정된 질서에서 우리는 소중한 재산을 모아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의 기적을 일구어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적 정통성과 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전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의 헌정기와 80년의 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에게 헌법은 계륵(鷄肋)이 되어 왔다. 헌법과 국가에의 불복종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져, 홉스가 말한 자타공멸의 상태를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무(無)헌법과 반(反)헌법의 이러한 반 사회계약적 상태, 즉 국가 없는 공동번영체, 헌법 없는 법치의 상태는 우리들로 하여금 개인의 인권이 법과 질서의 준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헌정의 빛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 자타공멸의 반헌법의 조류가 가시질 않고 있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법이고, 지키지 않는 반 법치적 행태는 사회 전반에 ‘풍조’로 자리 잡아 한국의 국가적 장래에 암울함을 던져주고 있다.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떼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에 기초하는 국가가 붕괴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여 1948년 제정된 한국헌법은 원래의 의도와는 전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헌정질서를 이끌어왔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시점에서 한국헌법을 재인식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 발전 원리에 대한 사회과학의 새로운 인식의 등장이다. 이 인식은 한 나라의 헌법이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과거 헌정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이는 우리 헌정사 대부분이 시장실패도 아니고 정부실패라고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실패, 말하자면 ‘헌법실패(Constitutional Failure)’를 겪었다는 인식이다.
헌법의 실패를 치유하여 한국 사회가 자유와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헌법을 개정하는 길뿐이다.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는 대부분 근원적으로 볼 때 정부의 잘못도 아니고 시장의 잘못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헌법의 잘못이다.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하여 한국헌법의 결함을 찾아내고 한국 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강경근(지은이)

숭실대 명예교수(2021년~現) 숭실대 법대교수(1985~2021년ㆍ법학과장ㆍ법대학장ㆍ법학연구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국무위원급 헌법기관ㆍ제14대 상임위원(2009~2012년) 법학박사(1956.1.4. 인천 生ㆍ고대법대(1973~1977)ㆍ대학원(1977~1984)ㆍ법학박사(1984년) 청조근정훈장(2013년ㆍ공직최고위훈장) 한국헌법학회 학술대상(2003년ㆍ제5회 수상)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88년ㆍ제3회 수상) [저서] 『國憲學』(법문사․2021년 초판) 『現代の韓國法』[尹龍澤 공저](有信堂․2004年 初版, 日本出版)『國民投票』[丘秉朔 공저](민음사 학술총서․57, 1991년 초판)『一般憲法學』(법문사․2014년 초판․2018년 신판) 『一般國法學』(법문사․2017년 초판)『憲法』(법문사․2002년 초판/2004년 신판)『憲法學』(법문사․1997년 초판/1998년 신판)『憲法學講論』(일신사․1993년 초판․1994년 신판)『憲法』(학사고시독학사․1993년 초판)『객관식․논점 憲法學(헌법재판소판례요지 포함)』(법문사․2000년 초판)『憲法學講評』(고시연구사․1997년 초판)

민경국(지은이)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정년 퇴직과 함께 현재 같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 연구>, <경제사상사 여행>, <자유주의 지혜>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도덕감정론>(공역), <감각적 질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공역) 등이 있다.

좌승희(지은이)

경제발전현상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정통주류경제학은 박정희시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고속성장 경험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안적 경제성장·발전 이론을 모색해온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이다. 저자는 국내 경제학계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이로 꼽힌다. 시장 중심의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파나 신자유주의의 맹점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발전의 일반이론(A General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정부-시장-기업의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의 체계를 정립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저자는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은 손’이 이끄는 시장경제라기보다 현대식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보이는 손’이 이끄는 기업경제”라고 주장하며 현대 사회와는 잘 맞지 않는 애덤스미스의 고전 『국부론』 및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한계를 뛰어 넘은 새로운 경제발전 이론을 주창하고 있다. 현재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분배악화 문제의 원인과 해법의 모색 등 경제발전 문제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아 ‘한강의 기적’의 경험을 새로운 일반이론으로 재해석하고 해외에 알리는 일에도 매진하고 있다.

최광(지은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박사. 와이오밍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역임 후 현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경제 원리와 정책』,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한국재정 40년사』,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Theories of Comparative Economic Growth』, 『Fiscal and Public Policies in Korea』 등이 있음.

정기화(지은이)

서울대 경제학박사(법 경제학 전공) 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교수, 삼성미소금융이사 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이용환(지은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자치연구부장, 세명대학교 행정학과 강의교수,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도시지리학회 이사 역임 최근 주요 논문 -국가에 의한 지방재정 의무지출 실태와 개선방향, -지방정부간 경쟁적 재정지출 연구, -자치재정 강화를 위한 조세감면제도 개선방안, -경기도 자치행정사무 실태분석

이준한(지은이)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거와 정당, 의회, 민주화, 비교정치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개헌과 동시 선거: 선거 주기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2011), <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연구>(2007)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External Crisis, Information Cues, and Presidential Popularity in Korea, 1993-2008”(2014),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1992?2010”(2012) 등이 있다.

이석연()

‘여행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 저자의 여행관이다. 그간 일본 120여회, 중국 40여회를 비롯하여 세계 각처를 여행했다. 단체여행이나 패키지여행은 한 적이 없다.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주체가 되는 여행’을 했다. 독서와 여행을 통해 삶을 통찰하고 역사의 교훈을 되짚어 보겠다는 젊은 날의 꿈을 그는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그의 삶의 모토다.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중학 졸업 6개월 만에 고졸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곧 금산사(심원암)에 들어가 2년간 500여권의 책을 읽었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 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23회)와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하고 2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사이 육군 정훈장교로 3년간 전방 철책부대 등에서 군 복무를 했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과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고, 경실련 사무총장으로서 시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자타가 인정하는 독서광(chain-reader)인 그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책, 인생을 사로잡다>, <여행, 인생을 유혹하다>, <사마천 사기 산책>과 최근에 출간되어 화제가 된 <누구나 인생을 알지만 누구도 인생을 모른다>, <헌법은 상식이다> 등 20여권의 저서를 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추천사에 갈음하여 :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생각한다 / 이석연 = 4
머리말 : 헌법 재인식의 필요성 / 민경국 = 16
제1부 총론
 입헌민주주의와 국가정체성의 헌법, 어떻게 할 것인가 / 강경근 = 35
 발전 원리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 좌승희 = 63
제2부 경제와 헌법
 경제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 민경국 = 93
 헌법 기본권 조항의 개정 방향: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 정기화 = 131
 재정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 최광 = 165
제3부 정치와 헌법
 권력구조 개헌 - 내각책임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 이준한 = 213
 지방자치 관련 헌법 조항의 문제와 개헌 방향 / 이용환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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