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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통합국제법 개정2판

(객관식) 통합국제법 개정2판 (Loan 3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구, 편저
Title Statement
(객관식) 통합국제법 / 이상구 편저
판사항
개정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인해,   2010  
Physical Medium
629 p. ; 26 cm
ISBN
9788994315225
General Note
외무영사직ㆍ출입국관리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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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076 2010 Accession No. 1115921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076 2010 Accession No. 1115921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국제법 공부를 돕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국제법 공부를 돕기 위해 집필된 책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상구(엮은이)

<외교사 논점특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성질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 
제3절 국제관습법 
제4절 법의 일반원칙 
제5절 학설 및 판례 
제6절 형평과 선 
제7절 강행규범 
제8절 국제기구결의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제3장. 조약법 
제1절 총설 
제2절 성립 
제3절 유보 
제4절 효력 
제5절 해석 
제6절 무효 
제7절 정지 
제8절 종료 
제9절 개정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학설 
제3절 관행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국가 
제3절 국제기구 
제4절 개인 
제5절 민족과 자결권 

제6장. 승인 
제1절 국가승인 
제2절 정부승인 
제3절 교전단체승인 

제7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주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자위권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제8장. 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제2절 국가면제 
제3절 국가행위이론

제9장. 국가책임 
제1절 총설 
제2절 위법행위책임 
제3절 결과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관(외교사절) 
제2절 영사 
제3절 군대 
제4절 군함 

제11장. 국가승계 
제1절 총설 
제2절 조약승계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제12장. 국제연합(UN) 
제1절 총설 
제2절 총회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제4절 기타 주요 기관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관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제13장. 유럽연합 

제14장. 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민과 국적 
제2절 외교적 보호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인도 

제15장. 국제인권법 
제1절 총설 
제2절 UN의 인권보호 
제3절 국제인권규약 
제4절 지역인권규약 
제5절 국제난민법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 

제16장. 해양법 
제1절 총설 
제2절 내수 
제3절 군도수역 
제4절 영해 
제5절 해협 
제6절 접속수역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8절 대륙붕 
제9절 공해 
제10절 심해저 
제11절 섬 
제12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7장. 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토 
제2절 영공 
제3절 우주 
제4절 극지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제19장. 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설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3절 중재재판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제20장.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 설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제3절 전쟁법 및 전시인도법 
제4절 군축 

제21장.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제2절 WTO 설립협정 
제3절 1994 GATT 
제4절 상품무역협정 
제5절 공정무역협정 
제6절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7절 TRIPs 
제8절 분쟁해결제도 
제9절 복수국간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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