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법의 연원
제1절 국제법의 의의
Ⅰ. 국제법의 정의 = 1
Ⅱ. 국제법의 분권성 = 1
Ⅲ. 국제법의 형태 = 2
Ⅳ. 국제법의 진화과정 = 2
Ⅴ. 국제'법학'의 사조 = 5
제2절 국제법 연원 총설
Ⅰ. 연원의 개념 = 10
Ⅱ.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제38조 = 10
제3절 관습
Ⅰ. 의의 = 15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5
Ⅲ. 국제관습법의 인적 적용범위 = 18
Ⅳ. 지역 또는 양자관습 = 20
Ⅴ.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 = 21
제4절 조약
Ⅰ. 조약의 개념 = 30
Ⅱ. 조약의 분류 = 34
제5절 법의 일반원칙
Ⅰ. 의의 = 41
Ⅱ. 국제법 연원의 문제 = 42
Ⅲ. 국제재판소에서의 적용 = 42
제6절 기타 연원
Ⅰ. 학설과 사법부의 결정 = 46
Ⅱ. 형평 = 47
Ⅲ. UN총회 및 국제기구의 결의 = 48
Ⅳ. 국가의 일방행위, 강행규범 = 49
기출 및 연습문제 = 55
제2장 조약법
제1절 1969년 조약법협약
[1] 의의 = 71
[2] 1969년 조약법협약의 적용범위 = 71
Ⅰ. 조약의 범위 = 71
Ⅱ. 시간적 적용범위 = 72
Ⅲ. 인적 적용범위 = 73
Ⅳ. 잔여조항으로서의 성격 = 73
[3] 국가승계, 국가책임, 전쟁 = 73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1] 조약체결권자 = 76
Ⅰ. 조약체결권자의 정의 = 77
Ⅱ. 전권위임대표 = 77
[2] 조약문의 채택절차와 인증(확정)절차 = 78
Ⅰ. 채택절차 = 78
Ⅱ. 인증(확정)절차 = 79
[3] 구속적 동의표시절차 = 81
[4] 조약의 유보 = 83
Ⅰ. 의의 = 83
Ⅱ. 유보의 형성(제한사유) = 85
Ⅲ. 유보의 통고, 수락 및 반대, 철회 = 87
Ⅳ. 유보의 효과 = 88
Ⅴ. 유보제도의 문제점 = 89
[5] 조약의 등록 = 91
Ⅰ. 의의 = 91
Ⅱ. 국제연맹규약상 등록제도 = 92
Ⅲ. UN헌장 제102조 = 92
[6]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93
Ⅰ. 조약의 발효 = 93
Ⅱ. 잠정적용 = 94
제3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
[1] 조약의 준수 = 107
Ⅰ. 신의성실원칙 = 107
Ⅱ. 조약 의무 불이행과 국내법 = 107
[2] 조약의 적용 = 108
Ⅰ. 시간적ㆍ공간적 적용범위 = 108
Ⅱ. 동일 주제를 규율하는 계승적 조약 = 109
Ⅲ. 조약과 제3자 = 110
[3] 조약의 해석 = 113
Ⅰ. 해석의 정의 = 113
Ⅱ. 해석의 주체 = 113
Ⅲ. 해석방법 = 114
Ⅳ. 두 개 이상의 언어가 정본인 경우 = 116
제4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1] 조약의 무효 = 123
Ⅰ. 정의 = 123
Ⅱ. 1969년 조약법협약상 무효제도의 특징 = 123
Ⅲ. 상대적 무효 사유 = 125
Ⅳ. 절대적 무효 사유 = 129
[2] 조약의 종료, 운용정지 = 133
Ⅰ. 의의 = 133
Ⅱ. 종료사유 = 135
[3]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 145
Ⅰ.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 146
Ⅱ. 분쟁해결절차 = 146
Ⅲ. 무효, 종료, 운용정지의 효과 = 146
기출 및 연습문제 = 160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일원론과 이원론
[1] 국내법 우위론 = 191
Ⅰ. 이론의 주요 내용 = 191
Ⅱ. 비판 = 192
[2] 이원론 = 192
Ⅰ. 이론의 개관 = 192
Ⅱ. 비판 = 192
[3] 국제법 우위론 = 193
Ⅰ. 이론의 개관 = 193
Ⅱ. 비판 = 193
[4] 검토 = 193
제2절 국제법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 국내법의 규범적 가치 = 197
[2]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97
Ⅰ. 국제법우위원칙 = 197
Ⅱ. 국내법을 국제법에 일치시킬 의무 = 198
제3절 국내법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 의의 = 201
[2] 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관한 국가관행 = 201
Ⅰ. 일원론국가 = 201
Ⅱ. 이원론 국가들 = 205
[3] 국제관습법 = 205
Ⅰ. 영국 = 205
Ⅱ. 미국 = 206
Ⅲ. 독일 = 207
Ⅳ. 한국 = 207
기출 및 연습문제 = 213
제4장 국가와 국가승인
제1절 국가
[1] 국가의 정의 = 223
[2] 국가의 유형 = 224
Ⅰ. 외교능력의 제한에 따른 분류 = 224
Ⅱ. 국가 결합에 의한 분류 = 224
제2절 국가승인
[1] 국가승인 = 226
Ⅰ. 국가승인의 본질 = 226
Ⅱ. 국가승인의 대상과 법적 성질 = 227
Ⅲ. 승인의 방법 = 229
Ⅳ. 승인의 법적 결과 = 230
[2] 정부승인 = 231
Ⅰ. 의의 = 231
Ⅱ. 요건 = 232
Ⅲ. 정부승인의 법적 효과 = 232
Ⅳ. 정부승인에 관한 국가정책 = 233
기출 및 연습문제 = 241
제5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제1절 의의
[1]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255
[2]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256
Ⅰ. 의의 = 256
Ⅱ. 우호관계선언상의 7가지 기본원칙 = 256
제2절 기본원칙의 구체적 검토
[1] 주권평등원칙 = 260
[2]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260
Ⅰ. 의의 = 260
Ⅱ. 국내문제 = 261
Ⅲ. 간섭 = 262
Ⅳ. UN의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 264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266
[3] 무력사용금지원칙과 예외 = 268
Ⅰ. 의의 = 268
Ⅱ. 무력사용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 = 269
Ⅲ. 예외 = 270
[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 275
Ⅰ.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 275
Ⅱ. 분쟁해결수단 선택의 자유 = 276
기출 및 연습문제 = 287
제6장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1] 의의 = 303
Ⅰ. 정의 = 303
Ⅱ. 국제법적 의의 = 303
Ⅲ. 국가관할권의 분류 = 303
[2] 입법관할권 = 304
Ⅰ. 의의 = 304
Ⅱ. 입법관할권에 관한 원칙 = 305
Ⅲ. 형사입법관할권의 경합 = 307
[3] 집행관할권 = 307
Ⅰ. 집행관할권의 영토 외적 한계 = 307
Ⅱ. 불법 체포ㆍ납치에 대한 국제책임 및 국내법원의 관할권 = 308
[4] 경쟁법의 역외적용 = 308
Ⅰ. 의의 = 308
Ⅱ. 경쟁법의 역외입법관할권원칙 = 309
Ⅲ. 경쟁법의 역외집행관할권과 문제점 = 311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1] 의의 = 317
Ⅰ. 개념 = 317
Ⅱ. 인도의무의 연원 = 317
Ⅲ. 인도절차 = 317
[2]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원칙들 = 318
Ⅰ. 범죄의 장소 = 318
Ⅱ. 범죄인의 국적 = 318
Ⅲ. 인도 청구의 경합 = 319
Ⅳ. 인도대상 범죄 = 319
Ⅴ. 충분한 증거 = 319
Ⅵ. 유용성의 원칙 = 319
Ⅶ. 범죄특정성의 원칙 = 320
Ⅷ. 인도적 고려원칙 = 320
Ⅸ. 정치범불인도원칙 = 320
[3] 한국 범죄인인도법의 주요 내용 = 321
Ⅰ. 의의 = 321
Ⅱ. 인도범죄 = 321
Ⅲ. 인도 거절사유 = 322
Ⅳ. 인도청구의 경합 = 323
제3절 국가면제와 외교면제
[1] 국가면제 = 328
Ⅰ. 의의 = 328
Ⅱ. 국가면제의 목적상 외국과 법원의 의미 = 329
Ⅲ. 민사소송의 면제 = 329
Ⅳ. 면제의 포기 = 331
[2] 외교면제 = 332
Ⅰ. 의의 = 332
Ⅱ. 이론적 근거 = 332
Ⅲ. 외교공관의 불가침 = 332
Ⅳ. 문서의 불가침 = 333
Ⅴ. 통신의 불가침 = 333
Ⅵ. 이동의 자유 = 334
Ⅶ.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 334
Ⅷ. 면제의 포기 = 335
Ⅸ. 외교면제(불가침)의 시기와 종기 = 335
Ⅹ. 특권 = 336
◆U216A◆. 외교사절의 의무 = 336
기출 및 연습문제 = 340
제7장 개인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국적
[1] 의의 = 355
Ⅰ. 정의 = 355
Ⅱ. 국적의 국제법상의 기능 = 355
[2] 국적의 부여 = 356
제2절 외국인의 보호
[1] 의의 = 359
[2] 외국인과 출입국 = 359
[3] 외국인의 대우 = 360
Ⅰ. 대우 수준에 관한 국제법규의 실제 = 360
Ⅱ.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의 허용 = 361
[4] 외국인 재산의 수용 = 361
Ⅰ. 수용의 개념 = 361
Ⅱ. 일반국제법상의 합법성 요건 = 362
[5] 투자보호제도 = 364
Ⅰ. 국내법 또는 안정화조항에 의한 보호 = 364
Ⅱ. 양자투자협정(BIT)／FTA에 의한 보호 = 364
Ⅲ.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센타 = 364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 = 365
제3절 국제법 주체로서 개인
[1] 의의 = 370
[2] 구체적 내용 = 370
Ⅰ. 주체성 인정 조건 = 370
Ⅱ.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ㆍ의무 = 370
Ⅲ. 국제소송(청구)능력 = 370
[3] 개인의 국제법상 형사책임능력과 국제형사법원 = 371
Ⅰ. 의의 = 371
Ⅱ. 국제형사재판소 = 372
기출 및 연습문제 = 378
제8장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국가책임의 성립
[1] 국가책임의 의의 = 387
Ⅰ. 개념 = 387
Ⅱ. 국가책임법의 연원 = 387
[2] 성립요건 = 388
Ⅰ. 국가의 행위일 것 = 388
Ⅱ. 국제의무의 위반 = 395
Ⅲ. 고의ㆍ과실의 문제 = 396
Ⅳ. 손해의 발생 = 397
[3] 위법성 조각사유 = 398
Ⅰ. 의의 = 398
Ⅱ. 피해국의 유효한 동의 = 398
Ⅲ. 자위 = 399
Ⅳ. 대항조치 = 399
Ⅴ. 불가항력 = 400
Ⅵ. 조난 = 401
Ⅶ. 긴급피난(필요성, necessity) = 402
제2절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1] 일반원칙 = 404
[2] 손해배상(국가책임의 해제) = 405
제3절 국가책임의 이행
[1] 국가책임의 추궁 = 407
Ⅰ. 피해국에 의한 책임추궁 = 407
Ⅱ.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 의한 책임추궁 = 408
[2] 대항조치 = 409
Ⅰ. 의의 = 409
Ⅱ. 행사방법 = 409
Ⅲ. 대항조치의 한계 = 410
제4절 외교적 보호
[1] 의의 = 410
Ⅰ. 정의 = 410
Ⅱ. 외교적 보호의 본질 = 411
[2] 요건 = 412
Ⅰ. 의의 = 412
Ⅱ. 청구국적계속의 원칙 = 412
Ⅲ.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 416
Ⅳ. 외교적 보호권의 포기 = 418
Ⅴ. 직무보호권 = 419
기출 및 연습문제 = 425
제9장 국가의 영토 취득
제1절 국가영역
[1] 국가영역과 영토주권 = 437
Ⅰ. 국가영역의 구조 = 437
Ⅱ. 영토주권과 제한 = 437
[2] 국경선 = 438
Ⅰ. 국제하천과 국경선 = 438
Ⅱ. uti possidetis 원칙 = 438
제2절 영토의 취득방법
[1] 의의 = 439
[2] 선점과 시효 = 439
Ⅰ. 개념 = 439
Ⅱ. 요건 = 440
[3] 할양과 병합 = 441
[4] 영토분쟁에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441
Ⅰ. 의의 = 441
Ⅱ. 시제법이론 = 442
Ⅲ. 결정적 시점 = 442
제10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역사
[1] UN과 해양법의 법전화 및 점진적 발달 = 443
Ⅰ. UN 성립 이전의 법전화 노력 = 443
Ⅱ. 1958년 제1차 UN해양법회의 = 443
Ⅲ. 1960년 제2차 UN해양법회의 = 443
Ⅳ. 제3차 UN해양법회의 = 444
[2] 1958년 해양법협약들과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의 관계 = 445
제2절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의 의의 = 448
Ⅰ. 정의 = 448
Ⅱ. 법적 지위 = 448
[2] 영해의 폭과 영해기선 = 448
Ⅰ. 영해의 폭 = 448
Ⅱ. 영해기선 = 449
[3] 영해에 대한 연안국 주권의 제한 = 452
Ⅰ. 무해통항권 = 452
Ⅱ. 연안국의 국가관할권의 제한 = 457
[4] 접속수역 = 458
Ⅰ. 의의 = 458
Ⅱ. 법적 지위와 연안국의 권리 = 459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1] 의의 = 468
Ⅰ. 정의 = 468
Ⅱ. 법적 지위 = 468
[2] 연안국의 권리 = 470
Ⅰ. 권리의 성질과 선포의 요건 = 470
Ⅱ. 권리의 내용 = 470
[3]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의 원칙 = 470
Ⅰ. 보존의 원칙 = 470
Ⅱ. 이용의 원칙 = 471
[4] 연안국 법령의 집행 = 471
Ⅰ.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내법의 제정권 = 471
Ⅱ. 국내법령 집행에 관한 특칙 = 471
[5] 경계획정 = 472
Ⅰ. 원칙 = 472
Ⅱ.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의 해결 = 472
제4절 공해
[1] 의의 = 479
Ⅰ. 정의 = 479
Ⅱ. 법적 지위 = 479
Ⅲ. 공해자유의 원칙 = 479
[2] 공해상의 선박에 대한 관할권 = 480
Ⅰ. 기국주의와 예외 = 480
기출 및 연습문제 = 485
제11장 UN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제1절 UN의 구성과 조직
[1] UN의 목적과 기본원칙 = 505
Ⅰ. 목적 = 505
Ⅱ. 기본원칙 = 505
[2] 회원국 = 506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 = 506
Ⅱ. 권리의 정지 및 탈퇴와 제명 = 507
[3] 기관 = 507
Ⅰ. 주요기관 = 508
Ⅱ. 전문기구 = 508
제2절 UN의 주요기관
[1] 총회 = 509
Ⅰ. 구성과 법적 지위 = 509
Ⅱ. 권한과 임무 = 509
Ⅲ. 의사결정 = 512
Ⅳ. 총회의 회기 = 514
[2] 안전보장이사회 = 514
Ⅰ. 구성과 법적 지위 = 514
Ⅱ. 권한과 임무 = 516
Ⅲ. 의사결정 = 516
Ⅳ. 절차 = 519
[3] 사무국 = 520
Ⅰ. 의의 = 520
Ⅱ. 사무총장 = 521
제3절 UN에 의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529
Ⅰ. 안전보장이사회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 529
Ⅱ.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 530
[2] 총회에 의한 평화적 해결 = 531
Ⅰ. 총회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 = 531
Ⅱ. 총회의 조치 = 531
제4절 안전보장이사회의 강제행동
[1]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 533
Ⅰ. 의의 = 533
[2] UN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 = 533
Ⅰ. 특징 = 533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강제행동 = 534
Ⅲ. UN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의 내재적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 = 537
기출 및 연습문제 = 542
제1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제1절 국제분쟁과 평화적 해결수단
[1] 국제분쟁의 개념 = 557
Ⅰ. 의의 = 557
Ⅱ. 유형 = 557
[2]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 557
Ⅰ. UN헌장 제33조 제1항 = 557
[3] 외교적 해결수단 = 558
Ⅰ. 교섭 = 558
Ⅱ. 주선과 중개 = 559
Ⅲ. 사실심사와 조정 = 559
제2절 국제재판제도
[1] 의의 = 562
Ⅰ. 국제재판의 개념 = 562
Ⅱ.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점 = 562
[2] 중재재판제도 = 563
Ⅰ. 연혁 = 563
Ⅱ. 상설중재재판소 = 563
Ⅲ. 국제재판제도의 비교 = 564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1] 법적 지위 = 568
Ⅰ. UN과의 관계 = 568
Ⅱ. 상설국제사법재판소과의 관계 = 569
[2] 재판관의 구성 = 569
Ⅰ. 재판관의 선출 = 569
Ⅱ. 임기 = 571
Ⅲ. 재판관의 독립성과 그 보장 = 571
Ⅳ. 국적재판관과 임시재판관제도 = 573
[3] 재판부 = 574
Ⅰ. 전원재판부 = 575
Ⅱ. 소재판부 = 576
[4] ICJ의 인적(당사자)관할권 = 576
[5] 물적 관할 = 577
Ⅰ. 분쟁 = 577
Ⅱ. 국가들의 동의에 의한 관할 = 578
Ⅲ. 일방적 선언에 의한 일반강제관할권의 수락(선택조항) = 580
Ⅳ. Monetary Gold원칙 = 582
[6] 소송절차 = 583
Ⅰ. 제소 = 585
Ⅱ. 소송절차 = 585
[7] 부수적 관할권 = 586
Ⅰ. 가보전조치 = 587
Ⅱ. 선결적 항변제도 = 588
[8] 판결의 효력 및 집행 = 589
Ⅰ. 판결 = 589
Ⅱ. 판결의 효력 = 590
[9] 권고적 의견 = 592
Ⅰ. 정의 = 593
Ⅱ. 부탁 주체 = 594
Ⅲ. 부탁대상과 범위 = 594
Ⅳ. 절차 = 595
Ⅴ. 법적 효력 = 595
기출 및 연습문제 = 607
제13장 WTO법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임무와 구조
[1] 의의 = 617
Ⅰ. 세계무역기구와 1947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617
Ⅱ. 세계무역기구체제의 특성 = 617
[2] 임무 = 618
Ⅰ. 일반적 목적 = 618
Ⅱ. 구체적 임무 = 619
[3] 조직 = 619
Ⅰ. 의의 = 620
Ⅱ. 각료회의의 임무 = 620
Ⅲ. 일반이사회의 임무 = 620
Ⅳ. 분야별 이사회와 위원회 = 621
Ⅴ. 사무국 = 622
[4] 회원국의 자격, 가입, 탈퇴 = 622
Ⅰ. 회원국의 자격 = 622
Ⅱ. 가입과 탈퇴 = 623
[5]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 623
Ⅰ. 일반규칙 = 624
Ⅱ. 해석 = 625
Ⅲ. 의무면제 = 625
Ⅳ. 개정 = 626
[6] 분쟁해결기구의 의사결정방법 = 628
제2절 법체계와 기본원칙
[1] 법체계 = 639
Ⅰ. WTO협정과 그 부속서간의 관계 = 639
Ⅱ. 부속서 1, 2 및 3 : 다자간 무역협정 = 640
Ⅲ.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 641
Ⅳ. 회원국 국내법과의 관계 = 641
[2] WTO법의 기본원칙 = 642
Ⅰ. 관세양허의 원칙 = 642
Ⅱ. 최혜국대우원칙 = 643
Ⅲ. 내국민대우원칙 = 645
Ⅳ. GATT 제24조 지역무역협정 = 649
제3절 분쟁해결제도
[1]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662
Ⅰ. 분쟁해결제도의 목표 = 662
Ⅱ.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662
Ⅲ. 분쟁해결양해의 대상협정 = 662
Ⅳ. 분쟁해결기구 = 663
[2] 전심절차 = 663
Ⅰ. 협의 = 663
Ⅱ. 주선ㆍ조정ㆍ중개 = 666
[3] 패널절차 = 666
Ⅰ. 제소적격 = 666
Ⅱ. 패널의 설치 = 667
Ⅲ. 패널의 구성 = 667
Ⅳ. 패널의 위임사항 = 667
Ⅴ. 패널의 기능 = 668
Ⅵ. 패널작업절차 = 668
Ⅶ. 패널보고서의 채택 = 668
[4] 항소 = 669
Ⅰ. 상설항소기구의 설치와 구성 = 669
Ⅱ. 항소절차 = 669
Ⅲ. 보고서의 채택 = 670
[5] 권고 및 판정의 감독과 이행 = 670
Ⅰ.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고 = 670
Ⅱ. 이행 감독 = 671
[6] 보상 및 양허의 정지 = 671
[7] 특별분쟁해결절차 = 672
Ⅰ. 비위반제소 = 672
Ⅱ. 상황제소 = 673
기출 및 연습문제 = 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