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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判例百選 제2판 증보판

民事訴訟法判例百選 제2판 증보판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수 金祥洙, 1962-
서명 / 저자사항
民事訴訟法判例百選 / 金祥洙 著
판사항
제2판 증보판
발행사항
서울 :   법우사,   2010  
형태사항
xxxii, 480 p. ; 26 cm
ISBN
978898892693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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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0z12 등록번호 1115921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0z12 등록번호 1115921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상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나고야대학 법학부 조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위원 변리사시험 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입법고시 위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위원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론
 1. 소송과 비송 = 2
 2. 소송상의 신의칙 = 7
 3.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 12
 4. 국제재판관할권 = 15
제2장 법원과 관할
 5.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 22
 6.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 25
 7.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 29
 8. 관할합의의 효력 = 32
 9.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 37
 10. 이송결정의 구속력 = 41
제3장 당사자와 대리인
 11. 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 = 46
 12. 성명모용소송 = 50
 1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53
 14.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 58
 15.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 61
 16. 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 = 65
 17. 특별대리인 = 70
 18. 표현대리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 74
 19. 소송대리권의 범위 = 79
 20. 법정대리권 소멸후의 대리행위의 효과 = 83
 21. 변호사법에 위반하는 대리행위의 효과 = 86
제4장 소와 소의 이익
 22. 경계확정소송 = 92
 23. 종교분쟁과 법률상의 쟁송 = 96
 24. 장래이행의 소와 소의 이익 = 99
 25. 확인의 이익 - 타인 간의 법률관계 = 103
 26.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 = 108
 27. 확인의 이익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111
 28. 소극적 확인의 이익 = 114
 29. 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 = 118
 30. 임의적 소송담당 = 122
 31.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 128
제5장 소제기의 효과
 3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성 = 132
 3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사건의 동일성 = 140
 3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44
 35.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47
 36. 제소와 시효중단 = 150
제6장 변론주의와 심리
 37.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 = 156
 38.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 = 161
 39.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 = 165
 40. 석명권행사의 의무 = 169
 41. 법적 관점 지적의무 = 174
 42.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 179
 4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82
 44.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 185
제7장 증거
 45.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 190
 46. 자백의 취소가능성 = 195
 47. 부인과 항변 = 199
 48.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202
 49.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 = 205
 50. 변론의 전취지 = 209
 51. 간접반증 = 212
 52. 증명도의 경감 - 손해액의 인정 = 216
 53. 입증방해 = 218
 54. 문서제출명령 = 221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55. 소취하합의의 효력 = 226
 56. 소취하와 재소금지효 = 231
 57. 소의 취하의 취소가능성 -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 = 238
 58. 화해조서의 효력 = 244
제9장 판결
 59.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 254
 60.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 = 257
 61. 일부판결 = 260
 62. 기판력의 작용 = 267
 63. 기판력의 시적 한계 = 276
 64. 일부청구 = 280
 65.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284
 66.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289
 67.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293
 68. 계속적 손해배상판결의 기판력 = 296
 69.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301
 70.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 309
 71.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 312
 7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317
 73.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 = 326
 74. 반사효 = 331
 75. 판결의 대세효 = 335
 76. 판결의 편취 = 339
 77. 외국판결의 효력 = 343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78.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별 = 350
 79. 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 = 354
 80. 중간확인의 소 = 360
 81. 소의 변경 = 363
 82. 반소 = 367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83.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374
 8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378
 8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384
 86.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387
 87.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391
 88.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 399
 89. 선정당사자 = 402
 90. 보조참가의 이익 = 406
 91. 보조참가인의 지위 = 411
 92.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 415
 93. 권리주장참가 = 419
 94.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 424
 9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431
 96. 소송고지 = 434
 97. 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 = 437
 98. 임의적 당사자변경 = 441
제12장 상소
 99. 상소의 이익 = 448
 100. 부대항소 = 453
 101. 불이익변경금지 = 457
 102. 상고이유 - 이유불비 = 461
 103. 파기판결의 효력 = 464
 104. 재심사유 = 470
판례색인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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