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장 민사소송법 총론
Ⅰ.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 2
1. 민사소송법은 왜 어려운가 = 2
2. 민사소송법의 역사를 이해하자 = 2
3. 이 책을 읽는 방법 = 4
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 7
1. 민사분쟁과 민사소송법 = 7
2. 소송과 비송 = 11
3.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 13
4. 소송상의 신의칙 = 14
제1장 법원과 관할
Ⅰ. 법원과 재판권 = 18
1. 법원의 의의 = 18
2. 법원구성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9
3. 민사재판권 = 23
Ⅱ. 관할 = 26
1. 서 = 26
2. 사물관할 = 27
3. 토지관할 = 30
4. 지정관할 = 32
5. 합의관할 = 33
6. 변론관할 = 36
7. 관할의 조사 = 37
Ⅲ. 소송의 이송 = 38
1. 서 = 38
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39
3. 지체회피를 위한 이송 = 40
4. 이송재판의 효과 - 이송결정의 구속력 = 40
5. 이송전의 소송행위의 효력 = 41
제2장 소의 제기
Ⅰ. 소의 의의 = 44
1. 소의 개념 = 44
2. 소송물론 = 45
3. 소의 종류 = 50
Ⅱ. 소제기의 방식 = 55
1. 소장의 제출 = 55
2. 소장의 기재사항 = 56
Ⅲ. 소제기와 법원의 처리 = 58
1. 사무분배 = 58
2. 소장의 심사와 송달 = 59
Ⅳ. 소제기의 효과 = 61
1. 개설 = 61
2. 실체법상의 효과 - 시효중단 = 61
3. 중복제소의 금지 = 63
Ⅴ. 소송구조 = 67
1. 의의 = 67
2. 요건 = 67
3. 효과 = 68
4. 절차 = 68
5. 법률구조 = 69
제3장 당사자 및 대리인과 대표자
Ⅰ. 당사자 = 72
1. 서 = 72
2. 당사자의 확정 = 73
3. 당사자능력 = 77
4. 소송능력 = 79
5. 변론능력 = 81
Ⅱ. 소송의 대리인ㆍ대표자 = 81
1. 서 = 81
2. 법정대리인 = 83
3. 법인 등의 대표자 = 86
4. 임의대리인 = 87
제4장 소의 이익
Ⅰ. 서 = 94
1. 의의 = 94
2. 발현의 형태 = 94
Ⅱ. 소의 객관적 이익 = 95
1. 권리보호의 자격 - 법률상의 쟁송 = 95
2. 권리보호의 이익 = 97
Ⅲ. 당사자적격 = 105
1. 서 = 105
2. 회사소송과 당사자적격 = 106
3. 제3자의 소송담당 = 107
4.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110
제5장 소송의 심리
Ⅰ. 심리절차의 진행 = 114
1. 심리의 의의 = 114
2. 절차의 진행 = 114
3. 기일과 기간 = 116
4. 소송절차의 정지 = 119
Ⅱ. 변론 = 123
1. 변론의 필요성 = 123
2. 변론의 운영 = 126
3.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 132
Ⅲ. 변론주의 = 134
1. 의의 = 134
2. 주장책임 = 135
3. 주요사실의 해당성 = 136
4. 석명 = 138
5. 법적 관점 지적의무 = 140
6.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 141
Ⅳ. 변론의 준비 = 143
1. 준비서면 = 143
2. 변론준비절차 = 145
3. 전문심리위원 = 146
Ⅴ. 당사자의 소송행위 = 147
1. 서 = 147
2.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 149
제6장 증명책임과 증거조사
Ⅰ. 증거에 관한 기초개념의 정리 = 152
1. 증거의 의미 = 152
2. 증거방법ㆍ증거가치ㆍ증거능력 = 152
3. 증거자료ㆍ증거원인 = 152
4. 직접증거ㆍ간접증거ㆍ보조증거 = 153
5. 본증과 반증 = 153
6. 증거신청과 증거항변 = 153
7. 증명과 소명(疏明) = 153
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154
9. 서증과 검증 = 154
Ⅱ. 증명책임론 = 154
1. 증명의 대상 = 154
2. 증명이 필요 없는 사항 = 154
3. 불요증사실 = 155
4. 증명책임 = 158
5. 자유심증주의 = 165
Ⅲ. 증거조사 = 167
1. 증거신청과 그 처리 = 167
2. 증거조사의 실시 = 169
제7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Ⅰ. 처분권주의 = 182
1. 서 = 182
Ⅱ. 소의 취하 = 183
1. 서 = 183
2. 소취하계약 = 184
3. 소취하의 요건과 방식 = 185
4. 효과 = 186
5. 소취하에 대한 불복신청 = 188
Ⅲ. 청구의 포기ㆍ인낙 = 190
1. 서 = 190
2. 법적 성질 = 191
3. 요건 = 191
4. 방식 = 192
5. 효과와 불복처리 = 193
Ⅳ. 소송상의 화해 = 194
1. 서 = 194
2. 법적 성질 = 197
3. 요건과 방식 = 198
4. 효력 = 199
5.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200
제8장 재판과 판결 일반
Ⅰ. 재판 = 204
1. 재판과 판결의 종류 = 204
2. 종국판결 = 205
3. 중간판결 = 207
4.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 209
5. 판결과 그 선고 = 210
6. 소송비용의 재판 = 212
Ⅱ. 판결의 효력 = 215
1. 판결의 확정 = 215
2. 판결의 효력 일반 = 216
3.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 217
4. 판결의 하자 = 219
5. 가집행선고 = 222
제9장 기판력
Ⅰ. 서 = 226
1. 기판력의 의의와 본질론 = 226
2. 기판력에 의한 구속의 근거 = 227
3. 기판력의 작용 = 227
4. 기판력의 직권조사성 = 229
5. 기판력을 갖는 재판 = 229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 230
1. 의의 = 230
2. 형성권의 기준시 후의 행사 = 231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32
1. 서 = 232
2.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233
3.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234
4. 일부청구의 기판력 = 235
5. 원본채권청구의 기판력 = 236
6.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 237
7.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 238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39
1. 의의 = 239
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239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 242
4. 소송담당의 경우의 본인 = 242
5. 판결의 대세효 = 243
6. 반사효 = 246
Ⅴ. 집행력과 형성력 = 246
1. 집행력 = 246
2. 형성력 = 247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Ⅰ. 서 = 250
1. 의의 = 250
2. 구분 = 250
Ⅱ. 소의 객관적 병합 = 251
1. 의의와 요건 = 251
2. 병합의 형태 = 252
3. 병합소송의 심판 = 255
4. 예비적 병합과 상소 = 257
Ⅲ. 소의 변경 = 258
1. 서 = 258
2. 소의 변경의 요건 = 259
3. 변경절차와 법원의 처리 = 261
Ⅳ. 중간확인의 소 = 263
1. 서 = 263
2. 요건 = 263
3. 절차 = 264
Ⅴ. 반소 =265
1. 의의 = 265
2. 요건 = 266
3. 절차 = 268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Ⅰ. 통상공동소송 = 270
1. 공동소송 일반 = 270
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 271
3.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 271
4. 통상공동소송의 심판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272
Ⅱ. 필수적 공동소송 = 274
1. 서 = 274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274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276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279
Ⅲ.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281
1. 의의 = 281
2.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둘러싼 판례와 학설의 대립 = 282
3. 요건 = 283
4. 절차 = 284
Ⅳ.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 285
1. 의의 = 285
2.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형태 = 286
3.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추가적 병합 = 286
Ⅴ. 선정당사자 = 287
1. 의의 = 287
2. 요건 = 288
Ⅵ. 보조참가 = 289
1. 의의 = 289
2. 요건 = 290
3. 참가절차 = 290
4. 보조참가인의 지위 = 291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 292
Ⅶ.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294
1. 의의 = 294
2. 요건 = 294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295
Ⅷ. 독립 당사자참가 = 295
1. 의의 = 295
2. 사해방지참가 = 296
3. 권리주장참가 = 296
4. 독립당사자참가의 절차 = 297
5.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 = 298
6. 당사자의 탈퇴에 따른 처리 = 301
Ⅸ. 소송승계 = 302
1. 의의 = 302
2. 당연승계 = 302
3. 승계의 절차 = 303
Ⅹ. 공동소송참가 = 305
1. 의의 = 305
2. 요건과 절차 = 305
XI. 소송고지 = 306
1. 의의 = 306
2. 요건 = 306
3. 피고지자에 대한 소송고지의 효과 = 306
XII. 임의적 당사자변경 = 307
1. 의의 = 307
2. 유사제도와의 차이 = 307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인정되는 이유 = 308
4. 요건 = 309
XIII. 집단소송 = 310
1. 증권관련집단소송 = 310
2. 소비자단체소송 = 313
제12장 상소와 재심
Ⅰ. 서 = 316
Ⅱ. 상소제도 = 316
1. 의의 = 316
2. 상소의 요건 = 318
Ⅲ. 항소 = 319
1. 서 = 319
2. 부대항소 = 322
3. 항소심의 심판 = 323
4. 불이익금지의 원칙 = 325
Ⅳ. 상고 = 326
1. 의의 = 326
2. 상고이유 = 327
3. 상고의 제기와 심리속행제도 = 328
4. 상고심의 심리와 판결 = 330
5. 파기파결의 기속력 = 331
Ⅴ. 항고 = 332
1. 의의 = 332
2. 종류 = 332
3. 항고심의 절차 = 333
Ⅵ. 재심 = 334
1. 서 = 334
2. 재심사유 = 335
3. 재심의 소의 심리 = 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