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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槪論 제5판 증보판

民事訴訟法槪論 제5판 증보판 (1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수 金祥洙, 1962-
서명 / 저자사항
民事訴訟法槪論 / 金祥洙 著
판사항
제5판 증보판
발행사항
서울 :   法友社,   2010  
형태사항
40, 352 p. ; 25 cm
ISBN
978898892692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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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0z11 등록번호 1115921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0z11 등록번호 1115921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상수(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나고야대학 법학부 조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위원 변리사시험 위원 공인노무사시험 위원 입법고시 위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위원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장 민사소송법 총론
 Ⅰ.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 2
  1. 민사소송법은 왜 어려운가 = 2
  2. 민사소송법의 역사를 이해하자 = 2
  3. 이 책을 읽는 방법 = 4
 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 7
  1. 민사분쟁과 민사소송법 = 7
  2. 소송과 비송 = 11
  3.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 13
  4. 소송상의 신의칙 = 14
제1장 법원과 관할
 Ⅰ. 법원과 재판권 = 18
  1. 법원의 의의 = 18
  2. 법원구성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9
  3. 민사재판권 = 23
 Ⅱ. 관할 = 26
  1. 서 = 26
  2. 사물관할 = 27
  3. 토지관할 = 30
  4. 지정관할 = 32
  5. 합의관할 = 33
  6. 변론관할 = 36
  7. 관할의 조사 = 37
 Ⅲ. 소송의 이송 = 38
  1. 서 = 38
  2.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39
  3. 지체회피를 위한 이송 = 40
  4. 이송재판의 효과 - 이송결정의 구속력 = 40
  5. 이송전의 소송행위의 효력 = 41
제2장 소의 제기
 Ⅰ. 소의 의의 = 44
  1. 소의 개념 = 44
  2. 소송물론 = 45
  3. 소의 종류 = 50
 Ⅱ. 소제기의 방식 = 55
  1. 소장의 제출 = 55
  2. 소장의 기재사항 = 56
 Ⅲ. 소제기와 법원의 처리 = 58
  1. 사무분배 = 58
  2. 소장의 심사와 송달 = 59
 Ⅳ. 소제기의 효과 = 61
  1. 개설 = 61
  2. 실체법상의 효과 - 시효중단 = 61
  3. 중복제소의 금지 = 63
 Ⅴ. 소송구조 = 67
  1. 의의 = 67
  2. 요건 = 67
  3. 효과 = 68
  4. 절차 = 68
  5. 법률구조 = 69
제3장 당사자 및 대리인과 대표자
 Ⅰ. 당사자 = 72
  1. 서 = 72
  2. 당사자의 확정 = 73
  3. 당사자능력 = 77
  4. 소송능력 = 79
  5. 변론능력 = 81
 Ⅱ. 소송의 대리인ㆍ대표자 = 81
  1. 서 = 81
  2. 법정대리인 = 83
  3. 법인 등의 대표자 = 86
  4. 임의대리인 = 87
제4장 소의 이익
 Ⅰ. 서 = 94
  1. 의의 = 94
  2. 발현의 형태 = 94
 Ⅱ. 소의 객관적 이익 = 95
  1. 권리보호의 자격 - 법률상의 쟁송 = 95
  2. 권리보호의 이익 = 97
 Ⅲ. 당사자적격 = 105
  1. 서 = 105
  2. 회사소송과 당사자적격 = 106
  3. 제3자의 소송담당 = 107
  4.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 110
제5장 소송의 심리
 Ⅰ. 심리절차의 진행 = 114
  1. 심리의 의의 = 114
  2. 절차의 진행 = 114
  3. 기일과 기간 = 116
  4. 소송절차의 정지 = 119
 Ⅱ. 변론 = 123
  1. 변론의 필요성 = 123
  2. 변론의 운영 = 126
  3.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 132
 Ⅲ. 변론주의 = 134
  1. 의의 = 134
  2. 주장책임 = 135
  3. 주요사실의 해당성 = 136
  4. 석명 = 138
  5. 법적 관점 지적의무 = 140
  6.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 141
 Ⅳ. 변론의 준비 = 143
  1. 준비서면 = 143
  2. 변론준비절차 = 145
  3. 전문심리위원 = 146
 Ⅴ. 당사자의 소송행위 = 147
  1. 서 = 147
  2.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 149
제6장 증명책임과 증거조사
 Ⅰ. 증거에 관한 기초개념의 정리 = 152
  1. 증거의 의미 = 152
  2. 증거방법ㆍ증거가치ㆍ증거능력 = 152
  3. 증거자료ㆍ증거원인 = 152
  4. 직접증거ㆍ간접증거ㆍ보조증거 = 153
  5. 본증과 반증 = 153
  6. 증거신청과 증거항변 = 153
  7. 증명과 소명(疏明) = 153
  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154
  9. 서증과 검증 = 154
 Ⅱ. 증명책임론 = 154
  1. 증명의 대상 = 154
  2. 증명이 필요 없는 사항 = 154
  3. 불요증사실 = 155
  4. 증명책임 = 158
  5. 자유심증주의 = 165
 Ⅲ. 증거조사 = 167
  1. 증거신청과 그 처리 = 167
  2. 증거조사의 실시 = 169
제7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Ⅰ. 처분권주의 = 182
  1. 서 = 182
 Ⅱ. 소의 취하 = 183
  1. 서 = 183
  2. 소취하계약 = 184
  3. 소취하의 요건과 방식 = 185
  4. 효과 = 186
  5. 소취하에 대한 불복신청 = 188
 Ⅲ. 청구의 포기ㆍ인낙 = 190
  1. 서 = 190
  2. 법적 성질 = 191
  3. 요건 = 191
  4. 방식 = 192
  5. 효과와 불복처리 = 193
 Ⅳ. 소송상의 화해 = 194
  1. 서 = 194
  2. 법적 성질 = 197
  3. 요건과 방식 = 198
  4. 효력 = 199
  5.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200
제8장 재판과 판결 일반
 Ⅰ. 재판 = 204
  1. 재판과 판결의 종류 = 204
  2. 종국판결 = 205
  3. 중간판결 = 207
  4.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 209
  5. 판결과 그 선고 = 210
  6. 소송비용의 재판 = 212
 Ⅱ. 판결의 효력 = 215
  1. 판결의 확정 = 215
  2. 판결의 효력 일반 = 216
  3.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 217
  4. 판결의 하자 = 219
  5. 가집행선고 = 222
제9장 기판력
 Ⅰ. 서 = 226
  1. 기판력의 의의와 본질론 = 226
  2. 기판력에 의한 구속의 근거 = 227
  3. 기판력의 작용 = 227
  4. 기판력의 직권조사성 = 229
  5. 기판력을 갖는 재판 = 229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 230
  1. 의의 = 230
  2. 형성권의 기준시 후의 행사 = 231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232
  1. 서 = 232
  2.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233
  3.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 234
  4. 일부청구의 기판력 = 235
  5. 원본채권청구의 기판력 = 236
  6.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 237
  7.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 238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239
  1. 의의 = 239
  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239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 242
  4. 소송담당의 경우의 본인 = 242
  5. 판결의 대세효 = 243
  6. 반사효 = 246
 Ⅴ. 집행력과 형성력 = 246
  1. 집행력 = 246
  2. 형성력 = 247
제10장 소의 객관적 병합
 Ⅰ. 서 = 250
  1. 의의 = 250
  2. 구분 = 250
 Ⅱ. 소의 객관적 병합 = 251
  1. 의의와 요건 = 251
  2. 병합의 형태 = 252
  3. 병합소송의 심판 = 255
  4. 예비적 병합과 상소 = 257
 Ⅲ. 소의 변경 = 258
  1. 서 = 258
  2. 소의 변경의 요건 = 259
  3. 변경절차와 법원의 처리 = 261
 Ⅳ. 중간확인의 소 = 263
  1. 서 = 263
  2. 요건 = 263
  3. 절차 = 264
 Ⅴ. 반소 =265
  1. 의의 = 265
  2. 요건 = 266
  3. 절차 = 268
제11장 소의 주관적 병합
 Ⅰ. 통상공동소송 = 270
  1. 공동소송 일반 = 270
  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 271
  3. 통상공동소송의 요건 = 271
  4. 통상공동소송의 심판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272
 Ⅱ. 필수적 공동소송 = 274
  1. 서 = 274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274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276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279
 Ⅲ.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281
  1. 의의 = 281
  2.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둘러싼 판례와 학설의 대립 = 282
  3. 요건 = 283
  4. 절차 = 284
 Ⅳ.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 285
  1. 의의 = 285
  2. 주관적 추가적 병합의 형태 = 286
  3.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추가적 병합 = 286
 Ⅴ. 선정당사자 = 287
  1. 의의 = 287
  2. 요건 = 288
 Ⅵ. 보조참가 = 289
  1. 의의 = 289
  2. 요건 = 290
  3. 참가절차 = 290
  4. 보조참가인의 지위 = 291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 292
 Ⅶ.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294
  1. 의의 = 294
  2. 요건 = 294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295
 Ⅷ. 독립 당사자참가 = 295
  1. 의의 = 295
  2. 사해방지참가 = 296
  3. 권리주장참가 = 296
  4. 독립당사자참가의 절차 = 297
  5. 독립당사자참가의 심판 = 298
  6. 당사자의 탈퇴에 따른 처리 = 301
 Ⅸ. 소송승계 = 302
  1. 의의 = 302
  2. 당연승계 = 302
  3. 승계의 절차 = 303
 Ⅹ. 공동소송참가 = 305
  1. 의의 = 305
  2. 요건과 절차 = 305
 XI. 소송고지 = 306
  1. 의의 = 306
  2. 요건 = 306
  3. 피고지자에 대한 소송고지의 효과 = 306
 XII. 임의적 당사자변경 = 307
  1. 의의 = 307
  2. 유사제도와의 차이 = 307
  3.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인정되는 이유 = 308
  4. 요건 = 309
 XIII. 집단소송 = 310
  1. 증권관련집단소송 = 310
  2. 소비자단체소송 = 313
제12장 상소와 재심
 Ⅰ. 서 = 316
 Ⅱ. 상소제도 = 316
  1. 의의 = 316
  2. 상소의 요건 = 318
 Ⅲ. 항소 = 319
  1. 서 = 319
  2. 부대항소 = 322
  3. 항소심의 심판 = 323
  4. 불이익금지의 원칙 = 325
 Ⅳ. 상고 = 326
  1. 의의 = 326
  2. 상고이유 = 327
  3. 상고의 제기와 심리속행제도 = 328
  4. 상고심의 심리와 판결 = 330
  5. 파기파결의 기속력 = 331
 Ⅴ. 항고 = 332
  1. 의의 = 332
  2. 종류 = 332
  3. 항고심의 절차 = 333
 Ⅵ. 재심 = 334
  1. 서 = 334
  2. 재심사유 = 335
  3. 재심의 소의 심리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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