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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진화와 미래

연금의 진화와 미래 (Loan 1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보험미래포럼
Title Statement
연금의 진화와 미래 / 보험미래포럼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논형,   2010  
Physical Medium
320 p. : 삽화, 도표 ; 22 cm
ISBN
978896357007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98-30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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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31.252 2010z3 Accession No. 11159051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252 2010z3 Accession No. 1512917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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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1.252 2010z3 Accession No. 1512917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우리나라와 서양 연금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 과정을 통사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의 최근 연금개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제도와 고령화, 세계화, 통일 등 관련 이슈들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연금제도의 진화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연금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연금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연금에 관심이 있는 정부기관, 언론계, 학계종사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당신의 노후는 어떠한 모습일까?
알기 쉽게 풀어쓴 연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상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출생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0세가 넘는다. 앞으로도 매년 0.3~0.4세 정도씩 늘어 2020년경이면 9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이 대폭 늘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무관심과 재원 확보상의 문제로 연금문제에 관한 논의는 다른 현안에 밀려 늘 해를 넘기기 일쑤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연금문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국내 최고 수준의 연금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와 서양 연금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달 과정을 통사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의 최근 연금개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제까지 영미에 국한되어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왔던 연금제도의 역사를 우리나라까지 아울러 소개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령화, 세계화, 그리고 통일에 관한 도전적인 이슈들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 점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픈 또 하나의 이유다. 본문 구성에 있어서도 부록을 통해 연금제도와 관련된 경제용어 및 전문용어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누구나 이 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정부기관, 언론계, 학계 종사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우리의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해 보다 쉽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보험미래포럼(지은이)

보험미래포럼은 연금과 건강보험을 위시한 사회보장과 보험 일반의 이슈에 관심이 많은 국내 대학과 연구원에 소속한 전문가 7인의 모임이다. 2007년 초 결성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저작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저작은 『연금의 진화와 미래』 (2010)에 이은 두 번째 결실이다. 이번 저술 작업에는 의료체계 및 의료산업 선진화에 매진해온 정기택 교수가 동참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프롤로그 = 8
1장 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 13
 사회연대를 중시하는 유럽 연금 = 13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연금제도 = 17
 근대에서 산업화 시기의 연금제도 = 21
 19세기 말의 공적연금 등장 = 26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금제도 = 32
2장 영미 연금의 기원과 발전 = 38
 빈곤을 억압으로 대처한 초기 영국자본주의 = 38
 중세시대의 성직자연금 = 43
 16세기의 코로디와 채덤금고 = 45
 20세기 초 영국의 공적연금 도입 = 50
 17세기에 태동한 미국 공적연금의 발전 = 55
 19세기의 영미 퇴직연금 태동과 발전 = 60
 17세기 말의 민영보험회사 등장과 발달 = 65
3장 우리나라 연금의 기원과 발전 = 70
 고려, 조선시대에 연금이 있었다? = 70
 일제강점기 군인과 관료 등에게 지급된 은급 = 75
 해방 후 최초 연금은 공무원연금 = 78
 최초의 사회보장연금이 될 뻔한 국민복지연금 = 82
 국내 최초의 사회보장연금인 국민연금 도입 = 86
 정쟁의 타협물로 도입된 어정쩡한 기초노령연금 = 89
 금융실명제에 이어 도입된 개인연금 = 93
 느직이 도입된 퇴직연금 = 98
4장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까 = 104
 미완의 국민복지연금과 14년 후 국민연금 도입 = 106
 국민연금의 역할과 주된 내용 = 108
 국민연금의 운영 현황 = 117
 노후의 국민연금, 제대로 나올까 = 120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비 감당 못해, 해법은? = 124
 국민연금 못 받는 노인세대가 20∼30%, 해법은? = 129
 무기여 기초연금은 해법이 될 수 없는가 = 133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의 장래 모습 = 137
5장 퇴직연금, 이대로 괜찮은가 = 144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퇴직연금 = 144
 퇴직연금의 내용과 운영 현황 = 147
 강한 자산운용 규제와 약한 감시기능 = 153
 약한 연금수급권 보호와 다양하지 못한 퇴직연금 = 156
 운용기관 선정기준 부재와 약한 퇴직연금 전환 유인 = 159
 노후보장에서 퇴직연금 비중을 높이는 OECD 국가들 = 164
 퇴직연금을 발전, 활성화시키려면 = 167
6장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할까 = 171
 퇴직연금보다 먼저 도입된 개인연금 = 171
 개인금융자산 구성 비교 = 172
 개인연금 도입 배경 = 174
 개인연금 및 노후보장 금융상품 = 176
 낮은 개인연금 가입률과 약한 사적연금 보장 = 181
 활성화되고 있는 선진국 개인연금 = 183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해야 = 188
7장 연금개혁의 흐름 = 195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축소 = 195
 공적연금 개혁과 가입자 반발 확산 = 199
 사적연금을 활용한 공적연금 보완 = 203
 공적연금의 완전민영화 = 207
 사적연금의 활성화 = 212
 사적연금의 감독 강화와 투명성 제고 = 216
8장 경제ㆍ인구 변화와 연금의 미래 = 224
 연금제도 장기지속 조건의 변화 = 224
 고령화가 연금급여 축소 압박 = 226
 저성장과 양극화로 노후소득 격차 확대 우려 = 228
 인플레에 특히 약한 사적연금 = 229
 우리의 공적연금, 지속가능할까 = 230
 선호되는 모수적 개혁의 장단점 = 232
 이상일 뿐인 국민연금 완전민영화? = 234
 이해가 상충하는 국민연금 부분민영화 = 237
 머잖아 검토해야 할 NDC방식 개혁? = 239
 특수직역연금, 이대로 좋은가 = 240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242
 노후보장에 연금 아닌 대안이 있다? = 245
9장 세계화와 연금의 미래 = 247
 세계화로 격차 확대되고 복지혜택 줄어 = 247
 사회연대 의식 약화로 적립방식 연금 선호 = 250
 세계화가 개도국과 저소득층 연금제도 위협 = 254
 세계화 속에 위협받는 개도국 연금주권 = 256
 자본시장 자유화로 연금재정 불안정 커져 = 259
 세계화가 국민국가 해체하고 공적연금 와해? = 261
 세계화로 공적연금 축소되고 사적연금 확대 = 264
10장 통일과 연금 = 267
 무시 못할 급진적 평화통일 가능성 = 267
 연금 등 남북소득격차 해소비용도 통일비용 = 268
 사회보장제도 조기통합으로 비용 급증: 독일사례 = 270
 유명무실한 북한의 연금제도 = 272
 통합연금 모형은 국민연금, 단 점진적 적용 = 274
에필로그 = 277
저자주 = 281
참고문헌 = 298
약어 정리 = 306
용어 해설 = 308
찾아보기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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